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도는 갑질 일삼는 국제원 이사장 해임하라” 촉구

사회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갑질 의혹이 불거진 완주군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 해임을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5일 성명을 통해 A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 조합원과 직원들로부터 이사장의 부당해고와 갑질 및 인권침해가 드러났다면서 전체적인 기관 운영과 또 다른 쟁점 사안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 명령을 불이행 하고 있으며, 전북도인권센터의 이사장 갑질 행위에 대한 개선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사장의 갑질과 이사회의 방조침묵동의 등으로 직원들에 대한 피해와 고충은 물론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북도는 즉각 갑질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명령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기관 업무와 운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25 19:29

하루 3번 인슐린 주사 맞아야 하는데… “당뇨병 학생 지원책 필요”

광주전남경남 등 다른 지역 광역의회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관련 지원책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전북교육청이 파악한 전북지역에서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초중고 학생은 2019년 4월 기준 99명이고, 현재 지역 내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없다. 다른 지역은 조례안을 근거로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학생보호자 상담을 비롯해 혈당관리기기 구입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부서를 통해 소아당뇨 환자들에 대해 당뇨병 관리기기인 인슐린펌프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가 들어온 적 있어 도에서도 관련 사항을 검토해봤다며 하지만 복지부 입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 이중지원은 어렵다는 것이어서 전북에서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이 적지 않고 병원약제비 등도 필요하다. 특히, 당뇨병 학생들이 직접 혈당검사를 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전북대병원 박태선 교수는 소아당뇨병의 경우 아이들이 하루 3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아침과 저녁에는 집에서 투약하더라도 점심에는 학교에서 투약해야 해서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환자 본인이 관련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인슐린 투약을 하는 것인데도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보건실 등에서 투약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내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담임보건교사 등과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보건실 등 투약장소를 제공하고 개인보호장치 및 약물보관장소를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소아당뇨 환자의 경우 건강요주의자로 설정하고, 교육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도내에서 당뇨병을 앓는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교내 인슐린 투약공간 마련 등을 위해 각 학교별 현황을 파악중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25 19:21

50만 원 든 지갑 분실 80대, 경찰관 발빠른 대처로 피해 막아

진안에서 위 수면내시경을 받고 귀가하던 80대 어르신이 50여만 원이 든 지갑을 분실한 아찔한 상황에서 파출소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았다.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3팀은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지갑 분실 신고를 접수했다. 이날 파출소를 찾은 신고자는 인근 주민 A씨(80)로, 당시 인근 병원에서 위 수면내시경을 받은 후라 극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씨는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 병원 나오면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지러워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곧바로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병원에서 파출소까지 이어지는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했다. 경찰은 순찰 1시간40여분 만에 병원 인근 주방용품가게 앞에서 A씨의 지갑을 찾았다. 최정규 마이파출소 3팀장은 어르신의 사정을 들으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계속 속앓이를 하실 것 같아 무척 안타까웠다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에 등록하고 기다릴 수 있었지만 이날은 바로 나가서 찾아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25 19:21

매년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이 3월 19일로 지정됐다. 전라북도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지역 의용소방대원 8200여명과 기쁨을 함께 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지난 1958년 소방법이 규정된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정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8200여 명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활동, 마스크 제조공장 및 약국 마스크 판매 업무 지원, 농촌 일손 돕기, 안전취약계층 방역물품 기부, 벌초대행 서비스, 천사랑 나눔운동, 사랑의 헌혈운동 등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어려운 곳에서 낮은 자세로 봉사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용소방대가 지금처럼 늘 가까운 곳에서 도민들을 살뜰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축하를 전했다. 이에 오형진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지역 안전지킴이로 도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실천해 온 8200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며 도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역봉사단체로서 역할 수행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25 19:21

