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유명무실…시행후 과태료 1건뿐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신고 의 무제'를 강화한다는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놨지만 실제 제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 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실적은 1건에 그쳤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어린이집학교학원 교사,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청소년단체 종사자, 의료인, 응급구조사 등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찬반 논란 끝에 2012년부터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작년 12월 부산시가 친모의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12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넓히고 과태료 금액을 올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해도 신고의무제가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아동학대 감시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처벌제재 강화계획만 재탕, 삼탕 내놓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감시예방에 효과적인 신고의무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11 23:02

'가동보' 연루 강완묵 전 군수 어디 갔나

속보=가동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강완묵 전 임실군수에 대한 강제 수사 방침을 세웠지만 한 달이 다되도록 신병확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월 28일자 6면, 9일자 6면 보도)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구속된 브로커 이모씨(58)로부터 충북의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강 전 군수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다.그러나 강 전 군수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경찰은 강 전 군수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강 전 군수는 현재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강 전 군수에게 3차례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강 전 군수 측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강 전 군수에 대한 신병확보 등 강제수사는 현재 검찰과 조율 중이며,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강 전 군수에 대한 강제수사가 한 달 가량 지체되면서 구속된 브로커 이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강 전 군수에 대한 강제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특히 최근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거물급 브로커가 추가로 검거되면서 경찰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강 전 군수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한편 경찰은 이날 C사로부터 공사 수주 명목으로 수억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또 다른 브로커 이모씨(64)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이씨가 C사로부터 최소 수억원의 로비 자금을 가져가 전국 단위로 브로커 행각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이씨의 브로커 행각이 드러날 경우 가동보 공사 발주와 관련한 공무원 등에게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전북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사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4.11 23:02

탈많던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생겼다

생활 속 대표적 민원으로 꼽히던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규칙안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해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층간소음의 종류를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과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오디오피아노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규정했다. 다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기준에서 제외했다.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p)는 주간 43db, 야간 38db,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 야간 52db로 정해졌다.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통해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이며,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한다.공기전달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이번 기준은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전국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다.이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끼리,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할 때 근거로 사용된다.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 조정을 할 때 근거로 이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웃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되면 갈등 해결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4.04.11 23:02

"의붓딸 살해…악마" 누리꾼 비난 쏟아져

△여동생 상해치사 사건…알고 보니 계모 단독범행=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계모의 소행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계모 임모씨(35)는 의붓딸 A양을 발로 마구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A양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씨는 A양뿐 아니라 A양의 친언니(13)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은 A양 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A양 언니는 판사에게 ‘아줌마(계모)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아줌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란 편지를 보냈다. 누리꾼들은 “저런 악마 같은 인간들은 공개처형 해야한다”, “저런 것들을 왜 살려두는 것인지…” 등 비난했다.△필리핀서 유학 韓여대생 피랍…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필리핀에서 유학 중인 20대 한국인 여대생 A씨가 괴한들에 납치된 후 한 달여 만에 피살된 채 발견됐다.외교부는 9일 “지난달 3일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2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 유학생이 납치됐으며, 필리핀 경찰에 총력 수사를 요청하고 최선을 다해 석방 노력을 했으나 지난 8일 밤 납치범 은거지에서 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누리꾼들은 “매년 한국여성들이 해외에서 피살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태풍 피해 입었다고 이런 나라에 성금을 보냈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4.11 23:02

