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주지법원장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 구현”

9일 제54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김상곤 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원의 사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하에 따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법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와 재판 지연 문제 등 법원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먼저 부장판사 재임 당시 진행했던 ‘이스타항공 채용 외압 혐의’ 사건 등 판결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중점을 둔 부분이 달랐다”고 답했다. 김 법원장은 “당시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위력에 의한 업무 집행 방해로, 부정 채용 여부가 재판의 쟁점은 아니었다”며 “부적절한 시스템은 있었다고 보이지만, 이 자체가 위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채용을 재판부에서 정당하다고 한 취지가 아니고, 이러한 쟁점들이 인정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구상이나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법관 업무에 매진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크다”며 “사건 수량에 비해 인력이나 여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역 법조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차질 없이 진행돼 조만간 결실을 맺지 않을까 싶고, 법원 내부적으로도 인사나 TF 팀 운영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2.09 16:49

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법안 법사위 제1소위원회 통과 환영”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지난 3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아동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지만, 전북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관련 사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주뿐만 아니라 군산, 정읍, 남원에도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가사‧소년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변호사회는 지난 2021년부터 전주가정법원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안 상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장은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를 위해 앞장선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도와주시길 바라며, 전북변호사회도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2.04 17:16

‘임금 체불’ 알트론 대표,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검찰 항소

전주지방검찰청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피고인은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나,매각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구체적 변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코로나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경영이 악화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2.03 13:52

“휴대폰 기기 선예약 해주겠다” 고객 속여 금품 챙긴 30대, 항소심서 감형

기기 선 예약을 해주겠다거나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방식 등으로 고객을 속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핸드폰 기기와 금액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연락해 휴대전화 기기 선예약이나 이용 요금 할인 등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인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를 받아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뒤 기기와 금액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 고객과 지인, 학교 후배 등에게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해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휴대전화를 수령한 뒤 인터넷상 중고 거래로 판매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합계액만 4000만 원이 넘는다”며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이러한 사정들과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실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나 그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2.01 18:21

제54대 전주지방법원장에 김상곤 전주지법 부장판사

제54대 전주지방법원장에 김상곤(60‧사법연수원 26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전보·보임 인사를 단행했다. 부안 출신인 김상곤 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전주지법 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전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번 인사를 통해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30 16:46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최미화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 최미화(48‧사법연수원 35기)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무가 29일 고검검사급 569명과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인사는 다음 달 4일, 일반검사급 인사는 다음 달 9일 시행된다. 최미화 신임 차장검사는 양산여자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하고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창원지검 형사2부장, 제주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는 유정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이,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 양요안 수원지검 중경단 부장, 형사1부장에는 김금이 전주지검 형사2부장, 형사2부장에는 이경석 순천지청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또한 군산지청장에는 허성환 서울동부지검 인권보호관이, 정읍지청장에는 정우석 법무부 법무과장이, 남원지청장으로는 이선기 대구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각각 부임한다. 군산지청 형사1부장에는 진경섭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에는 홍지예 부산지검 부부장이,광주고검 전주지부 검사에는 최성국 서울동부지검 중경단 부장이 보임됐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9 19:39

구속영장 없이 구금⋯50년 만에 재심서 ‘무죄 인정’

납북됐다가 풀려난 어부의 이야기를 듣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신충관 씨가 5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1976년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은 신 씨의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북한에 납북됐다가 풀려나 돌아온 동료 선원으로부터 ‘이북은 공장과 건물이 크고 좋았다’, ‘북한은 고기와 쌀밥을 줬다’는 말을 듣고도 수사 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지인에게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위병으로 복무 중이던 신 씨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신 씨는 지난 1984년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당시 신 씨가 경찰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된 뒤 1976년 10월 군사법경찰관에게 인계될 때까지 불법구금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심을 개시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제출 없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재심의 기초가 된 자료 등을 보면 피고인이 영장 없이 연행된 뒤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신문조서,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법정 진술과 나머지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변상철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활동가는 “당시 함께 공소가 제기돼 처벌받았던 분들은 총 28명”이라며 “국가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 검찰청에서는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재심 구조 노력을 기울여 줘야 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9 18:59

여자친구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 ‘징역 30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교제하던 B씨(4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 피해자를 사칭, 8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로 유족들과 연락하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유족들이 피해자와 메시지로만 연락이 되는 것을 의심해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29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식 손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자체로 존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존중 받아야 하고,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워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2022년 이후 소득 활동 없이 경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의존하면서 생활하던 중 언쟁 끝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해 후 피해자의 생활반응을 가장하고 11개월 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두는 등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했고, 이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며 “범행 다음 날부터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약해 편취한 8800만 원을 생활비로 소비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나고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징역 30년 판결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 항소를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9 18:58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대주단에 400억대 배상해야”

남원시가 민간 테마파크 손해배상 관련 상고심에서도 패소하며 4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9일 남원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이번 소송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닌 공법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해당해 관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실시협약이 해지됐을 경우 부담하는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불이행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시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시협약 체결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때문에 이 사건 실시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남원시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은 수긍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전은 남원시가 테마파크 대체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2020년 이환주 전 시장 재임 시기 남원시와 A업체는 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남원테마파크 대주단은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A업체에 405억 원을 대출했다. 이후 A업체는 모노레일 등 시설물을 준공하고 남원시에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요청했지만,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 취임 이후 남원시는 특정감사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업체는 2024년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주단은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남원시에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대주단은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지급하라며 남원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했고, 원고들은 실시협약 불이행에 관해 별다른 기여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테마파크가 정상 개장을 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면 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9 12:42

