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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사촌누나 성폭행 20대 징역 4년… 80시간 치료 명령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촌 누나를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지적장애인 사촌누나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9월 자신의 집 등에서 사촌누나 B씨(24)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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