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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다움' 입증? 신고해도 불송치 빈번

성범죄 피해를 신고해도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주된 이유가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통념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다움이란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정형화된 행동과 언어를 규정짓는 행위를 말하는 데, 성범죄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기억하기도 싫은 범죄 피해를 떠올리며 ‘피해자다움’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22년에 진행된 1387건(537명)의 상담을 분석해 발표한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통지를 받아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는 34명으로 이 중 52.9%인 18명이 강간 피해자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불송치 처분 통지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피해 장소를 바로 벗어나거나 적극적으로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경우 등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으로 인해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건수는 32.4%인 11건이었다. 또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건도 18.4%인 9건이었다. 전북에서 활동하는 성폭력 상담 관계자들도 도내 강간 및 유사 강간 피해자들이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으로 인해 불송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단법인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2022년 상담통계 현황’에 따르면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자 상담 건수는 1111건이다. 이 중 불송치 돼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송치된 후 상담을 받는 건수보다 훨씬 많다고 상담소 측은 설명했다. 권지현 전주성폭력상담소장은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었는지가 아닌 폭행·협박 유무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송치 처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권 소장은 “피해자라면 거칠게 저항해야 한다는 ‘피해자다움’ 같은 선입견이 문제다”며 “실제 사례로 수사기관에서 ‘자신 같으면 안 그랬을 거다’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을 품고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와 단 둘이 있고 목숨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저항을 할 수 있는 피해자는 드물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저항 정도에만 집중하다 보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실질적인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관련 사례들을 취합하고, 강간죄 개정 및 관련법 추가 신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반면,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가 겪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합의 하에 성관계 후 무고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악용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29 16:57

고용노동부, ㈜세아베스틸 산업안전 특별감독 실시

최근 1년간 3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공장, 창녕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군산공장)은 지난해에만 총 2건(5월, 9월)의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했다. 또 올해 3월에는 또다시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3건의 사고는 모두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유형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전반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감독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도 강도 높게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아베스틸의 구성원들이 안전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세아베스틸에서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법령 준수 뿐만 아니라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 보완하고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9 16:57

'위장전입, 군의원 당선⋯2억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의혹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봉동읍∙용진읍)이 위장전입을 해 군의원에 당선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가 2억원대 임대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완주군민참여연대는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의원이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실거주 중임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완주군 용진읍인 점을 악용했다“며 ”이 점을 이용해 성 의원은 군의원에 당선되고, 2021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완주 운곡지구 민간임대주택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해 당첨 후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성 의원에 대해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의혹으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실제 성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재산목록에도 전주시 호성동의 아파트와 완주군 용진읍 아파트 분양권이 기재돼 있었다. 이날 단체는 성 의원이 전주시 호성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본인 명의의 승용차와 배우자 명의 승용차가 주차 돼있는 사진과 영상도 공개했다. 반면 성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 의원은 “2021년 5월에 1순위 청약 신청을 했다는 것부터 거짓말이다”며 “신청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이미 마감이었으며, 대기번호를 적어 같은 해 8월에 공석이 생겨 계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성동은 아내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실거주지는 완주군 용진읍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낡은 집”이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들어와 살 예정이지만 너무 낡아 임대아파트를 알아보고 청약 신청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28 19:22

