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경찰 구성원 90% 가량이 경찰복지와 형평성에 맞는 직급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에 전북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위원회가 전북경찰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전북경찰 소속 구성원 14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9%인 1276명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에 조건 없이 신분 전환, 파견 등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반대로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은 직급 조정, 복지혜택 부여 및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24시간 특별사법경찰대 등 명확한 업무지침이 진행될 경우 자치경찰로 전환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3%(906명)를 차지했다.

자치경찰 전환에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6%(1234명)가 직급 조정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의 90%인 1298명이 전북경찰 직장협의회의 6가지 요구사항이 위원회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자치경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위원회의 협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간 전북경찰 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와 관련해 △전북직장협의회에서 현장 경찰관 여론 수렴 정책반영 △경찰복지와 형평성에 맞는 직급 조정 △인사, 사건, 갑질 방지를 위한 직장협의회 참여의 특별위원회 구성 △자치 경찰협의회 구성시 직장협의회 참여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립 및 24시간 특별사법경찰대 설치 △경찰 직장협의회 업무 활동 보장 등 6가지를 요구해 왔다.

전북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자치경찰 시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에 있어 전북경찰 구성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11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하는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

당시 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등을 골자로 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설명했다.

내용 중에는 전북경찰청 경찰 인력 5148명 중 69.6%에 달하는 3585명을 자치경찰 신분으로 전환하는 부분과 주민치안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경비과, 112종합상황실 등을 도 산하에 두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에 초동조치권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지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와 전북경찰청과의 소통이 부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