전북행동, “신협, 채용 면접 과정서 성차별 질문 사과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전북지역 한 신용협동조합(신협) 채용 면접 과정의 성차별 사건에 대한 권고를 발표한 가운데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전북행동)’이 해당 신협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행동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A신협은 채용 면접 과정의 성차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신협중앙회는 이번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신협중앙회가 내부 성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협측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차별 금지 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11일 국가인권위는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논란이 발생한 전주 A신협 이사장과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다”며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업무상 조합원들과 친화력이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춤과 노래 등을 주문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A신협 신규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여성 응시자에 대해 면접위원들은 “키가 몇인지” , "○○과라서 예쁘네"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했다. 또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응시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16 15:52

군산 미장동 한 꽃집서 불⋯2200만원 재산피해

지난 15일 오후 7시 20분께 군산시 미장동 한 3층 건물 1층 꽃집에서 불이 나 내부 50㎡와 식물냉장고 및 집기 물품들이 불에 타 22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꽃집 주인 A씨(54‧여)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 진화인력 58명을 동원해 20여 분만에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기 위해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합동감식 중이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엄승현외(1)
2023.01.16 12:02

정읍 산외면 한 도로서 벤츠 차량 불⋯2900만원 재산 피해

지난 15일 오후 5시 30분께 정읍시 산외면 한 산 중턱 도로에서 A씨(67) 벤츠 차량에 화재가 나 29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엔진 쪽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9대와 진화인력 27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1.16 12:02

진안군 한 단독주택서 화재로 노부부 숨져

지난 14일 오전 7시40분께 진안군 성수면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 중이던 노부부 A씨(91)와 B씨(86‧여)가 숨졌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은 장비 9대와 소방인원 26명을 출동시켰지만 이미 집 대부분이 전소돼 자체 진화된 상태였으며, 집안 내부를 수색하던 소방관들에 의해 불에 탄 부부의 시신이 거실과 주방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반을 꾸려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1.15 18:22

부하직원에게 폭언한 소방 간부, 정직 2개월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서장 재직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폭언을 일삼은 A소방정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소방정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소방서 부하 직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감이다”, “사표내라” 등의 폭언한 의혹으로 직위해제돼 감찰조사를 받아왔다. A소방정은 지난 2015년 4월 부안소방서에서 과장(소방령)으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한 채 맥주병을 소방서로 던져 훈계 처분을 받기도 한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위 이상 보직간부를 대상으로 갑질 근절예방 교육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민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감찰부서와 직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고충 창고를 만들기로 했다. 도소방 관계자는 “공정과 원칙을 기본으로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엄승현외(1)
2023.01.15 18:22

전주 단독주택서 불…심정지 된 50대, 의식 회복

지난 13일 오전 5시25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일부(40㎡)가 전소돼 135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날 불로 집에 있던 A(53)씨가 연기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밤새 틀어져 있던 전열기구로 인해 거실 출입구 쪽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1.15 18:21

전주 다세대 주택서 불…주민 2명 연기 흡입‧10여 명 대피

지난 14일 오후 6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4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주택 일부(42㎡)가 전소돼 38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날 불로 당시 빌라 안에 있던 입주민 1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이 중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층의 한 집 안 전자오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1.15 18:21

정읍 과수원 창고서 불⋯1400만 원 재산피해

지난 14일 오전 7시55분께 정읍시 산내면 과수원 인근 창고에서 불이 나 1400여 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불로 창고 안에 있는 미니 포크레인을 비롯한 농업용 기계들이 전소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창고 소유자 A씨(60대)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 소방인원 55명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1.15 18:21

남원시 한 주택 옆 황토방서 불⋯800만원 재산피해

15일 10시20분께 남원시 신촌동 A씨(28)의 주택 별채 황토방에서 불이 나 황토방과 내부에 있던 목재테이블 2개와 집기류 등을 모두 태워 80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근에 있던 택시운전사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소방인원 42명을 동원해 1시간 20여 분만에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A씨가 황토방 바닥이 너무 뜨거워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려 했다는 진술에 따라 아궁이 과열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1.15 18:21

