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적변경 병역회피자 제재'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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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가수 유승준 씨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의 검토에 나섰다.

병무청은 지난달 21일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병무청이 연구용역 입찰 공고에 첨부한 제안요청서에는 ‘병역 의무 미해소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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