아이조아?… 내실 없는 전북 아이조아카드

전북 아이조아카드 전북 아이조아카드가 뭐죠? 전북도가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전북 아이조아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이 사업 자체를 생소해하는 등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2008년부터 농협 BC 카드사와 제휴해 2자녀 이상 보유한 가정에 전북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당시만 해도 전북 아이조아카드 소지 시 도내 의료기관,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에서의 물품 구입비 또는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받는 혜택이 있었다. 지난 2009년에는 현대자동차와 협의해 전북 아이조아 카드를 소지한 가정이 차량을 구입 시 2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타 기관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 카드와 차별성이 없어지면서 현재 도내 가맹점이 260곳만 남은 상황이다. 도내 가맹점도 260곳 중 100여 곳은 일반음식점이며 40여 곳은 안경점이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 관심을 갖는 학원, 어린이집 등 교육 관련 할인 가맹점은 20여 곳 밖에 불과해 가맹점 내실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또 지역 내 가맹점 대부분이 전주(41곳)와 완주(37곳), 익산(35곳), 김제(33곳)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군산의 경우 10곳, 고창 7곳, 정읍 1곳, 장수는 가맹점이 없어 도내 어디에서 쓸 수 있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전북 아이조아카드 보유 시 전주동물원 무료입장 혜택마저 사라지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기관의 다른 카드가 더 큰 혜택이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 누적 발급이 4805건에 그쳤다. 그 밖에도 전북 아이조아카드를 확인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곧 서비스가 종료되는 MS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사실상 사업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경우 BC 카드에서 제공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맹점 모집이 원활히 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북 아이조아카드가 내실 있고 시대적 변화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3.25 19:08

금융추적권 없고, 조사인원 부족… 지자체 공무원 부동산 조사 ‘한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투기 의혹에 전북 지자체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추적권이 없고 적은 인원으로 수천 명에 달하는 소속 공무원을 사실상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전주익산군산김제남원시완주군 등이 소속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도는 감사담당관실 6명을 투입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전주시 천마지구와 익산남원완주 등에 대한 소속 공무원 및 전북개발공사 직원들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가족 및 친인척 대상 조사는 지역정책과 등 부동산 정보 접하는 부서로 한정했다. 익산시의 경우 3명의 감찰팀을 동원해 2000여 명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내역을 조사하지만 친인척까지 포함하면 최소 4000여 명을 조사해야 한다. 군산시는 4명의 조사감찰계를 투입해 직원 15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직계가족까지 포함하면 5000여 명이 대상이다.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하는 하는 것이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은 인원들로 수많은 대상을 조사한다면,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추적권 등 이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 특성상 개인정보동의 없이는 이를 열람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 속 감사팀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감찰팀 관계자는 그저 토지대장만을 조사하는 상황이다며 차명거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해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발상이 문제가 있다면서 투기 의심 지역 부동산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25 18:55

배용원 전주지검장·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재산 증가

배용원 전주지검장과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의 재산이 종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에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배 검사장은 30억 9869만 7000원의 재산을 신고, 전보다 1억 1746만 4000원 증가했다. 남원 출신인 조남관(연수원 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16억 3115만 3000원을 신고했는데, 이는 종전보다 1억 2263만 원이 늘었다. 고창 출신인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종전보다 1700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9527만 1000원을 신고했으며, 완주 출신인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장은 1698만 3000원 증가한 1억 9428만 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또 군산 출신인 문홍성(26기) 수원지검장은 1억 4778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7125만 8000원을 신고했다. 진교훈(경찰대 5기) 전북경찰청장은 9억 5780만 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는 종전 신고액보다 2억 6187만 2000원 증가했다. 익산 출신인 강황수(간부후보 37기) 제주경찰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종전보다 1억 5464만 원이 증가한 10억 9285만 5000원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24 19:35

완주 A사회복지법인 노조·직원 “이사장 갑질, 진상규명·시설 정상화” 촉구

최근 완주군의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폭언폭행 등을 폭로하는 진정서가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발송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인의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24일 법인 이사장이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부당인사 처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회복지법인 노조 조합원과 직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 합동조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파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시설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의 침묵이 법인 이사장의 괴롭힘과 갑질을 키웠고, 인권탄압의 화살이 나로 향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번 사태의 주범은 이사장이고, 공범으로 법인 이사회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에 대해 동반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은 법인 내 3개 시설 중 1개 시설의 원장을 부당해고 했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원직복직을 명령했지만 이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시설 원장대행을 시키는 등 섬추행범을 비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도감독기관인 완주군과 전북도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것을 책임지고 대표이사 해임 명령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이날부터 A사회복지법인과 법인 내 시설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섰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특별감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건비, 시간 외 수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24 18:39