'방치된 동심' 쓰레기더미 속 4남매…경찰 고발 검토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당시 8살)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인천에서도 초중고교생 4남매가 부모의 방치 속에 쓰레기가 잔뜩 쌓인 집에서 수년간 생활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인천 계양경찰서와 인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에 며칠째 아이들끼리만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하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인천 계양경찰서 계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신고된 A(39여)씨의 집을 확인한 결과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각종 오물이 나뒹굴고 악취가 진동했다. 거실에는 인분이 묻은 이불과 기저귀가 썩은 상태로 쌓여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각종 음식쓰레기와 그릇이, 화장실에는 빨래와 용변을 본 뒤 사용한휴지가 함께 뒤섞여 있었다. 집 안 곳곳에서는 죽어 있는 바퀴벌레 수십 마리도 나왔다. A씨의 집에 출동했던 강모(38) 경사는 "집 내부가 쓰레기와 악취로 아비규환이 었다"며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가 쌓인 방에서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있는 모습에 놀랐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야간에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7년간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아이들을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에서 제조업 일을 하는 A씨의 남편은 한 달에 한 번가량 아이들이 있는 집에 왔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주변 이웃들의 도움도 거부하고 집안을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9일 아동보호기관 조사에서 "너무 바빠서 집안을 신경 쓸 틈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자녀 4명은 지난 7일 곧바로 병원과 아동보호기관에 인계됐다. 현재 막내 딸(7)은 만성 변비로 복수가 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장남(17)과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둘째 아들(13)은 인천의 한 청소년 쉼터에, 첫째 딸(9)은 아동학대 피해자 임시보호센터에서 각각 생활하고 있다. 큰아들(17)은 부모의 방치 이유에 대해 "엄마가 잘 치우는 성격이 아니다"며 "그동안 익숙해져서 치우지 않고 지냈다"고 말했다. 아동보호기관은 A씨가 최근 아동학대 방지 서약서를 쓰고 자녀들을 잘 돌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인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이 지금 환경에 익숙해져 똑같이 닮아 가는 것"이라며 "내부 회의를 거쳐 A씨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10 23:02

장애인·노인 '등골 빼먹은' 참 나쁜 복지시설

최근 드러난 염전노예 사건으로 사회적 약자의 노동력 착취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에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수년 동안 가로챈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9일 지적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수년 동안 가로챈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대표 김모씨(55)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 동안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등 9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 축사를 개인주택으로 개조한 뒤 건축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 생활정보지에 장애인, 노인을 정성껏 돌봐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과 고령의 노인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미인가 시설에 입소시켰으며,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입소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입소자들이 지적장애와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에 어둡고 입소자 대부분이 1종 수급자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병원비를 지원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입소자들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보호자가 있는 일부 입소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인근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킨 뒤 보호자 동의 없이 김씨가 운영하는 시설로 무단전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보호자들은 그동안 장애인들의 소재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피의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복지혜택이 주어지는지, 자신들이 왜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을 누가 돌봐주는지도 모른 채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입소자들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익산시의 협조를 얻어 적정한 사회복지시설로 전원 조치했다.경찰은 입소자 중 수급 대상자가 아닌 지적장애인 3명에 대해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장애인을 무단으로 다른 시설에 맡긴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4.10 23:02

공사현장 안전사고 주의보

최근 공사현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9일 전북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북지역 공사현장에서 9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91건이 발생하는 등 공사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실제 8일 오후 1시 1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목수 박모씨(66)가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박씨는 거푸집 해체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인부 임모씨(62)가 2m 높이에서 떨어졌다. 임씨 역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이처럼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주변에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지망 등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위험지역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도로나 건축물의 지반은 이상 징후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장 관리자나 작업자들은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한편 2012년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62건으로, 전체 추락사고(364건)의 17%를 차지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4.10 23:02

전북, 변호사시험 90여명 합격

법무부가 지난 1월 치러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50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전북지역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100명 미만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전북대와 원광대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험을 치른 초시자(로스쿨 3기) 및 재시자 등을 포함해 90여명의 합격자를 냈다. 올해 66명이 졸업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초시자 50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44명의 졸업생을 낸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합격자수는 30여명인 것으로 잠정적으로 조사됐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합격여부를 일일이 조사하고 있으며, 전북지역 응시자들의 최종 합격 규모는 앞으로 2~3일이 지난 뒤에야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정진우
2014.04.10 23:02

가동보 수사 '급물살'

