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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위험물 정기 점검 대상 점검

전북소방본부가 7일부터 한 달간 겨울철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정기 점검 대상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겨울철 소방 안전 대책의 일환인 합동점검에는 소방본부, 소방 안전원, 위험물 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전기안전 공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위험물 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10월에 시행된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 점검 결과 제출 의무 시행과 관련해 올해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한 대상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정기 점검 실태를 파악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합동점검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물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과태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소방 관계자는 “겨울철은 난방기구 등 화기 사용 증가와 정전기 발생에 따라 위험물 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라며 “도내에서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06 17:09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바닥 신호등'⋯시민들 긍정적 반응

스몸비족(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을 비롯해 야간이나 우천 시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 신호등'이 시민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바닥 신호등이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를 설치한 뒤 횡단보도 신호등과 연동해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변하면 바닥 신호등도 초록색으로 변하게 만들어 보행자들이 바닥만 보고도 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실제 바닥 신호등은 전주시내 교차로 10곳에 설치돼 있으며, 대부분 초등학교 주변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돼 있다. 작년 1월의 인후동 금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서신동과 송천동 에코시티까지 확대됐다. 지난 5일 인후동 전북지방조달청 인근 사거리에 설치된 바닥 신호등. 일반 신호등 위 횡단보도를 비추는 투광등이 설치돼 있긴 했지만 넓은 백제대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비추기에는 부족했다. 하지만 횡단보도 양 끝 바닥에 설치된 LED의 빛이 합쳐지며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에 대한 시야 확보가 더욱 수월해졌다. 시민 이현주 씨(22·인후동)는 “백제대로는 낮에 건너도 차량 통행이 많아 건널 때 불안할 때가 있다”며 “그래도 저녁에 밝은 LED가 도로 양쪽에서 빛나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신길공원 주변에 설치된 바닥 신호등. 스마트폰과 책 등에 눈길을 뺏긴 보행자들이 일반 신호등이 아닌 바닥에서 빛나는 빨간 신호를 보고 발길을 멈추는 등 이 일대를 잠시 지켜본 결과 바닥 신호등의 효과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시민 김예림 씨(21·서신동)는 “어디서 따로 본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지만, 바닥 신호등은 의도가 잘 느껴져서 좋은 시설물인 것 같다”며 “전주시에 바닥 신호등이 더욱 보급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민 오모 씨(43·서신동)는 “아이와 함께 신호를 기다릴 때 아이에게 쉽게 교육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서신동 현대동아아파트) 사거리 신호등 중 2곳에만 설치돼 있는 등 바닥 신호등 설치율이 낮아 보여 더 많은 곳에 설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바닥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보편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성자 전주시 교통시설팀장은 “야간이나 우천 시 안전사고 해소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바닥 신호등과 관련해 설치 전·후의 사고 통계는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시민들 반응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작년에 1곳에만 설치돼 있을 땐 다른 구역에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예산 부족 문제 등으로 보편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06 17:09

전북 관광지 지구대·파출소 인력 태부족

서울 이태원 참사 원인이 경찰의 현장 대응 미숙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지구대‧파출소 인력으론 각종 재난‧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신도시 등에 인구밀집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전북경찰의 현장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장 최일선을 담당하는 도내 지구대‧파출소 정원은 총 2279명이다. 하지만 현원은 2135명으로 정원보다 144명 부족하다. 더욱 큰 문제는 주요 관광지 등에 배치된 지구대‧파출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전주서부신시가지 일대는 서부지구대가 관할하고 있다. 서부지구대의 현원은 52명이다. 서부지구대는 효자4동과 효자5동 등 8.95㎢면적을 관할한다. 이 곳의 인구는 총 6만 8560명으로 경찰관 1명당 1594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지구대는 4교대로 운영되는 만큼 1팀에 약 11명이 근무해 실제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는 2~3배 더 많다.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등을 관할하는 남문지구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37명의 현원이 1인당 608명을 맡는다. 군산 고군산군도를 담당하는 선유도파출소는 현원 12명으로, 경찰관 1명이 856세대를 담당한다. 심지어 1팀당 2~3명의 경찰관이 근무해 관광객과 주민 등 치안수요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 등 유사사건이 발생할 때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정원은 그대로인데 업무는 증가하고 있어 지구대‧파출소의 1인당 경찰관의 치안수요 대응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치안수요 증가 요인과 구역 분석을 통한 신규 지구대 설치와 전북청 등 행정보조인력 감축을 통한 현장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관광지 등 인구밀집이 많아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곳을 분석해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치안수요가 특히나 높아 경찰관의 대응이 어려운 곳에는 지구대‧파출소를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전북청과 완산경찰서 등에 배치된 행정인력을 줄이는 등 행정간소화를 통해 치안수요가 많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인력을 증원하면 된다”면서 “이와 함께 경찰청 등에 인력증원을 꾸준히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1.03 17:16