전북 공인중개사들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재발 막으려면 시민 제보 필수”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투기 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단속 효과를 거두려면 시민 제보가 필수적이며 이익환수 등 충분한 제재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효천지구에코시티만성지구혁신도시 등 전주지역 신도심 4곳에서 아파트 관련 거래가 크게 줄었다. 전주시내 부동산 관계자들은 최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지역 내에서도 신도시 매물 거래가 뚝 끊겼다며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인 매물이나 재건축 이슈가 있는 연립주택이 간간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주시의 경우 간부 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면서 택지개발이 이뤄진지 11~15년이 지난 에코시티효천지구만성지구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차명 거래에 대한 추적과 투기 정황을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센터 운영의 중요성이 커진다. 가족 명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보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제대로 뿌리 뽑으려면 근거가 충분히 있는 시민 제보나 내부고발이 필요하다며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사업 등을 담당하는 관계부서 공무원부터 전수조사하고 불법 정황이 나오면 이익환수 등 충분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 송천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차명으로 한 부동산 투기는 증명하기 어렵고 투기 행위자 본인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도 없다보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그래도 청렴도가 중요한 공직사회에서 음성적으로 불법 투기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23 19:13

‘250만 도시 전북이 어쩌다가’… 전북 인구 180만 사실상 붕괴

1960~1970년대 250만명의 인구를 보유했던 전북이 도세가 기울고 경제력이 약해지면서 사실상 인구 180만명선도 붕괴됐다. 23일 전북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북 지역 총인구는 180만 1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80만 4104명보다 2758명이 감소한 수이며 183만 6832명이었던 2018년도보다 3만 5513명이 감소한 수다. 대학 입학졸업 및 취업, 결혼 시즌 등의 외부적 요소를 감안할 때 3~4월 중 전북 인구가 180만 이하로 추락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5월 기준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돼 향후 일부 지역의 경우 지도에만 있는 사람은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심각해지면서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쇠퇴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전북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출산장려나 귀농귀촌 등 지원을 우선하는 인구정책은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 한계에 부딪힌 인구유입 정책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일 신 인구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이 부족한 전북의 경우 기업을 유치가 관건으로 전북으로 유입된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로 꼽힌다. 또한 현대 사회 트렌드에 맞게 교육, 문화, 의료, 여가 시설을 확충해 유입된 인구의 발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엔 의식주 문화가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주거와 교육, 문화, 여가시설이 먼저로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생활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없이는 인구유입 정책이 낭패를 볼 것이라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현금 지원의 유인책 중심의 인구 정책이 아닌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핵심은 전라북도로 인구가 유입되게 하고 또 유출이 되지 않게 하는 인구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청년들이 지역 외로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 외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며 전북의 경우 60년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좋은 일자리(좋은 기업)를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며 또 일자리 외에도 40대부터 50대가 정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등 인프라를 통해 생활하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60대 이후 은퇴자들을 위한 여가시설, 의료시스템 확충 등, 지역 분권적 특성과 함께 정주 여건을 반영한 인구 정책이 요구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3.23 18:59

장기간 갈등 빚은 부안 앞바다 이중조업구역… 갈등 해소 전망

어업인 사이에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 이중조업구역에 대한 해법이 도출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 근해통발 어업인들이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 이중 조업 구역에 대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업 구역을 조정하는 상생 조업 어업인 협약이 체결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업종 간 분쟁을 해결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협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업종 간 조업 구역이 분리되면서 기형적으로 남게 된 이중 조업 구역에서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어업인 간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변경 협약에 따른 조업가능 구역. ①구역: 근해통발 조업금지(연중), 연안자망 조업가능(연중) / ②구역: 근해통발 조업가능(9~11월), 연안자망 조업가능(연중). 이중 조업 구역은 원칙적으로 근해조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한시적으로 근해조업이 허용된 해역을 말한다. 도내에서는 부안 앞바다 1만3600ha다. 이로써 지난 2014년 3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산 비안도와 부안군 위도 사이 5.5km~11km 이내 해역에 꽃게잡이 성어기인 9~11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경남부산지역 근해어업과 전북지역 연해어업 간의 이중조업구역면적의 80%(약 1억909만909m)가 해제됐다. 그간 해당 이중 조업 구역에서는 9월부터 11월 사이 꽃게잡이 철만 되면, 도내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의 근해통발 어업인 간 꽃게잡이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고, 갈등의 골이 깊게 패어 있었다. 이번 협약은 목포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에서 23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민간조정위원, 부안군어업인연합회, 경남통발선주협회가 체결함으로써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어업분쟁 조정을 위한 협약이 체결된 것은 도내 이중조업구역의 대부분이 전북지역 단독조업구역으로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마다 되풀이 되었던 지역 간 연근해 어업 분쟁에도 종지부를 찍게 됐고 전북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3.23 18:35