속보= 전북 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동보 사건의 경찰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3월 2528일자 6면 보도)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브로커 이외에 또 다른 브로커가 충북의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로부터 공사 수주 명목 등으로 로비 자금을 가져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앞서 충남의 한 농어촌공사 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타 지역으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구속된 브로커 4명 이외에 또 다른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8일 C사로부터 가동보 설치 공사 수주 명목으로 수억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브로커 이모씨(64)를 알선수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씨가 C사에서 받은 로비 자금은 수억원으로, 경찰은 이 자금이 어느 지역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로비를 했는지 여부와 로비를 했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이씨를 검거했으며, 조만간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경찰은 지난 1월 압수수색을 통해 C사와 숨진 C사의 상무 신모씨(53)의 자택 등에서 확보한 다수의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씨가 C사로부터 공사 수주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져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수사대상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수사기밀이 유출됐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나오면서 가동보 사건은 갈수록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4.09 23:02

행락철 교통사고 '주의보' (하) 음주·졸음운전 실태

행락철인 4~5월에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의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1~2013년) 동안 4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81명으로, 이중 16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했다. 같은 기간 5월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78명 중 13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최근 3년 동안 월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7월(23.5%), 4월(19.8%), 10월(17.7%), 5월(16.7%), 12월(16.3%), 3월(15.3%) 등으로 나타나 4월과 5월 음주운전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행락객 등이 들뜬 분위기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종종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달 25일 군산의 한 도로에서 김모씨(27)의 코란도 승용차량이 죄로 굽은 도로를 주행하다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씨가 사망했으며, 동승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운전자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행락철 졸음운전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31명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 기간 월별 졸음운전 사망자는 6월이 6명(19.4%)으로 가장 많았다. 4월과 9월이 각각 5명(16.1%)으로 그 뒤를 이었고, 5월 4명(12.9%), 7월 3명(9.7%) 등으로 4월과 5월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지난달 3일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하행선 57km(장수) 지점에서 최모씨(31)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좌측 터널 입구 외벽을 충격해 운전자 최씨와 동승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최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처럼 행락철 음주운전과 장거리 운행이 등으로 인한 졸음운전이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경찰의 강력한 계도 및 단속이 요구된다.이에 경찰은 유흥가 밀집지역과 시 외곽도로, 고속도로 입구간이 정류장휴게소 등에서 음주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 및 사고위험성에 대해 홍보, 사고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찰은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행락지와 졸음운전 우려 장소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졸음운전 차량 발견 시 싸이렌으로 사전경고와 함께 졸음쉼터, 휴게소 등을 안내해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운전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행락철에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끝〉

사회일반
강정원
2014.04.09 23:02

'구급차 상봉' 이산가족 숨져…"통일 후 유골은 北에"

지난 2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당시 건강 악화로 구급차에서 북녘 가족을 만났던 김섬경(91) 할아버지가 이달 5일 끝내 숨을 거뒀다. 2월 20일 금강산에서 64년을 기다린 딸 춘순(68), 아들 진천(65) 씨와 재회한 지 44일 만이다. 김 할아버지는 625 전쟁통에 만삭이던 처와 어린 남매를 친척집에 두고 잠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북쪽 집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했다. "죽더라도 금강산에서 죽겠다"며 구급차에 실려 금강산으로 향했던 김 할아버지는 상봉 첫날 비좁은 구급차 속 침대에 누운 채 자녀를 만났지만 결국 이튿날 건강 악화로 상봉을 중도에 포기하고 조기 귀환해야 했다. 이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했다. 지난 상봉 때 김 할아버지와 동행했던 남쪽 아들 진황(52서울 성북구 정릉동)씨는 8일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에게 부친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금강산에서 북녘 자식을 보시고 나니 그리움의 한을 놓으신 것 같다"며 "자식 된 도리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식이 알려져 통일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진황씨는 "통일이 되면 유골은 북녘 형제들에게 보내려고 한다"며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운명했다는 소식을 전할 길이 없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토로 했다. 그는 "아버지는 금강산에 다시 가고 싶어했다"며 "64년의 한을 풀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덧붙였다. 김 할아버지는 금강산에서 북쪽 아들, 딸과 헤어지기 직전 '여한이 없느냐'는 진황씨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딸 춘순씨는 그런 김 할아버지에게 "돌아가 시지 말고 통일되면 만나요"라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지만 결국 마지막 인사가 되고 말았다. 김 할아버지는 625전쟁 참전 군인으로,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됐다. 3년4개월 만에 재개된 지난 제19차 이산가족 상봉은 이산가족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생사확인 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번에 숨진 김 할아버지를 비롯해 상봉 과정에서 건강 악화로 중도 귀환하거나치매로 혈육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고, 상봉 전부터 숨지거나 만남을 포기하는 이들도 속출했다. 면회 수준의 짧은 만남 뒤 또다시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이별을 해야 하는 탓에 불면증과 허탈감 등 '상봉 후유증'을 호소하는 상봉자들도 적지 않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9천410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45.3%에 이르는 5만 8천599명이 숨졌다. 생존자는 7만811명뿐이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급속한 고령화로 매년 4천 명의 이산가족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08 23:02