말라죽는 경기전 보호수⋯대책 없는 전주시

“오랜기간 경기전을 지켜온 나무가 죽어가는데 행정은 대체 뭐하고 있나요?” 3일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한 전주 경기전 정문 옆. 250년 된 노거수의 푸릇했던 은행잎이 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지난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됐다. 하지만 풍성했던 나무는 가지가 점차 고사돼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곳도 보였다. 이미 일부 나뭇가지에 달려있던 은행잎은 말라비틀어진 채로 방치됐다. 보호수의 생육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은 250년 된 나무가 유지되기에는 너무나도 좁아보였다. 전주시민 최모 씨(72‧여)는 “오랜 기간동안 전주경기전과 한옥마을의 곁을 지킨 나무인데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좋지않다”면서 “구청은 보호수라는 나무팻말만 남겨놓고 관리도 안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해당 보호수의 고사원인으로는 ‘나무생육 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광장 조성’이 지목된다. 경기전 광장은 당초 주차장으로 사용된 뒤 지난 2014년 폐쇄됐다. 이후 경기전과 전동성당 등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명소에 대한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아지자 전주시는 지난 2017년 총 3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경기전 앞 주차장 부지를 보도블럭으로 덮어 광장으로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가로수와 보호수를 위한 생육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점차 말라간 것. 완산구청은 뒤늦게 해당 보호수에 대해 수반주사를 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수반주사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 보호수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상섭 전북대 수목진단센터장은 “보호수의 경우 나무뿌리가 커 넓은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점차 고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수반주사 등은 그저 일시방편으로, 생육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완산구 관계자는 “인위적 포장을 하면서 생육공간이 좁아 점차 고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광장을 다시 갈아 엎어 생육환경을 다시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11.03 17:16

(점자의 날, 점자 작은 도서관 가보니) 비좁고, 인력부족 시달려

점자 도서로 시각장애인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전북 점자도서관이 좁은 공간과 인력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점자의 날(11월 4일)을 하루 앞둔 3일 전주시 팔복동 전북 열린 점자 작은 도서관. 1층에 들어서자마자 빽빽하게 쌓인 책들로 가득했다. 점자 도서를 펼쳐보니, 종이엔 검은색 글씨 대신 오돌토돌한 점자로 이뤄져 있었다. 검정 글씨만 없을 뿐 책의 내용과 페이지 수표기까지 그대로였지만, 점자를 모르는 기자는 한 글자도 읽어볼 수 없었다. 이날 점자 도서관에서는 점자 서적뿐만 아닌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로 구성된 녹음 도서,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 도서 등 다양한 형태의 책을 접할 수 있었다. 전북 점자도서관 김현지 사서는 “도서관 방문이 쉬운 비시각장애인분들과는 달리 도서관 방문에 어려움을 갖는 시각장애인분들은 대부분 택배나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며 “비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비하면 이용객이 적긴 하지만 점자 도서가 묵자 도서에 비해 부피를 많이 차지해 도서관 공간 부족 문제가 고질병이다”고 말했다. 이어 “묵자 도서가 점자 도서나 녹음 도서로 변환되지 않은 책에 대해 대출 신청을 하시는 경우, 녹음부터 편집까지 한정된 인력으로 제작하다 보니 평균 5개월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셔서 받아 보신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북 점자도서관은 총 298.92㎡(약 665평)의 면적에 점자 도서뿐 아니라 녹음 도서, 오디오 북 등 비시각장애인들이 접하는 책과는 다른 형태의 책과 함께 녹음편집실, 제본실, 녹음 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또 묵자 도서 1권을 점자 도서로 변환했을시 2~3권의 분량으로 늘어, 신간 도서 등 다양한 도서를 포용하기 위해 넓은 공간과 충분한 인력이 필요했지만, 실제 자원봉사자 수와 도서관 면적은 부족해 보였다. 전북 점자도서관을 이용 중인 김남희 씨(63)는 “평소 점자 도서보다 책을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녹음 도서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베스트 셀러나 신간 도서를 받기에는 보관 장소가 협소해 다양한 책을 접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점자도서관 이용객 황영순 씨(63)는 “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된 동기가 가족이나 지인이 쓴 시와 소설을 읽기 위해 방문했었다”며 “우리는 읽지 못하지만, 읽을 수 있게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라 너무 좋긴 하지만, 점자 도서관이 더욱 커지며 더 많은 분이 좋은 복지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지 사서는 “우리 도서관은 전주만이 대상이 아닌 전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주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각장애인분들도 접근을 힘들어하고 계시는 실정”이라며 “또 대체 자료 역시 제작 기간이 길어 점자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03 17:16