“실전 같은 시가지 전투” 4년 만에 재개된 예비군 훈련

“전방에 적 출현, 2분대 엄호 사격 실시!” 28일 오전 10시께 남원과학화예비군훈련장 내 시가지 전투 훈련장. 전투복을 착용한 예비군 20명이 10명씩 분대를 갖춰 장비를 정비하고 있었다. 각 예비군은 가슴과 등, 어깨 등에 센서가 달린 조끼를 착용하고 레이저 등 과학 장비가 부착된 총기를 들고 있었다. 장비를 착용하는 예비군들은 서로의 조끼와 총기에 달린 센서를 만지며 “신기하다”며 감탄을 이어갔다. 이후 조교 설명에 따라 예비군 대원들은 각 진영에 위치했고 “시가지 전투 훈련 개시”라는 소리가 들리자 분대를 이룬 대원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훈련장 곳곳에서 총성과 연막탄이 피어 올라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일부 예비군 대원은 건물 뒤에 몸을 숨겨 수신호로 아군에게 상대팀 위치를 알렸다. 2층 간이 건물에서는 저격수가 아군 보호를 위한 지원 사격을 하고 있었다. 시가지 전투 훈련에서 교전을 이어간 지 약 1분, 상대팀 진영을 달리던 예비군 대원 한 명이 총에 맞아 첫 사상자가 발생했다. 총을 맞은 예비군 대원에게 부착된 스피커에서는 사망을 알리는 신호가 울렸고 곧이어 대형 전광판에도 해당 예비군 대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예비군 6년 차 김용진씨(29)는 “기존 흙바닥에서 훈련을 받을 때 보다 과학화 예비군 훈련이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실제 총기 반동, 무게 등까지 구현해 훈련 몰입감 높았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각 훈련장 내 VR영상모의사격장에서도 각종 과학 장비를 착용한 예비군 대원들이 훈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각 장소에는 멀티스크린과 모의 사격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얼마 뒤 조교 안내에 따라 각 사로에 예비군 대원이 올랐고 스크린에는 ‘식별불명의 적대적 집단이 인근지역을 점거하고 시민들을 위협, 적을 섬멸하라’는 전투 지령이 떨어졌다. 스크린에는 실제 도내 한 마을회관의 모습이 노출됐고 폭발음과 섬광과 함께 적군이 달려왔다. 갑작스러운 적의 등장에 사로에 오른 한 예비군 대원은 엄폐물에 몸을 숨기고 무릎 앉아 쏴 자세를 취한 채 총격전을 펼쳤다. 예비군 5년차 이성현씨(28)는 “과학화 장비 분대끼리 100발 전투를 통해 각각 상황 놓이게 돼 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었다”며 “처음에는 게임 같다 생각했으나 전장을 구현해 실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전북지역 예비군 훈련은 올해 3월 6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훈련 대상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훈련이 진행된 남원 훈련장은 지난 2021년 12월 정읍 훈련장과 함께 공사가 완료돼 운영되고 있다. 과학화예비군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장소에서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자 탄창, 레이저 발사기‧감지기 등 마일즈(MILES) 장비의 교전 장비체계를 활용한 전투 수행 훈련을 숙달할 수 있는 시가지 전투 교장도 구비되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펼칠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방력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예비군 훈련에 첨단 과학 장비를 도입, 정예 예비군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2021년 정읍과 함께 남원에서 실시된 과학화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 운영되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날도 동원 입소한 100여 명의 예비군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전투 경험을 유지했다. 유창욱 남원 예비군훈련대장은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예비군들을 위해 실전적이고 체계화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차질없이 준비해 왔다”며 “과학화 된 실전적인 훈련으로 전투형 예비군 육성을 통한 결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8 17:30

전북 14개 시·군 중 절반만 '미세먼지 조례' 제정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는 관련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범 사회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 ‘미세먼지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전북도의 14개 시·군 중 절반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도내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들어 전북도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건수는 지난 1월 5일 첫 발령을 시작으로 현재(3월 27일)까지 총 18건이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9건에 비해 2배가 늘어난 수다. 전북은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환경부 대기환경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642건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건수 중 전북도는 가장 많은 237건이다. 그다음 해인 2020년도 전국 196건 중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교적 미세먼지가 급감한 2021년도도 25건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 규모였다. 전북은 이처럼 ‘미세먼지 취약지역’인데도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노력의 첫 단계인 조례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7개(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정부는 일찍이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난 2018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뒤이어 광역자치단체들 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나가기 시작했다.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하는 책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의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 25개 중 23개(92%) △부산 16개 중 13개(81%) △대구 8개 중 6개(75%) △인천 10개 중 8개(80%) △광주, 대전, 울산 5개 중 5개(100%) △경기도 31개 중 30개(96%) △강원도 18개 중 14개(77%) △충북 11개 중 7개(63%) △충남 15개 중 10개(66%) △전남 22개 중 17개(77%) △경북 23개 중 12개(52%) △경남 18개 중 11개(61%)로 전북과는 차이가 있었다. 각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통해 저감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별 발생원 감시와 저감, 주민 서포터즈 등을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기관으로써 지자체가 행정 환경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조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승규·김도형 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환경(미세먼지) 정책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그 첫 번째 단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기본조례 제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체내 염증반응 촉진과 더불어 신체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존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은현 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27 16:46