[행락철 교통사고 '주의보' (상) 실태] '났다 하면 대형' 4·5월 버스사고 빈번

행락철을 맞아 수학여행 및 상춘객 등 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예상된다. 이 시기에는 장거리 운행이나 졸음운전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산악동호회 등 봄꽃 구경을 즐기는 행락객이 들뜬 분위기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종종 빚어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본보는 행락철 대형교통사고 및 음주졸음운전 실태 및 예방법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지난해 3월 31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하행선 173㎞ 지점(무주)에서 A고속버스가 엔진과열로 갓길에 정차해있던 B시외버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A고속버스를 뒤따르던 C시외버스가 들이받았다. 연이어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들의 전방주시태만이 원인이었으며, 이 사고로 운전자와 승객 등 모두 5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또 같은 해 4월 13일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4.7㎞ 지점(고창)에서 버스 등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해 23명이 부상을 입었다.이처럼 여행객들이 증가하는 봄 행락철에는 운전자들의 부주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더욱이 버스 등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형버스교통사고는 모두 663건이 발생했다. 이중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4~5월에 113건(17%)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전체 발생한 대형버스교통사고 177건 가운데 4~5월에만 39건(22%)이 발생했으며, 2012년(202건)에는 28건(13.8%)이, 2011년(285건)에도 46건(16.1%)이 같은 시기에 집중됐다.원인별로는 전방주시태만, 운전미숙, 시설불량, 차량결함 등의 순이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6시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등이었다.이처럼 버스 등 대형교통사고는 졸음운전, 차내 가무행위, 대열운행,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이에 경찰은 대형사고 요인별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에서 안전띠 미착용 및 차량 내 음주가무 방치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에 나서며, 수학여행 등 차량이동시간을 파악해 출발 전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단체이동차량 발견 시 안전거리 확보 유도 및 대열운행을 금지시키며,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이후신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행락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운전자나 승객들의 안전불감증으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버스 등 대형교통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안전운행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이 계장은 이어 운전자나 승객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해 즐겁고 안전한 행락철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4.08 23:02

