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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강화된 오토바이 소음 규제 '실효성 의문'

심야시간 강화된 이륜자동차 소음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륜차에 대한 소음 기준이 낮을뿐더러 경찰 등 관련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부터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오토바이 소음 규제 기준이 강화됐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 배기 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단속 대상인 이동소음원인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음향 장치 부착 이륜차에 '고소음 이륜차'가 추가돼, 심야 시간대 기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인 105㏈에서 이번 기준 강화로 10㏈이 낮아진 95㏈을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제 기준인 95㏈은 공장 소음 기준인 65~70dB 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인 80㏈보다 훨씬 높아 일각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 조나연 씨(29·송천동)는 “사람마다 시끄러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데 10㏈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그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모 씨(24·금암동·여)는 “현재 오토바이의 속도위반 등의 문제처럼 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날 수도 있어 기준을 강화했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다”며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한 규제로 단속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실제 경찰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을 통해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에선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는 단속하고 있지만, 소음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지 않다”며 평소 오토바이 소음 규제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고 설명해 개정된 규제 기준의 부족한 점이 보였다. 전주시 관계자도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해 경찰과 합동 점검 식으로 단속을 실시하긴 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야간에 항상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지역을 지키고 있기에는 한계가 있어, 오토바이 소음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배달 대행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32)는 “배달 대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사무실로 접수되는 소음 관련 민원이 너무 많아 정확한 기준을 바라던 참이었다”며 “배달용 오토바이를 전기 바이크로 정하는 등 더욱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시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20년 25건에서 2021년 5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0월 말 기준 36건이 집계되는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09 17:44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동물원 드림랜드 안전사고, 전주시 대책 마련하라”

속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전주동물원 내 놀이기구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전주시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1월 8일자 1면) ㈔전북희망나눔재단은 8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일 전주동물원 내 드림랜드에서 ‘청룡열차’를 타던 어린이가 시설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22일에는 ‘바이킹’의 모터 고장으로 30여명이 놀이기구 안에 10분간 갇히는 사고도 있었다”면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일이라서, 시민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드림램드에서 운영 중인 놀이기구 13종 중 10개의 기구가 1992년 설치한 이래 30여 년 동안 유지 보수를 통해서만 운영되는 등 이미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염려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어린이 시설인 만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며 즐길 수 있는 안전 관리방안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태원 참사’처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 안전주의의무 소홀이라는 과실로 인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주시는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재발이 예견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2.11.08 17:29

트윈데믹에 해열진통제 여전히 품귀

도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가며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지만, 약국에서는 여전히 해열진통제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6일간 전북지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매일 1000명대를 기록했다. 7일 482명으로 감소한 듯 보였지만, 8일 오전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1638명으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했다. 또 최근 독감까지 동시에 유행해 ‘트윈데믹’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약국에서의 해열진통제 품귀 현상은 여전하다. 전주시 만성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윤모 씨(48)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보다는 수급이 나아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수급 속도가 느린 편”이라며 “조제용 해열진통제와 판매용 해열진통제의 재고가 떨어져 약품 발주를 넣으면 바로 수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다른 제품으로 대체한 적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품귀 현상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해열진통제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 지난 3월 타이레놀 생산처인 한국얀센 공장이 국내에서 철수하면서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달 감기약 원료 의약품 생산 공장이 화재로 생산이 일시 중단되며 공급 물량이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열진통제 중 특정 브랜드 약품의 품귀 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전주시 금암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최영 씨(63)는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을 때 정부에서 ‘타이레놀’이라는 특정 브랜드를 언급한 뒤 품귀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며 “타이레놀이 아닌 다른 비슷한 성분의 약이 있지만 특정 브랜드만을 고집하는 고객층이 많으니 대체 약품을 구비해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전주시내 약국 10곳을 확인한 결과 8곳에는 타이레놀이 없었다. 대부분의 약국은 “주문해도 공급되지 않는다”며 “가끔 소량씩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마저도 바로 팔린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여의동 약국에서 일하는 종업원 이하연 씨(31)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타이레놀을 찾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며 “해당 제품이 품절임을 안내하며 다른 대체 약품을 추천해 드려도 대부분 떨떠름해 한다. 또 타이레놀 뿐만이 아닌 다른 조제용 약도 품절 상태인 게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08 17:29

정의당 전북도당,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촉구 서명운동

정의당 전북도당이 8일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대학생과 상인 등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한병옥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경찰청장이 수사 대상인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반드시 독립된 수사 기관을 만들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설픈 꼼수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다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토록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는 나라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점 장사를 하던 상인 A씨는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아까운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희생됐다. 모두 다 살 수 있었는데, 경찰과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서명운동에 100여 명의 시민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도당은 국정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국민들의 의지를 모으고자 한다"며 "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안이 발의되고 통과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비롯해 정당 연설회, 1인 시위 등의 행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08 17:08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끊이지 않는 전주 드림랜드