“언제 속도가 하향됐나요?”… 당혹스런 운전자들

23일 전주시 유연로를 비롯한 도로가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인해 차량 속도 50km/h로 제한돼 있다. /조현욱 기자 속도가 50㎞/h라구요? 언제 하향됐나요? 정부가 도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다음 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전주시내 등 전국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다. 23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해 214개 노선의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주익산군산 등 14개 시군에 효자로아중로 등 보조 간선도로는 50㎞/h 속도제한 개선을 97% 완료했다.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 카메라)도 총 36개소에 설치했으며 최근 설치된 15개소는 계도기간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차량 제한 속도 하향조정에 아직 익숙치 않은 모습이다. 네비게이션 미업데이트 및 홍보활동 부재가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 속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하향조정 된 단속구간에 3021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운전자 이모 씨(32)는 네비게이션에는 60㎞/h로 표시되는데 도로에는 50㎞/h로 표시되어 당혹스러웠다면서 속도 정책이 바뀐지 몰랐다. 네비게이션을 빨리 업데이트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김모 씨(42)는 시속 50㎞로 속도를 하향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번 잊어버려 카메라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주의하며 운전해야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하향 속도 조정지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하향속도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네비게이션 최신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면서 언론 및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23 18:28

전북경찰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전북본부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 전북경찰이 LH 전북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22일 오전 8시부터 2시간40여분가량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2명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전담수사팀은 수사관 14명을 투입해 해당 장소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LH 사태 관련, 전담수사팀은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온 2건과 자체적으로 입수한 첩보 1건 등 총 3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수본에서 내려온 1건과 전담수사팀이 자체 입수한 첩보 1건에 대해 단행됐으며, 전담수사팀은 두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전담수사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정확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해당 직원의 가족, 친인척 등에 대해서도 투기 가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22 19:48

전북소방, 목조문화재·전통사찰 화재안전대책 강화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22일부터 5월까지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화재 예방활동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정읍 내장사 대웅전 화재로 도내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화재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초기진화 소방시설 설치 지원 △문화재 관련 부서 등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소방지휘관 중요 목조문화재 및 교구사찰 화재안전 컨설팅 △목조문화재 소방간부 1대1 안전 담당제 △자위소방대 합동 화재진압훈련 △부처님 오신 날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등이 있다. 특히,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거주하며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안전관리원 등을 대상으로 옥외소화전과 소화기 를 활용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집중 추진,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룡 본부장은 최근 도내 천년고찰인 내장사 대웅전이 잿더미로 변해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다며 다시는 문화재 및 사찰 관련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촘촘하게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22 19:37

“긴급 멈춤”… 전주시, 방역수칙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은 22일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전주시민 긴급 멈춤 주간으로 정했다면서 각종 소모임동호회 활동을 자제하고, 타 지역 방문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가급적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최 부시장은 총 807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꾸려 향후 1주일 간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만4592곳에 대해 강력한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특별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최 부시장은 한마음으로 대응하면 코로나19는 극복할 수 있다. 전북도, 중앙정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3.22 19:12

“땅 투기 근절”… 전주시, 모든 간부공무원 조사 ‘초강수’

LH발(發)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 전주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5급 이상 모든 간부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또한, 조사지역도 기존 7곳에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와 탄소산단 등 2곳을 추가해 사실상 모든 개발사업지로 늘렸다. 22일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53명과 도시개발사업 담당협의 부서 실무담당자까지 총 500여 명이다. 시 전체 공무원의 25% 규모로, 시 산하 출연기관 간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부모자녀배우자도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지역도 △만성지구효천지구에코시티 등 최근 택지개발이 완료된 3곳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등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천마지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여의지구 등 지난 10일부터 투기 조사가 진행 중인 7곳에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등 2곳이 추가돼 총 9곳으로 확대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개발 사업지의 주민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지정일까지다. 여의지구의 경우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일 5년 전부터 제한구역 해제일까지다. 시는 이 기간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소유거래보상내역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불법투기 사례가 확인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사례가 발견되면 반드시 엄단하겠다.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공직자 불법투기행위 공익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사회일반
이용수
2021.03.22 19:12