친부모 흉기로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아파트에서 친부모인 B씨(60대)와 C씨(6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후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 D씨(5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은 매우 크고, 특히 우리 형법은 직계 존속 살인을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며 “시신의 상태와 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들은 사망하기 전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한 데 그치지 않고 일면식 없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표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유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 이후 진술과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8 17:16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26.01.28 15:52

'김건희 금품' 윤영호 통일교 前본부장 1심 징역 1년2개월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그 외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 개인의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영향력 확장을 목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26.01.28 15:52

‘100억 원대 임금 체불’ 알트론 대표 법정구속

“임금‧퇴직금 절도범은 감옥에 가지만, 피해 노동자의 삶은 전혀 구제되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피해 노동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에 즉시 항소를 촉구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을 운영하며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유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장을 인수해 비교적 건실히 운영했다고 보이나, 2024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자 임금을 연체하고 이후 전기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며 공장 운영중단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채권은 생존권적 기본권 성격으로, 임금과 퇴직금의 피해 금액 합계가 65억이 넘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나, 매각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구체적 변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코로나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경영이 악화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 역시 범행을 인정 중이고, 유 씨로부터 도급금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알트론 노조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피해 규모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창용 알트론지회장은 “실형은 당연하나 이번 판결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회사가 어렵고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고자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오늘의 결과는 허무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오늘 법원은 100억 원대 임금 체불로 230여 명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파괴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여전히 체불된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무너진 삶과 불안한 노후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사측이 퇴직금 기여금을 법대로 예치만 했더라도, 또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측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있었더라면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며 “검찰은 1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4년 6개월을 관철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8 11:16

김건희 오늘 1심 선고…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반 실형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28일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상 정·관가에서 대통령을 칭하는 'V'보다도 더 앞선다는 속칭 'V 0'(브이 제로)로 회자한 김 여사의 각종 위법·불법행위를 질타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같은 재판부에서 통일교 관련 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오후 3시에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이어 오후 4시에는 윤 전 본부장에게서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혐의에 징역 2년,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4년을 구형받았다. 권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법원은 이들 주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고법은 전날 오후 8시부터 29일 0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동문을 제외한 북문·정문 출입구를 폐쇄한다.

법원·검찰
연합
2026.01.28 08:00

이정렬 전주지검장 취임⋯“검찰 업무 기본에 충실”

이정렬(49‧사법연수원 33기) 제74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검찰 업무의 기본에 충실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과 피해자 보호라는 임무를 잘 수행하는 전주검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서울 출신인 이 검사장은 서울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대구지검 공판1부장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인천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7 17:48

법원, 한승우 전주시의원 ‘공개사과’ 징계 집행정지

법원이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주지방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한 의원이 전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소명자료에 의하면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한 의원에 대해 배우자 직장과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무혐의로 처분했으나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 처분을 내렸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7 17:48

‘음주측정 거부 혐의‘ 남원시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부른 남원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45)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31일 오전 1시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측정 단계에서 비틀거리며 술 냄새를 풍겼고 차량 열쇠를 요구해도 찾지 못했으며 측정에 1시간가량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당시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등 주장을 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귀가만을 요구하던 점 등을 볼 때 도망 염려가 없다고 단정이 어려워 경찰의 현행범 체포 행위가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영상과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음주 측정 불응 의사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종합했고, 이를 항소심에서 변경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7 16:21

김건희 내일 1심 선고도 생중계…영부인 최초·특검 기소 세번째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13일과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각각 허용한 바 있다. 다만, 같은 날 오후 3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오후 4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촬영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별도의 중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유죄가 선고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단죄를 받는 사례로 남게 된다. 앞서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의 경우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당일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현재 진행 중인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향배와도 관련이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형사합의27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26.01.27 14:51

‘아동학대살해 혐의’ 40대 계부⋯검찰,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6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의 심리로 열린 A씨(41)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후 6시께 익산시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사 기관의 조사와 1심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이 폭행해 B군이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첫째 의붓아들 C군의 폭행으로 B군이 사망했다고 진술을 변경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인 C군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믿고 의지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측은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떤 말로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사건이지만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 사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이 사건의 진실은 C군이 동생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A씨가 수사 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은 C군의 미래를 걱정해 자신이 책임을 짊어지려던 그릇된 부성애에서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허위 진술로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가져온 점은 죄송하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진실을 호소하고자 한다”며 “첫째를 지키겠다며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는 것을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저를 꾸짖으시되 남은 가족을 위해 진실을 밝혀주시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6 17:55

신임 전주지검장에 이정렬 인천지검 1차장검사

제74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이정렬(49‧사법연수원 33기) 인천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27일 대검 검사(고검장‧검사장)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출신인 이 검사장은 서울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검 공판1부장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인천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신대경 전주지검 검사장은 제주지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22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