다시 몰아치는 한파에 전북 기온 '뚝'...아침 최저 -9도

한동안 주춤했던 한파가 전북지역에 다시 몰아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16일 아침 도내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9도~영하4도의 분포를 보이고 낮 최고기온은 0도~2도의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화요일인 17일 아침 최저 기온은 더 떨어지면서 최저기온은 영하11도~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1도~4도로 예보됐다. 기상지청은 이번 한파가 전북지역에 한반도 북서쪽에서 발달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2~6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한 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봤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이번 한파는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물론,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날씨
이준서
2023.01.15 18:20

“맨땅에 퍼팅, 화장실은 수풀”⋯전주 파크골프장 사실상 ‘방치’

“화장실이라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근 전북지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주시 파크골프장의 경우 제대로된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께 전주 완산구 서신동 마전교 아래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잔디 골프장이라고 하기엔 허술한, 잔디가 듬성등성 있는 흙바닥 수준이었고 제대로된 휴식시설이나 개인 물품을 보관할 보관함은 보이지 않았다. 또 간이 천막과 어디선가 가져온 소파와 테이블, 못을 박아 옷을 걸게 끔 만든 다리 밑에 부착된 나무가 전부였다. 이 시설물들은 모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못한 무허가 시설물들이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시가 파크골프장 조성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설치가 불가피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이관식(77)씨는 “잔디도 관리가 안 되고 사실상 흙바닥이다”며 “시설이야 둘째 치고 화장실이 없어 마전교에서 도청까지 걸어가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전교 파크골프 동호회 권능중(77) 회장은 “지난해 11월 임시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했지만 겨울에는 얼어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겨울이 아니더라도 위생 등의 문제로 회원들이 꺼려하고 있다”며 “타 시군은 사무실부터 주차장을 비롯해 잔디 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관리해주고 있지만 이곳은 잔디 한 번 깎아준 것이 전부”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전주 덕진구 조촌동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사무실과 주차장이 있지만 시설이 열악해 회원들이 인근 완주와 익산, 정읍, 김제 심지어 진안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회원들의 설명. 도내에 있는 25개 파크골프장 중 사무실과 주차장이 없는 곳은 마전교 파크골프장이 유일하다. 또 예‧제초부터 시설 관리 비용도 각 시‧군청에서 지원해주는 등 전주와 비교가 되고 있다. 완주군과 진안군의 경우 예‧제초 및 시설 관리를 군청에서 부담하고 있다. 익산시 역시 사무실과 화장실,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관리 중이다. 정읍시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며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다. 전주 마전교 파크골프장처럼 하천부지에 있는 김제시의 경우 영구시설을 짓기에는 제약이 있어 매년 잔디 관리를 비롯해 관수시설과 임시 화장실 유지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부지를 확보해 파크골프장 확장이 예정돼있고 잔디도 새로 깔 예정이다”며 “동절기라 공사를 시작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편의시설과 관련해 현재 하천 공중화장실과 개방형 화장실을 추가로 짓기 위해 제방 상부 부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전교는 (주차장과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며 “올해 12월 용도변경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파크골프는 골프와 경기방식이 비슷하지만, 체력적인 부담이 적고 일반 골프와 운동 기대 효과가 동일해 고령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파크골프회원 수는 2021년 1368명에서 2022년 2521명으로 82% 증가하는 등 회원수가 급증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1.15 18:17

中 단기비자 중단에 아태마스터스대회도 ‘전전긍긍’