도움 절실한 3702세대 찾았다

#1 - 전주에 사는 김모씨(51)는 젊은 시절(당시 33세) 감전사고로 두 다리와 오른쪽 팔을 절단하면서 하지기능 장애(지체장애 1급)를 앓고 있다. 사고 후 부인과 이혼하고 아들 하나를 키웠다. 그러다 최근 아들이 군복무를 마친 후 돈을 벌기위해 타지로 나가면서 현재 혼자 지내고 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조그마한 단칸방이다.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지난 2011년 부친의 부양능력이 인정돼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최근 도시가스월세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는 등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달 전주시 효자2동 사회복지담당자에 의해 발굴, 전주시 완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됐다.완산구 생활복지과는 김씨에게 3개월분의 긴급생계비 115만8000원과 3개월 체납 전기요금 12만원을 지원했다. 또 민간기관인 아름다운가게로부터 체납 월세와 도시가스료 156만4000원을 지원받도록 했으며, 한사랑 복지회로부터 도시락을 주 2회 지원받게 했다. 더불어 김씨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등으로부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2 - 부안에서 주로 일용 노동일을 하는 나모씨(46)는 부인(42)과 자녀 3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요즘 일거리가 없어 수입이 끊겨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아들(10)을 바라보면 가슴이 더욱 무너진다. 부인은 아픈 아들을 돌보느라 바깥일을 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나머지 자녀 두 명은 아직 10대 학생이다.하루 하루를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던 나씨에게 전북도의 복지사각지대발굴 사업은 한 줄기 단비와 같았다.부안군은 이들에게 3개월분의 긴급생계비 380만원을 지급했다. 또, 남편은 부안군 취업설계센터와 연계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의 세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뒤, 전북도가 3월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사례의 당사자다.전북도는 도내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에서 총 3702세대를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2374세대는 우선 지원대상이 됐고, 잔여 1171세대는 재산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2374세대 중 공적지원은 902세대, 민간연계지원은 1472세대에 이뤄졌다. 공적지원 중 긴급복지지원은 240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133건이었다.이번 특별조사기간에 지원신청 된 157세대는 재산조사 등 실사과정에서 재산기준액 초과(42세대), 기 지원(23세대), 위기사유 미 해당(92세대)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와 관련, 문태성 전주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전북도의 민간연계지원은 일시적인 것으로, 다소 약한 처방이라면서도 적극적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서울은 복지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에 대한 상담과 탈락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수급자 신청도 대신 해준다며 전북도 가칭 국민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해 부당하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4.04.08 23:02

[소방출동로는 생명로] 출동로 확보 전문가 제안 "양보운전 정착 최우선 과제"

소방관련 전문가들은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방안으로 크게 시민의식 제고, 도로환경 문제, 강력한 단속 등을 꼽는다.소방차 출동 때 일반차량은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잦다.도로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양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와 긴급차량 대열에 끼여드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 운전자 개개인이 조금의 불편만 감수하면 할 수 있는 양보운전 생활화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이와 함께 도로환경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특히 전주 신시가지의 경우 좁은 도로폭 양옆에 늘어선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이 진입에 애를 먹고 있는 곳이다.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편도 12차로인 경우가 많아 일반차량 운전자들이 양보하고 싶어도 도로여건상 양보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하지만 도로폭을 넓히거나 차선을 늘리는 것은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채병선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든다며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자동차 문화 개선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채 교수는 시민들의 도로 이용질서가 개선되고, 인명을 구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띤 소방차에 대해 양보운전하는 습관이 몸에 박히도록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주정차가 심한 일부 구간과 소방차 출동 때 길을 터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는 원활한 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법에 따른 단속과 과태료 부과라는 처방에 앞서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은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외국의 경우처럼 단속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정기성 원광대 교수는 고의적으로 소방차 진입을 막거나, 상습적인 소방차 출동구간 주정차의 경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외국의 우수사례를 우리실정에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4.07 23:02

전북도, 부동산종합증명 서비스 시행

앞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등 부동산 관련 증명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전북도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일원화하는 부동산종합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에는 총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가 부처별부서별로 열람발급되면서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해왔다. 또 공부 상호간 불일치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도 불러왔다.하지만 부동산 종합증명서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원하는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연간 4억6200여 만원의 수수료 비용절감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부동산종합증명서는 도내 14개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주민센터, 인터넷(일사편리 전북(http://kras.jeo nbuk.go.kr),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 (www.onnara.go.kr)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도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개별 민원 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중 삼중 처리하던 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구대식
2014.04.07 23:02

분뇨차로 식품 원료 운반 '충격'

