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일반기사
김승환 교육감, 대법원서 벌금 700만원 확정…직위 유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김 교육감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기각, 2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가 아니어서 직위는 유지된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