'간호법' 국회 표결 눈앞⋯의료계-간호계, 갈등 격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정안 통과 시 간호사 단체와 의료 직역 단체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안 결과에 따라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의료계 파업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관련 직역 간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먼저 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독자 진료와 단독개원이 가능해진다며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4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간호법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치적 우군인 간호협회와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노조의 이득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또 27일에도 박 비대위원장은 “만약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이 악법들을 통과시킨다면 대규모 총궐기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 반면 간호사단체는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등서 1인 시위에 참여한 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법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부모 돌봄, 지역 돌봄’을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의료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지금도 바뀐게 없다”고 강조하면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은숙 전북간호사회장 역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은 지난 1951년에 제정, 현재의 시스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본연의 업무에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7 16:46

군산 자동차부품 공장서 기계 눌림 사고...50대 노동자 심정지 이송

군산 소룡동 자동차부품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27일 오전 10시35분께 군산 소룡동 모 자동차부품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A씨(52)가 자동차부품 생산 과정 중 기계에 눌린채 신음하고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용접로봇 끝에 달려있는 용접봉과 지지대 사이에 눌려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응급조치 실시 후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27 16:18

[후백제 학술 대토론회] '후백제 위상' 되살려 전북도민 자긍심 고취 기회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후백제의 왕도인 전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후백제 위상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일보사 주최·후백제학회 주관으로 지난 2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후백제 학술 대토론회'에서는 후백제 왕궁 복원과 유적∙유물의 발굴 및 보존·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주시 후백제시민연대와 후백제선양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송화섭 후백제학회장은 '견훤과 후백제의 역사 인식, 다시 생각한다'란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견훤의 역사관을 재조명했다. 송 회장은 "전주는 후백제 왕도였고 조선왕조의 본향이었다. 후백제 왕도세력들이 조선왕조를 일으켰으니 후백제가 없었다면 조선왕족도 없었다"면서 "후백제촌에서 조선왕조촌으로 이어지는 역사관광타운을 조성해 후백제 왕도 완산주의 정체성을 살려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가 '왜 후백제인가? 백제에서 후백제까지'를, 곽장근 군산대 교수가 '고고학으로 후백제 왕도를 복원하다'를, 노기환 문화재청 백제왕도추진단 학예연구관이 '후백제 역사문화특별법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토론과 질의를 통해 올바른 후백제 역사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질의 과정에선 전주·완주 통합 추진으로 후백제 역사 복원에 원동력을 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역주의를 허물고 시민들이 주체가 된다면 학계, 행정, 언론의 노력이 더해져 후백제 위상을 높이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후백제학회·후백제시민연대·후백제선양회·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이날 공동 성명도 발표했다. 이들은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 관련 행정당국은 후백제 왕도 복원 추진체계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후백제특별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후백제특별법 시행은 지난 세월 왜곡으로 점철된 후백제 역사와 정신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후백제의 위상을 되찾고 전북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후백제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학술대회 및 기획취재 등을 진행,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겠다"며 "이 자리가 후백제를 제대로 보전하는 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축사에서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성공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후백제 역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향후 어떻게 후백제 왕도의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정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후백제의 역사를 후세에 남을 역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저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후백제 역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개회사 전문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이며 조선왕조의 본향입니다. '천년고도'라는 말도 견훤황이 1100년 전 전주에 도읍을 정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후백제는 혁신과 융합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하려 했던 역동적인 국가였습니다. 후백제는 전주와 전북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입니다. 그런데 고대사에 대한 사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부 역사가에 의해 후백제 역사가 왜곡되고 폄하돼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후백제학회,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선양회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한 덕분에 후백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김성주·김윤덕·이용호 의원님의 수고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백제가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후백제 왕궁 복원과 유물·유적 발굴, 보존과 활용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전북일보는 앞으로 후백제의 위상을 되찾고 전북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후백제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학술대회 및 기획취재 등을 진행,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후백제를 제대로 보전하는 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축사 전문 올해 1월 17일, 그간 한국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후백제가 오랜 논의 끝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고대국가이면서, 중세의 새 시대를 열게 해줬던 역사로서 당당하게 국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선정된 것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으며, 향후 전주 고도지정에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줬습니다. 하지만,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성공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후백제 역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일 것입니다. 삼한일통과 후삼국을 주도하는 강대국으로의 성장과 새 시대를 바랐던 견훤대왕의 원대한 꿈은 강한 전주로 변화하고 자 하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백제 왕도 전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후백제의 역사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이자 전주의 정체성인 후백제역사문화권 성공과 후백제 천년고도 전주의 고도지정을 위해서 후백제학회·후백제시민연대와 같이 협력해나가겠습니다. 김윤덕 국회의원 격려사 전문 오늘 토론회를 열어주신 전북일보사와 함께 해주신 후백제학회,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 선양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감회가 매우 남달랐습니다. 약 10년 전 제가 국회 교문위 위원으로 있었을 때 후백제역사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최하고, 올해 문체위 야당 간사로서 후백제가 포함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후백제 살리기는 전북의 역사 살리기입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1100년 고도로서 전주의 위상을 되찾는 데 첫 걸음을 내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후손들이 문화유산을 회복하고 단절된 역사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후백제 왕도의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정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후백제의 역사를 후세에 남을 역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저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후백제 역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3.03.26 17:27

