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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시 전주-완주 통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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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자치단체마다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경영환경 개선을 의욕적으로 다지고 있다.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부가가치 높은 미래를 처방하는 것이 포인트다. 관행을 벗어나 혁신 마인드로 접근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금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에다 수도권 인구유출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방소멸’의 충격을 던진 게 2014년의 일이다. 마쓰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소멸’은 일본 기초자치단체 1800곳 중 절반인 896곳이 30년 안에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쓰다 히로야는 이와테현 지사를 3선 역임한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105개(46%)에 이른다(2021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이중 92%가 지방이다. 심지어는 부산시의 영도 동구 중구 서구도 소멸위험 대상에 끼어 있다. 한때 ‘400만 부산’이란 슬로건을 내건 부산 인구는 현재 332만 명이다. 고령인구 비율은 17.5%에 이른다.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푸념이 고개를 든다.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이럴진대 전북은 말할 것도 없다. 전북 인구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명이 이미 깨졌고, 전주 인구는 10년 넘게 65만명 안팎에서 정체현상을 빚더니 이젠 내리막길로 돌아섰다. 

지방소멸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가. 하도 넓고 깊어서 벙벙하지만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거점도시 육성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처방한다. 산업과 일자리, 의료, 교육, 복지시스템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다면 이 거점도시가 수도권 집중을 막는 ‘방어선’ 기능을 하고, 수도권에 진출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른바 ‘인구 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은 광역시도 없고, 전주시 특례시 지정도 실패했다. 거점도시가 없는 탓에 국가예산과 공모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정부정책과 자원배분이 광역권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거점도시는 어디가 적정한가. 전주-완주 통합시를 꼽는데 주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주와 완주가 갖고 있는 장점, 그 장점들이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가능할까. 1997년과 2009년, 2013년 세차례 통합실패는 △ 기득권 층의 ‘밥그릇’ 인식 △ 통합 되면 농촌지역의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우려 △ 일부 정치권의 반대여론 획책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유희태 완주군수와 군의원들의 태도다. 당선 초장부터 거론되고 있는 통합에 대해 뜨악해 할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기 나름이다.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통합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면 효율적인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열쇠는 완주군민들이 쥐고 있다. 통합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손익계산이 바로 설 때 통합은 가능하다. 오염되지 않은 이성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 

전북도의 태도도 중요하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주-완주 통합을 지역생존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두 지역만의 문제로 볼 일이 아니다. 전북도는 정책과 상생방안, 약속이행 장치를 구축하고 그 보증인이 돼야 한다. 성공모델인 청주-청원 통합은 당시 이시종 충북지사가 연구용역과 대책기구를 주도했고 상생과 신뢰를 담보시켜 성사시켰다. 

전북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정치역량도 줄어들고 있다. 지역을 크고 넓게 디자인하고, 그 안에 담을 내용물을 만들어 내는 게 숙제다. 소멸위기에 대응할 혁신적인 마인드가 절실해 보인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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