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탁동기(啐啄同機) 알에서 깨어 나오기 위해서는 알 속의 새끼와 밖에 있는 어미가 함께 알껍데기를 쪼아야 한다는 고사 명언이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팎의 타이밍이 맞아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철리(哲理)를 표현하고 있다. 

균형발전의 ‘5극 3특’ 국토정책이 화두다. 광주·전남, 대전·충남은 줄탁동기의 본보기다. 대구‧경북, 부‧울‧경도 시동을 걸었다. 재정 인센티브,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파격적인 지원정책의 타이밍에 맞춰 통합선언과 의회의결, 특별법 제정 등으로 호응하고 있다.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네 번째 시도되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어떤가. ‘정동영 감독 안호영 주연’의 통합 찬성 방향선회는 완주군의회의 반발에 부딪쳐 있다. 안호영 의원이 통합 찬성 입장을 밝힌 다음날 반대 단체는 안호영 규탄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지역 수용성이 뒷받침되지 않아 일을 그르친 사례는 여럿이다. 김제공항은 기본설계까지 추진됐음에도 일부 정치권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다. 부안 방폐장은 기형아, 환경오염에 부딪쳐 역사 유적도시 경주로 갔다. 가짜뉴스였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는 띄워보지도 못한 채 침잠해 있다. 자치단체들끼리 관할권을 놓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였다. 

누굴 탓할 수도 없다. 줘도 못 얻어먹는 우리 내부의 역량이 문제다. 그 결과 전북인구는 170만명대로 쪼그라들었고 청년들은 한해 8000여명씩 수도권으로 빠져 나간다.   

경남 내륙철도사업(사업비 7조원)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새만금공항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은 사업이다. 이 사업이 지난 6일 거제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반면 새만금공항은 기본계획 철회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으니 현실적, 심리적 간극이 너무 크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는 전북에 메가톤급 위협 대상이다. 387개 조의 특별법(안)에는 행정·재정·산업특례 외에도 ‘통합 특별시에 2배 이상 공공기관 배정’ ‘신설‧추가 이전의 경우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우선 배치’ 등의 공공기관 이전 특례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이 실행된다면 공공기관 이전은 초광역 통합시에 집중되고 전북의 선택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광주·전남, 대전·충남에 끼여 고립무원의 외톨이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해법은 성장 거점도시, 중추도시를 만들어 경쟁력과 성장축을 추동시키는 일이다. 완주·전주 통합,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 등이 그런 예다. 완주·전주 통합의 열쇠는 완주군의회가 쥐고 있다. 광주‧전남처럼 의회 의결 뒤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담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지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건 유감이지만 통합을 의결하면 대책을 제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회는 2월중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다. 

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은 국정과제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원팀, 원 보이스로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럴진대 민주당원인 완주군수나 군의원이 국정과제와 대통령의 철학, 당 대표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고 엇갈린 행보를 보인다면 지역의 미래는 어찌 되겠는가. 

안호영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따라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완주군의회가 통합을 의결한다면 더 의미 있는 역사적 결단이 될 것이다. 전북정치 전성기인 지금이야말로 줄탁동기의 철리를 실행해야 할 때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매의 몸놀림으로 낚아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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