[후백제 학술 대토론회] 주제 발제 주요내용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 '왜 후백제인가? 백제에서 후백제까지'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는 '왜 후백제인가? 백제에서 후백제까지'라는 주제로 후백제가 전주에 입도한 의미를 밝혀내고자 했다. 이 교수는 "진훤(견훤) 왕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역사로 상기시킨 백제의 후계자였고, 의자왕의 숙분을 씻는 과제와 목표를 동시에 지녔다"며 "전주 선언은 장차 그와 신라와의 관계 및 위상 문제가 담겨 있는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백제를 계승한 후백제, 그 도읍지 전주가 함께 엮어져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후백제가 지닌 의미를 구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특히, 진훤(견훤)이 광주에서 전주로 입도하게 된 배경은 영산강유역 주민들이 백제로의 귀속 의식이 취약하다는 데서 찾았다. 5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후백제 영역이 됐다보니 백제 재건에 대한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로서 백제의 부활은 신라와 대등한 2개 국가의 공존을 뜻했다. 신라인으로서 백제 재건에 성공한 진훤(견훤)의 건국은 지역주의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역주의 파기에 성공한 선도적 사례로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호남의 가치와 백제의 정신을 살리고 백제 유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진훤(견훤)왕의 기백과 용기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곽장근 군산대 교수 '고고학으로 후백제 왕도를 복원하다' 제2발제를 진행한 곽장근 군산대 교수는 '고고학으로 후백제 왕도를 복원하다'를 주제로 후백제 왕궁터를 정하는 과정을 서술했다. 지금까지 축적된 고고학 자료에 근거를 두고 살펴보면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인봉리 일대로 정할 수 있다는는 결론이다. 곽 교수는 "삼국시대 이후의 왕조 중 유일하게 왕궁 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전주에 도읍을 두었던 후백제"라면서 "후백제 문화유산의 백미인 왕궁 터를 바로 아는 일이야말로 후백제사 복원의 시금석이자 화수분이다"고 강조했다. 후백제 왕궁 터와 관련해서는 전주 동고산성설, 물왕멀설, 전라감영설, 인봉리설 등이 있다. 지난 2013년 전주도성 정밀 지표조사 때 후백제 왕궁 터로 구전되던 곳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인봉리 지명은 '기린봉 산자락으로 감싸 안긴 동네'라는 뜻인데, 전주도성 내 지명 중 유일하게 마을 이름으로 '리'를 사용해 당시 인봉리가 중심이 되는 큰 마을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인봉리는 후백제 왕궁 터의 위치 비정과 관련해 유일하게 반월형의 후백제 도성 내에 위치한다. 또한 최소한 왕궁은 도성 내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과 문헌의 좌동향서와 이야기로 전해지는 모든 내용을 충족시켰다. 앞으로 인봉리 왕궁 터를 고증하기 위한 추가 발굴조사가 추진되고 전주 인봉리 재개발구역 대상 표본조사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노기환 문화재청 백제왕도추진단 학예연구원 '후백제 역사문화 특별법과 미래 전략' '후백제 역사문화 특별법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제3발제에 나선 노기환 문화재청 백제왕도추진단 학예연구관은 후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계획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사적 유물과 유적지가 미래를 위해 보호되도록 체계적인 발굴 전략을 수립하고 보존·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화유산 보존정비와 관리·활용방식의 추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등 커뮤니티 기반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가상현실 투어·온라인 전시 등 디지털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문화권 정비법을 이해하려면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개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유산에 대해 알아야 한다. 특히,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다양한 역사자원 간의 관계를 고려하게 된다. 또, 다양한 유적과 역사자원을 고려하고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범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후백제문화권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유산 및 정비구역을 선정해 각 기초자치단체간 유적 중복을 최소화하고 후백제 역사를 재정립함으로써 각 자치단체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3.03.26 17:27