군산에 있는 국내 굴지의 A식품회사가 분뇨수거 차량으로 식품 원료를 운반하다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3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A식품업체 군산공장에서 분뇨수거 차량으로 당밀을 운반하는 현장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시는 이날 오후 1시께 조미료 원료로 쓰이는 고농축 당밀을 분뇨수거 차량을 이용해 옮기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1시 30분께 현장에 도착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당밀이 고농축인 관계로 흡입력이 강한 분뇨수거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공장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이용된 차량은 군산지역 분뇨수거 업체인 W환경 소유 차량으로, W환경은 이날 A식품업체의 요청으로 당밀을 운반했다. 또 A식품업체 군산공장내 탱크에서 수거된 당밀은 다른 탱크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A식품업체는 군산시의 1차 현장조사에서당밀을 폐기처분하기 위해 분뇨수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이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산시 관계자는 조사결과, 분뇨수거 차량으로 수거된 당밀은 공장내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옮겨졌다면서 A식품업체 측은 탱크에 임시로 보관했다가 폐기처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나 폐기처분할 당밀을 별도의 탱크에 보관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돼 향후 진행될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회일반
이일권
2014.04.04 23:02

[6일 한식…장묘문화 변화 모색해야] 성묘 기피 현상…분묘 관리 새 과제로

오는 6일은 한식(寒食)날이다. 예부터 설·단오·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불리는 이날 조상들은 산소를 찾아 성묘를 했고 ‘손 없는 날’로 여겨 분묘 정비나 이장, 상석 세우기 등의 선영 일을 했다.지난 1991년 전국의 화장(火葬)률은 17.8%에 불과했다. 뿌리 깊은 유교 사상으로 인해 매장이 당연시되던 시대의 관행이 남아있던 만큼 늘어나는 분묘 탓에 전국의 산이 묘지로 뒤덮일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선뜻 부모의 시신을 화장할 생각은 하지 못하던 시기이기도 했다.그러나 약 20년이 흐른 지난 2012년 전국의 화장률은 74%를 기록했다. 서울은 81.5%였고, 부산이 8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북은 65%를 기록했고 전주가 74.1%, 군산은 81%를 보였다. 대체적으로 화장률은 대도시일수록 높았고, 소도시일수록 낮았다.이와 관련,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3일 “이제 장묘문화의 주 과제는 화장 유도가 아닌 기존 분묘 관리”라고 말했다.그는 “과거에는 적어도 3대 조상까지 선영에 찾아가 한 해 수차례 성묘했지만, 요즘은 장사(葬事) 후 10년이 지나면 성묘를 잘 가지 않는 분위기”라며 “개인 선산에 버려진 분묘들도 많고, 법인묘지(사설묘지)의 15년 갱신 계약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버려진 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법인묘지가 15년 갱신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을 정해 소위 ‘시한부 매장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교수는 “관련 법 조항은 지난 2001년 제정된 것으로 오는 2016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며 “관리 의지가 없어 연장·갱신하지 않는 묘는 자연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제 시행이 2년도 안 남았는데,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분묘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해 과감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전북도는 현재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설묘지·법인묘지·개인묘지 등에 약 15만개에 달하는 미신고 분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편, 이 교수는 “분묘 관리를 장묘의 주 과제라고 말했다고 해서 매장을 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화장이나 수목장 등이 바람직하고, 화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화장장을 소규모로 지역 곳곳에 설치해 거부감을 없애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외국의 화장률은 일본 99.9%, 대만 89.6%, 홍콩 87.1%, 스위스 82.5%였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4.04 23:02