무용 대회서 심사 점수 조작한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 감형

전국 초중고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가 1등을 하도록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4월 6일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 경연 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2등이었던 지인의 자녀는 1등 상인 전북대 총장상으로,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 금상으로 뒤바뀌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점수가 조작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A교수는 "집계위원이 점수기록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96'을 '92'로 오인해 잘못 적었던 것"이라며 허위 답변서까지 제출했다. 재판부는 점수 조작 행위와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을 행정실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게재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교수의 답변 행위는 관련 규정상 최종적으로 A교수에게 위임된 사무에 해당돼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점수를 사후에 변경한 행위는 심사의 공정성 비춰볼 때 사회 경험칙상 인정될 수 없고,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1.03 17:15

사라져가는 좌식 문화⋯'허리·다리 아파' 대부분 꺼려

생활양식이 서구화되며 양반다리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음식점의 좌식 테이블 역시 입식 테이블로 바뀌고 있다. 양반다리를 하거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신발을 벗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전주시 여의동의 한 음식점. 음식점을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입식 테이블 구역으로 향했다. 가득 들어찬 입식 테이블에 비해 반대편에 위치한 좌식 테이블은 한산했다. 식당 종업원은 “좌식 테이블을 선호하는 손님들이 드물게 방문하시긴 하지만, 항상 입식 테이블이 먼저 만석이 된다”며 “매번 무릎을 굽히며 음식을 서빙하면 다리랑 허리가 아파, 일하는 입장에서도 입식 테이블이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송천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48)는 최근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좌식 테이블 중 반절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했다. 이 씨는 “좌식 테이블만 있는 모습을 보고 나가시는 분도 계셨다”며 “어린이 동반과 대규모 모임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손님들이 입식 테이블을 많이 선호해서 영업을 중단하면서까지 바꿨다”고 전했다. 이날 만나본 대부분의 시민들도 좌식 테이블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꺼려했다. 시민 정은순 씨(60·여)는 “무릎이 안 좋다 보니 앉을 때나 일어설 때 무리가 가지 않는 입식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보통 좌식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야 하므로 무릎에도 무리가 가고 식사를 끝내고 나갈 때도 불편해 입식 테이블을 찾는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등과 관련해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좌식 테이블의 입식 테이블 전환, 주방 위생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올해에는 벌써 3차까지 지원 중이다”며 “자체적인 홍보 등으로 분기마다 20여 개소의 전주시 음식점들이 신청하고 있지만, 아직 해당 정책을 모르고 계시는 업주분들도 계신 것 같아 참여율이 낮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02 17:38

전북애향운동본부→전북애향본부로 명칭 변경

사단법인 전북애향운동본부의 명칭이 45년 만에 ‘전북애향본부’로 바뀐다.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윤석정)는 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일부 정관을 개정하고 법인 명칭을 ‘전북애향본부’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전북애향본부’라는 명칭은 운동뿐만 아니라 애향과 관련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며 “도민이나 출향인이 어떤 주체에 의해 피동적으로 행동하는 객체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45년 전 설립 당시와는 다른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북애향본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도민의식조사 실시 △장학사업 △전북발전 관련 사업 전개 △애향운동 활성화 △출향 도민 및 전국 향우회 연대 강화 등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2024년 세계한상대회 전북 유치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기업 유치 활동을 소개한 뒤 “전북애향본부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명실상부한 전북의 구심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정 총재는 “시군본부와 자문위원, 총재단 등 임원진 개편을 마무리했다”며 “45년 전 당시의 설립 정신을 되살려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02 17:37