전 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참가 인원 등록이 저조한 상황에서, 기대를 모았던 중국 참가자 모집도 '비자 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대회에 불똥이 튈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는 오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도내 일원에서 개최된다. 24개 정식종목에 게이트볼과 파크골프 등 2개 시범종목이 추가됐다. 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까지 참가 의향을 밝힌 출전 인원은 2000여 명이다. 대회 4개월을 앞두고 목표치인 1만 명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당초 참가자 2만 명 목표에서 1만 명으로 목표치를 조정했지만, 이마저도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다. 참가자뿐 아니라 동반인을 포함해 1만 명 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 일정이 1년 연기된 악재도 있지만, 최근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경유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중국에 코로나19가 다시 번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에 중국은 단기 비자 발급 중단으로 맞서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조직위는 참가자 등록 저조에 따른 대응책으로 세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전담 여행사를 통해 참가자 모집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해외 참가자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직위는 당초 중국과 일본 등 인접 국가의 참가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해외 참가자 유치에 나섰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대회까지 4개월 남았지만, 1월 말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을 고려하면 참가자가 대폭 늘 것이라는 기대도 어렵다. 중국 상황이 급반전된다 해도 기한이 촉박한 만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 중국에 정통한 소식통은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전북도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며 잦은 인사에 따른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 연속성 부재 등을 거론하고 있다. 조직위는 사무총장을 필두로 3개 본부, 8개 부에 43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부장 1명을 포함해 20여 명이 전북도에서 파견된 인력이다. 실제 조직위 기획사업본부장의 경우 인사에 따라 교체가 잦았다. 최근 인사로 기획사업본부장이 또 바뀐 상황이다. 업무 연속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대회 성공의 열쇠인 해외 참가자 모집에도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 관계자는 "해외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단체 및 개인들을 접촉하면서 매일 참가자 등록이 늘고 있다"면서 "다만, 가장 기대를 모았던 중국과 일본 참가자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전북도나 조직위 차원에서 대책을 찾기는 어려운 만큼, 국내를 포함한 참가자 수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1.15 17:16

전북소방본부, 단계별 위험물 안전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15일 위험물 사고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3년 위험물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도내 위험물 사고는 23건으로 9명의 사상자와 4억1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도내 6168곳에 설치된 위험물시설은 작은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철저한 예방활동과 더불어 재난 발생 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전북소방본부에서는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예방-대비-대응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예방단계 대책으로는 위험물시설 20% 소방검사 실시와 신규 위험물 안전관리자 코칭 및 기관합동 안전컨설팅, 완공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시설 집중 안전관리, 도로 위 위험물 가두단속 등이다. 대비단계 대책으로는 유관기관 합동훈련, 위험물시설 현장 실무교육,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활성화 등이 있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사용량과 종류의 증가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철저한 대응으로 위험물 사고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15 17:15

전북지방환경청, 87개 지점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기준 이내’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은경)은 지난해 관할지역 내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은 없었다고 15일 밝혔다. 토양측정망은 토양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예방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관할지역 내 토양측정망 측정은 격년으로 운영되며 이번에는 고창, 군산, 김제 등 87개소가 조사됐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물 및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기준이다.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였으며 카드뮴, 비소, 납 등 중금속 7종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대비 0.7~22.8%, 일반항목 중 불소(F)는 38.3%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중금속 중 6가크롬(Cr6+)과 일반항목 중 유기인화합물, 페놀, 벤젠, 톨루엔 등 13개 항목은 전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차승헌 전북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장은 “올해에도 전북지역의 건전한 토양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15 17:15

전북도 간부공무원, 고향사랑기부 동참과 홍보에 앞장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전북도 간부 공무원들의 연속(릴레이) 기부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에 따르면 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 앞서 고향사랑기부 홍보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부 동참을 응원했다. 전북도 공무원들은 새해 첫 간부회의와 이번 연찬회에서도 릴레이 기부인증을 이어가며, 도민과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제도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간부 공무원들은 자율적으로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누리집이나, ‘농협은행’에서 기부에 참여했으며, 대부분 각자 고향 및 연고지역 등 도내 시군에 기부를 마쳤다. 또한 전북도는 설 명절에 고속도로 IC, 휴게소 등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마을별 홍보물 배포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올해 처음 시행돼 많은 도민들께서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며 “설 명절에 고향을 찾는 출향도민들께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북도 전 직원이 홍보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1.15 17:15