주취자 구호시설, 지자체가 설치?⋯경찰청 법 제정 검토 '시끌'

해마다 늘어나는 주취자와 관련해 경찰력으로만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경찰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취자 구호시설’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호시설이 설치될 지자체들은 주취 업무까지 맡아야 하느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취자 보호법 제정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법률 검토 후 각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이 전해지자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그간 주취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만큼 환영의 입장이다. 한 일선 지구대 경찰관은 “주취자 대응에 있어 물리적 출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주취자가 술을 깰 때까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더욱이 최근 코로나까지 완화돼 주취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경찰력도 부족한 만큼 대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전북지역 주취자 신고 건수는 1만1777건으로 2021년 9404건보다 2373건이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신고 건수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늘어나는 주취자 신고 건수에 비해 이를 담당할 경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지구대 및 파출소 정원은 총 2279명으로 경찰관 1명 당 5건 이상의 주취자 신고에 대응해야 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주취자를 포함한 보호조치 대상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는 경찰관 입장에서 보호조치 대상을 자의적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주취자 대응을 지자체도 함께하자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안과 관련해 지자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 가평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라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 때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권력을 지닌 국가기관 경찰공무원도 주취자가 위험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지방공무원은 과연 안전할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 본연의 의무는 때로는 기본권을 제한해야 함으로 국가기관을 통해 집행돼야만 한다.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 역시 “경찰보다 공권력이 약한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또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6 15:18

출산율 최저인데⋯직장인 45.2% "육아휴직, 그림의 떡"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각종 정책과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직장에서 산전 후 휴가(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4명(39.6%)은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고용 특성별로는 비정규직(56.8%), 5인 미만(62.1%), 월 150만 원 미만(55.0%) 등 노동 약자의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직장인 45.2%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58.5%), 5인 미만(67.1%), 5~30인 미만(60.3%), 일반사원(55.0%), 월 150만 원 미만(57.8%) 등 노동 약자 10명 중 6명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직장인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63.5%), 5인 미만(67.7%), 5~30인 미만(67.1%), 일반사원(62.5%)이 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특히 직장갑질119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소멸국가’, ‘멸종국가’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무분별한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포괄임금제의 금지와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의 기본이 되는 법상 제도 사용마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끝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6 15:17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와 제주도기자협회(회장 좌동철)는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희생자들의 영령을 기리는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 대구경북기자협회(회장 진식), 경남울산기자협회(회장 조윤제),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맹대환), 인천경기기자협회(회장 이호준),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회장 황윤성), 충북기자협회(회장 하성진), 전북기자협회(회장 이종완) 등 7개 지역 회장단 20여 명은 지난 25일 제주4·3평화공원 위령성지에서 참배 및 분향을 했다.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맞아 이뤄진 이번 방문은 현대사에서 굵직한 민주화운동사를 지닌 4개 지역의 ‘민주화 벨트’를 잇고,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 협력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취재·보도를 위해서다. 앞서 대구경북기자협회(2·28민주운동)와 경남울산기자협회(3·15의거), 광주전남기자협회(5·18민주화운동), 제주도기자협회(제주4·3사건)는 지난 2021년 3월 한국 현대사 왜곡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민주화 운동 벨트를 결성하고 상호 교류 및 행사를 이어가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좌동철 제주도기자협회장은 “제주4·3은 한 마을이나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당대 세계의 이념과 냉전의 대결이었고, 화해와 상생의 극복 과정은 과거사 사건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인 만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기록 등재를 위해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최근 일부 극우단체에 의해 제주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의로운 제주4·3을 만들어가기 위해 기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 올바른 역사관을 세워 나가야 4·3의 정신인 화해와 상생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3.03.26 15:15