새만금 행동 시즌2 시작(?)… 담수화 포기 및 해수유통 전환 주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이 다시금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22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 포기와 해수유통으로의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들 단체가 지난 2월 24일 새만금 위원회가 변경한 기본계획을 확인한 결과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은 폐기됐으며 해수유통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호의 담수화 포기와 해수유통으로의 전환은 1991년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한 지 30년만의 결정이라며 새만금공동행동은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 포기와 해수유통으로의 전환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새만금 해수유통량 확대와 새만금 민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3.22 19:01

징계 받은 LH 직원이 새만금개발공사 고위간부 자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채를 매입해 징계를 받았던 LH 직원이 퇴사후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에서 배제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2일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숨기고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된 A씨를 업무 배제하고,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인사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이후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해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류에 상벌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했으나 A씨가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지만 징계 여부를 몰랐다는 데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12~2017년 LH가 공급한 수원, 화성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의 아파트 15채를 분양받았고, 분양 내역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됐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3.22 11:09

범인 검거 중 크게 다친 경찰관에 동료들 십시일반 성금 모아

마약사범을 쫓던 중 도주하는 용의자의 차량에 깔려 크게 다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위해 동료 경찰관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대 A경감은 지난 11일 밤, 전주시내에서 마약사범을 쫓던 중 도주하는 용의자의 차량에 깔려 크게 다쳤다. A경감은 최근 수술을 마쳤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동료들은 이 같은 사고소식에 안타까워하며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북청 자체적으로 A경감을 돕기 위한 위문 성금을 모았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000만 원이 넘게 모여, A경감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를 송금해줄 수 있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감과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위문했겠지만 청내에서도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데도 도움을 전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청장님도 A경감을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찾아보자고 했고, 많은 경찰관들이 동료가 당한 불미스런 일에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이번 성금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경감은 경찰청 혁신지원단이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거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참수리사랑재단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어 민간법인을 설립한 것인데, 기업경찰관교회 신도 등 모금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모르고 있지만, 공상경찰관을 위한 참수리사랑재단을 통한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경감을 비롯한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 7명은 마약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앞에서 잠복하던 중 차량으로 도주하려는 용의자 검거를 위해 차량을 에워싸는 과정에서 A경감이 차량 아래에 깔려 가슴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그는 지난 19일 팔과 다리 수술을 마치고 인공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 A경감과 함께 근무한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보호자 외에는 면회가 어렵고 의사소통도 어렵다. 환자가 검사를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먼 발치에서 얼굴만 봤다며 병원에서는 환자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워낙 뼈 같은 부위가 심하게 다친 상태여서 외과 수술을 하고도 충분히 회복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21 19:01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공동주택 의무화 3개월… “아직은 잘 몰라요”

8일 분리수거 방법이 잘못된 채 재활용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오세림 기자 지난해 12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플라스틱류와 페트병을 혼합해 버리는 현상이 여전해 생활 속 실천을 통한 제도의 정착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부족한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 2.2만톤의 폐페트를 수입하고 잇는데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면 연 2.9만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해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버리면 된다. 색깔이 있는 페트병과 일회용 컵 등은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21일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만난 시민 A씨(65)는 관리사무소에서도 방송을 많이 하고 시에서도 전단지를 나눠주는 걸 보고 색깔 없는 페트병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PET에 버려야 한다는 걸 알았다며 집에서 모아온 투명페트병 꾸러미를 털어냈다. 인근 다른 아파트에서 만난 주부 B씨(36)는 생수병 말고 테이크아웃 커피컵이나 계란판처럼 투명한 용기는 어떻게 버려야하는지 헷갈린다고 토로했다.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던 청소업체 관계자는 6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올초부터 아파트 주민들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낀다며 여전히 수거함을 보면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이 섞여 있긴 하지만 병 내부를 물로 헹구고 밟아서 부피를 줄여 내놓는 사람들이 늘어서그런지 확실히 청소작업이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할 때도 투명 페트병은 따로 모으고 있다며 제도가 생활 속에서 자리잡으려면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실천이 필요한데,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도 분리수거가 편리하게 만드는 노력이 맞물린다면 환경 개선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주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지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부환경감시단과 함께 찾아가는 현장 계도활동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21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