[사람이 희망] 4살 손자 홀로 키우는 전주 60대 할머니

전주에 사는 최모씨(66여)에게 손자(4)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혈육이다.3년 전부터 홀로 손자를 키우고 있는 최씨는 손자가 어린이집에 가고 난 후가 되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다.아직 손이 많이 갈 때라 모든 시선이 항상 손자에게 가 있기 때문.최씨는 요즘 들어 손자가 자꾸 병치레를 해 더 애가 탄다.게다가 문득문득 손자의 얼굴 한켠에서 죽은 아들의 그림자를 볼 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눈물로 날을 지새우기 일쑤다.하나뿐인 아들은 3년 전 최씨 곁을 떠났다. 며느리가 돌도 되지 않은 손자를 남겨두고 떠난 뒤부터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며 폐인처럼 살다가 심장마비로 숨졌다.며느리가 떠난 충격 때문인지 아들이 밥도 먹지 않고 술에만 빠져 살았어요. 건강하던 아이가 한순간에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죠.당시 최씨는 자신의 몸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슬퍼하던 끝에 고질적인 관절염과 고혈압이 더 심해지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처지까지 이르렀다.하지만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었다.부모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손자가 있었기 때문.아들을 애써 가슴에 묻고 다시 일어선 최씨는 손자를 아들의 분신처럼 여기며 지극 정성으로 키워왔다.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탓에 손자에게 해주고 싶은 것의 반도 해주지 못하고 있어 항상 마음이 괴롭다.아이가 커갈수록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어린이집 원복도 맞춰주지 못하는 못난 할미 때문에 손자가 기라도 죽을까봐 걱정돼요.최씨는 아픈 몸과 고령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처지다. 그래서 매번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들다.기초생활수급비 및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70만원 남짓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지만 이것저것 쓰고나면 남는 게 없다.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부모 세대의 어두운 그늘이 아이에게까지 옮겨가는 것을 보고 싶진 않아요.최씨에 대한 후원봉사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063-903-0638)와 후원계좌(농협 301-0116-9695-71)를 통해 가능하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4.04 23:02

횡단보도 보행시간 늘어난다

앞으로 횡단보도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전주시내 교차로 502곳에 설치된 보행등 1209개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 노선별 단계적으로 보행등 신호시간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전주지역 횡단보도 302곳을 대상으로 보행 신호시간을 표본 조사한 결과, 172곳(54%)의 보행등 신호시간이 최소 5초에서 최대 50초까지 조정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운용되는 보행등 신호시간은 왕복 7차로(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최소 25초 이상으로 최대 보행가능시간의 90% 수준이며, 왕복 5차로(편도 2차로) 이하의 경우에는 22초 이하로 최대 보행가능시간의 40~8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보행등 신호시간을 최소시간으로 운용하면 보행자와 차량의 상충 시간이 최소화돼 보행자 사고예방이나 우회전 차량 소통에 효과적이지만 보행자의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최대시간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보행자의 신호대기 시간이 줄어 무단횡단 방지효과는 있으나 우회전 차량이 많은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 시간이 길어져 보행자 사고와 교통 정체를 초래한다. 이에 경찰은 교차로 여건에 따라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 신호시간을 조정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신호운용체계의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고준호 전북청 교통계장은 그동안 차량 연동 및 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다소 소홀히 다뤄졌던 보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행등 신호시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효과를 분석해 5월부터는 전주지역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4.04 23:02

북한 무인기 씽~…우리나라 수준 뭐지?

△北 무인기에 ‘뻥’ 뚫린 방공망=최근 파주와 백령도에서 잇따라 추락한 국적불명의 무인기가 북한의 군사 정찰기로 잠정 결론이 나면서 우리 군의 방공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레이더 탐지가 안 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정찰기는 사실상 그간 우리 영공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다수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누리꾼들은 “이걸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워낙 조작이 많아서…”, “저런 조잡한 것에 당한 우리나라 수준은 머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허재호 벌금내면 끝” 검사장 발언 ‘논란’= ‘황제노역’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광주지검의 수장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재산 파악 등 모든 조사는 벌금 집행을 위한 것이다”면서 “허 전 회장 측이 벌금을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그동안 파문으로 재산 은닉·국외반출, 배임, 횡령 등 허 전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문 상황에서 나온 이 발언은 국민의 관심, 정서와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누리꾼들은 “왜 판사나 검사가 이렇게 싸고도는지 모르겠네”, “저런 사람이 검찰 수장이라니…” 등 비난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4.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