전주 팔복동 주민들 "버스노선 부활하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주민들이 ‘전주시내버스 노선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2일 전주시와 팔복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따르면 16년 전 부터 완주 상관방면에서 전주하나로클럽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있었다. 이 버스는 서곡광장부터 추천대교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통과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구간에 대한 버스이용 수요가 적고,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 인도 등이 없어 위험하다는 이유로 버스노선을 폐지했다. 버스노선이 폐지되자 팔복동 주민들은 “시내버스 노선이 폐지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시는 “해당 도로가 확장될 경우 버스노선이 부활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지난 4월 서곡광장~추천대교까지 천변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10년 만에 확장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시가 버스노선을 재편성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버스노선 부활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버스노선 부활을 요구하는 이유로 교통이용량 증가, 인도 설치로 인한 안정성 및 보행량 증가 등을 들었다. ‘버스노선 부활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은 조만간 시에 ‘버스노선 편성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팔복동 주민 A씨는 “팔복동의 천변도로는 송천동과 서곡, 전주대 및 혁신도시까지 교통혼잡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면서 “특히 이 곳은 주민들의 출퇴근과 통학을 담당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로 시내버스 노선이 부활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도 “현재 팔복동은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한참을 걸어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위해서라도 천변구간에 대한 버스노선을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해당 구간에 대한 버스노선 개편을 검토 중이다. 특히 혁신도시와 만성동 등을 팔복동 천변도로와 함께 연결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버스이용 수요가 적고, (이곳에 대한) 버스노선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타 노선의 버스를 감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최근 팔복동 거주 교통약자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혁신도시와 만성동 등에 대한 버스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11.02 17:29

법무부, 소년법 개정안 입법예고⋯전북에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되나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 확충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년원 생활실 10~15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소규모화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1개에서 3개로 확충 및 인권친화적으로 명칭 변경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및 연계 강화 등을 예고했다. 하지만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전북의 임시조치 소년범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주소년원은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된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이내 장기소년원 송치다. 때문에 광주지역으로 임시조치 된 전북의 소년범들은 가족들과의 면회는 물론 변호인 접견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현재 서울에 단 1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임시조치 소년범에 대한 위탁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은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 등 6곳 뿐이다. 이러한 위탁문제로 광주소년원에 위탁된 전북의 소년범들이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왕복 3시간을 오가는 불편함도 겪고 있다. 전북에 이 같은 기능을 모두 담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범들의 교화를 위해서는 보호자, 즉 가족과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은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인 만큼 열악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전북에 소년분류심사원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1.02 17:26

전북지역 의경 역사 속으로⋯군산 기동1중대 해체

전북경찰청이 마지막 의무경찰(의경) 부대인 군산 기동1중대를 해체했다. 이에 전북 의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의경제도 신설 후 40년 만이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군산 기동1중대 의경 3명을 각각 경기남부청과 경북청으로 전출시켰다. 같은 부대원인 의경 12명은 지난달 20일부터 휴가를 떠난 상황이며 이들은 복귀없이 오는 5일 전역한다. 이에 전북경찰에 의경은 단 한명도 없다. 전북경찰 의경은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경찰제도를 신설하면서 지난 1982년 배치가 시작됐다. 전투경찰과 함께 집회·시위 업무와 교통단속 및 방범순찰 등 치안보조업무를 맡았다. 이후 2013년 전경제도가 완전 폐지되면서 모든 업무가 의경으로 완전 이관됐다. 하지만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병역자원이 감소, 전북청은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의경 폐지를 위한 감축을 진행해왔다. 덕진방범순찰대가 2019년 10월에 폐지됐고, 같은 해 12월 기동2중대가, 2020년 12월 완산방범순찰대, 지난해 5월 14일 자체경비대(자경대), 같은 해 7월 112타격대가 순차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자경대와 112타격대는 청사방호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일선 경찰서의 타격대는 청사방호는 물론, 일부 대테러 업무도 수행해왔다. 전북 의경들은 도내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됐다. 2003~2004년까지 2년간 부안 핵 폐기장 유치 신청과 관련된 찬반대립 현장, 2005년 8월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한총련·민노총·통일선봉대 등 ‘미군기지 확장 반대 및 주한 미군 철수 촉구집회’, 2010~2012년 전주시내·외 버스 노사갈등 및 임금 협상 파업 등 굵직한 집회·시위에 투입됐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일 3명의 의경들이 타 시‧도 경찰청으로 전출됨에 따라 전북 의경은 이제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의경의 업무는 청사방호 인력과 경찰관기동대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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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2.11.02 17:2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