전주시내 유일한 놀이공원인 전주동물원 드림랜드의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5시 10분께 전주동물원 내 드림랜드 놀이기구 중 ‘청룡 열차’를 이용하던 A군(6)이 시설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룡 열차의 장력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와이어가 노후화로 인해 끊어지면서 열차를 타고 지나가던 A군이 끊어진 와이어에 이마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A군은 이마에 타박상을 입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드림랜드 측은 해당 놀이기구 운행을 중단하고, 6일 오전까지 수리와 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동물원 드림랜드의 놀이기구 사고는 이번뿐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드림랜드 내 ‘바이킹’의 모터가 고장 나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30여 명이 10분가량 기구 안에 갇히는 사고도 있었다. 전주동물원 내 드림랜드의 노후화한 시설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더 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80년 개장한 전주동물원 내 드림랜드는 지난 1992년 민간투자 방식으로 기존 시설 철거 후 10종의 놀이시설을 재설치해 운영 중이다. 2002년부터는 전주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현재 민간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드림랜드에서 운영 중인 놀이기구 총 13종 가운데 무려 10개의 기구가 1992년 설치한 이래 30여 년 동안 유지·보수를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놀이기구의 안전성과 노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현 임차인이 기간 만료 후 철거 조건으로 별도 사용을 요청한 2개의 기구를 제외하면 전 기구가 20여 년이 훨씬 지난 놀이기구로 현재까지 시설 교체 없이 도색, 부품 교체 등의 보수만으로 관리되고 있어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드림랜드 관계자는 “1년에 1번씩 시설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점검을 마친 상태다”면서 “10년 이상 된 놀이기구는 놀이기구 등급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최근 사고가 난 놀이기구를 포함해 이번 달 말에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시설물 노후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민간 위탁 업체 관계자와 시설물 관리자를 통해 안전 점검을 당부했다”며 “전주동물원에서도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07 18:10

검찰, 당내 경선서 '대리투표 혐의' 장수군수 친형 등 6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7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당내경선 자유방해) 위반 등의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 A씨(63)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경선에서 이웃에 사는 고령(71세∼87세)의 유권자 10명으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대리투표를 진행해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걸려 온 권리당원 투표 전화를 받은 뒤 최훈식 후보를 선택하는 버튼을 눌러 대리 응답한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A씨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문자메시지 제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4월 23일 모두 441명에게 '최훈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친분이 있는 이웃 고령층을 이용해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은 기존의 선거 사범들과 다르게,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건네받아 대리 응답한 수법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07 18:06

'이태원 참사' 경각심 고취⋯ 전주병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태원 참사‘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의료계에서도 심폐소생술(CPR) 교육이 활발하다. 지난 4일 전주병원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160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CPR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주병원 의료진 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조무사, 기타 행정부서 등 비의료진의 응급상황 시 대처 능력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이날 교육은 ‘이태원 참사’의 경각심 고취는 물론 의료기관 종사자의 기본능력 함양과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간단한 이론 수업과 실제 모형을 이용한 가슴 압박소생술(Hand Only CPR), 자동 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전주병원 임상택 응급센터장은 “내가 CPR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심정지 환자를 목격해 CPR을 해야 할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며 “초기에 발판을 놔주는 역할이 흉부 압박이므로 제일 중요한 응급처치로, 일반인이나 비의료진 등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총 3번의 CPR 실습이 이뤄졌다. 무작위로 선발된 실습생들에게 장소와 상황을 가정해 부여하는 등 실제 상황을 대비한 실습 훈련이 진행됐다. 전주병원에 근무하는 비의료진 이모 씨(47)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도 CPR을 실시한 적이 없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았다”며 “원내와 병원 밖의 CPR의 차이점도 배워, 병원 밖에서 심정지 환자를 마주하면 더욱 신속하게 CPR을 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병원 관계자는 “최근 우리는 무척이나 안타까운 참사와 마주했다”며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응급상황 시 대응능력을 기르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06 17:32

전북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 타올라

“희생자는 잘못 없다. 이태원 참사 축소‧왜곡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지난 5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촛불이 켜졌다. 이번 촛불집회는 전주와 부안, 군산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5시께 전주 풍남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 관계자 등 시민 20여명이 모여 쌀쌀한 날씨에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하나 같이 정부의 무능함을 규탄했다. 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백송이 씨(22‧여)는 “4시간 전부터 이태원에 모인 청년들은 압사할 것 같다는 신고를 했다”면서 “(이태원 참사는) 분명 막을 수 있는 신호가 있었다”고 했다. 백 씨는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직후 행안부 장관은 막말하고,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서 “정부는 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인 잠수사 조준 씨(63)는 “국가는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매뉴얼을 만들지만 우리나라의 권력가들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도 현재까지 진상규명이 되어있지 않고 하다못해 잠수병 등을 앓고 있는 우리도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들에게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법과 규정을 만들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전주 세월호 분향소 관계자들은 이번 이태원 참사를 ‘국가 부재에 의한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했다. 이병무(54) 세월호 분향소 지킴이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우리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달라졌다고 하지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을 보면 참 대한민국은 잘못되고 이상한 나라다. 이번 참사는 제2의 세월호 참사”라면서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는 그저 잠시 슬퍼하기만 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사퇴요구 목소리도 나왔다. 집회에 참석한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젊은이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다고 예측됐다”면서 “그런데 경찰은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고, 112신고 전화를 통해 들어온 희생자들의 울부짖음도 무시해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수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상민 장관과 함께 파면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를 지켜본 시민들 중 일부는 분향소에 들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도 했다. 1시간여 진행된 이날 행사는 추모시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11.06 17:1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파면하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경찰‧지방자치단체가 그 누구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국가부재로 막지 못했고, 무려 156명의 귀중한 생명이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면서 “비통하고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애도기간을 정하더니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진정한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해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한 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관계자들은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로 국가의 시민안전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고 있다”며 “애타는 시민들의 간절한 구조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경찰과 정부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파면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책임을 방기한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참사의 책임자들을 파면하는 등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11.06 17:1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