업체 돈 받아 여행간 공무원들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업자로부터 베트남 여행 경비 수백만 원을 납부하도록 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김제시 공무원 A씨(49)와 B씨(5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폐기물 수집·처리업체 대표 C씨(46)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진술이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는 주장’들이 서로 잘 맞지 않고 뒤늦게 만들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며 “원심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생각의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 31일께 C씨에게 베트남 왕복 항공권 약 228만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같은 해 6월 28일부터 7월2일까지 4박 5일간 베트남에 머물면서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등 여행 경비 169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위 행위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사건이 불거지자 공직을 그만뒀다. A씨 등은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당해 진술에 임의성(증거 능력)이 없다”며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경비를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15 11:50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서 “동료교수 폭행한적 없어” 혐의 부인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과거 전북대학교 총장 재직시절 동료교수 폭행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모두진술에 대해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경찰 조사 때부터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며 "핵심은 당시에 서 교육감이 동료 교수의 뺨을 때렸는지 등의 폭행 여부이고, 그 사실이 맞다면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서 교육감 측은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와 사건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일 열린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 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해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서 교육감을 기소했다. 서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1.13 20:50

전북도 ‘물가’와‘민생’에 집중 설 명절 대책 추진

전북도는 물가안정과 서민･취약계층 등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둔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고물가·고금리의 녹록지 않은 경제여건 속에 명절기간 동안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도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민생과 물가 안정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이와 더불어 방역 및 안전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설 명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른 설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여건과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도민이 설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역경제 안정, 민생회복, 생활편의 향상, 안전대응 강화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명절 대목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도내 지역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수물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집중한다. 또한, 도민의 민생안정과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 시책도 다방면으로 추진한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 수송체계를 가동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여 빈틈없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보다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등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여,재난·재해·화재 등 각종 상황에 치밀하게 대비한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고물가·고금리 여건 하에 물가안정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 명절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도민이 풍요롭고 든든한 설을 보낼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1.12 18:18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도시재생 하세월] (하)갈 길 먼 덕진동 재생

전주시 덕진동 일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구 전주지법과 지검 부지 활용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이 일대 공동화 현상이 고착화된 주 요인으로 꼽힌다. 시는 이 부지에 법무부의 ‘로파크(lawpark)’ 시설과 도시지원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등을 세울 예정이지만 법조기관들이 떠난 3년이 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사업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공동화된 구도심을 위한 시의 개발 및 재생 정책 추진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이 만성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이후 시는 법원과 검찰청 부지에 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등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했지만 유야무야 무산됐다. 현재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체 부지 중 1/3 정도에 지어질 법무부 문화시설인 로파크일 뿐이다. 이 사업도 지난 1월 초에야 법무부 관계자들이 방문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경우 비용 산정 등의 논의만 시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대로라면 2027년에야 로파크가 건립될 예정이지만 예산 확보 등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나머지 2/3 부지에는 LH 주도로 공원과 도시지원시설 2곳 부지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말에서야 LH가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지정제안,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는 공동주택부지와 공원 부지를 제외하고 도시지원시설에 대한 여러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있을 뿐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어떤 시설을 채워넣을 지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구 법원과 검찰 부지를 법무부와 LH가 나눠 개발 및 재생을 추진하고 시는 명확한 개발계획을 세워놓지 못하면서 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덕진동 공동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LH가 부지조성을 해줘야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서 현재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도시지원시설 등은 어떤 시설을 건립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끝>

사회일반
백세종
2023.01.12 17:34

“목 조르고, 운전대 돌리고” 달리던 택시서 기사 폭행한 60대…구속 영장 신청

전주덕진경찰서는 12일 자신이 탄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B씨(75)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자동차 전용도로 위에서 갑자기 내려달라며 난동을 부렸고 이에 만류하던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에 수 차례 폭행을 가했다. 운전대를 임의로 꺾어 택시가 도로 방호벽을 들이받게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1.12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