완주군 청소년 90% "나는 가치있는 사람" 자존감 높아

완주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10명 중 9명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0명 중 6명가량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이 지역 내 초·중·고생 2193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친구관계, 건강, 학습과 진로, 여가와 활동, 안전과 행동 등 10개 부문 49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완주군 아동·청소년 사회환경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0.7%를 기록했고, ‘나는 주변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답변이 90.2%를 차지했으며,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 응답도 81.1%로 집계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자존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스트레스 체감 정도에 대해선 ‘느낀다’(59.3%)’는 답변이 ‘느끼지 않는다’(40.7%)를 앞섰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40.4%, 여학생은 52.7%가 스트레스를 ‘조금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느끼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학교 공부’ 55.4%, ‘가족 간의 갈등’ 13.6%, 선후배나 친구와의 갈등‘이 9.1% 순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게임’ 28.0%, ‘독서나 TV시청, 영화, 음악 감상 등’ 25.4%, ‘휴식’ 16.3% 등이었다.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걱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가끔 걱정한다’는 응답(51.2%)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35.6%)는 비중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가정 형편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4점으로 나타났으며, 10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8%를 차지하는 등 4명 중 1명꼴로 자신의 가정형편에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네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대중교통(86.9%), ‘교육시설(80.9%), 놀이터(79.4%), 의료기관(71%), 문화체육시설(64.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사회일반
김원용
2023.03.26 15:13

고창 단독주택서 화재...80대 주민 병원 이송

26일 오전 10시께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단독주택서 불이 나 주민 A씨(81)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 불로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등 내부 집기가 불에 타고 벽지가 그을려 1300여 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진화인력 44명을 동원해 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가스레인지 옆에 놓여있던 종이가 타면서 화재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26 15:08

'봄바람 살랑∼' 벚꽃 명소마다 상춘객 '북적'

봄기운이 완연한 3월 넷째 주 주말인 25일 따뜻한 날씨에 봄꽃이 만발해 전국 유원지와 관광지는 상춘객으로 붐볐다. 특히 벚꽃 명소를 찾은 나들이객들은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봄을 만끽했다. 이날 경남 창원 도심 곳곳은 전국 최대 규모의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 개막 첫날을 맞아 전국에서 몰려온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된 만큼 방문객들은 약 36만 그루에서 모습을 드러낸 연분홍 자태에 연신 미소 지었다. 진해에서도 벚꽃 명소로 유명한 여좌천과 경화역 일원에는 연인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구 이월드에도 서울 여의도 윤중로보다 3배 많은 벚꽃이 장관을 연출했다. 이날 오전에만 약 5천명이 입장했으며 오후까지 2만5천명이 찾을 것으로 이월드 측은 예상했다. 제주시 전농로와 애월읍 장전리에서는 왕벚꽃 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이 몰렸다. 이밖에 부산 달맞이길과 온천천, 울산 남구 무거천과 울주군 작천정, 전북 전주 동물원과 군산 은파유원지, 충남 한국과학기술원(KAIST) 캠퍼스와 계룡산 동학사 진입로, 충북 청주 무심천 등 벚꽃 명소에도 상춘객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다른 봄꽃들도 상춘객을 반겼다.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다음 달 1일 국제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사전개방 행사가 열려 관람객 3만명이 화사하게 조성된 봄꽃을 즐겼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는 입장객들이 튤립, 수선화 등 봄꽃 약 120만 송이를 배경으로 사진에 추억을 남기고, 제주 서귀포 국제 걷기대회 참가자들은 유채꽃이 만발한 해안도로를 걸으며 봄 정취를 만끽했다.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등 강원지역 국립공원은 산불 조심 기간 고지대 등반이 통제돼 등산객들이 출입이 허용된 저지대 산책로에서 봄을 맞았다. 전남 무등산 국립공원과 담양 추월산, 영암 월출산, 인천 강화도 마니산, 계양산, 문학산 등에도 봄 산을 즐기려는 등산객 발길이 이어졌다. 경북 영주시에서는 걷기대회가 열려 가족·연인들이 탁 트인 서천 주변 7㎞를 걸었고, 충남 천안시에서는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가 열려 관광객들이 빵집 55곳을 순례하며 딸기를 활용해 구운 빵과 호두과자 등을 즐겼다.

사회일반
연합
2023.03.25 20:04

자율방범대법 시행 눈앞, 처우 개선·재원 마련 과제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제척으로 운영됐던 자율방범대가 다음 달부터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처우 및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과제도 산적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 본격 시행된다.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이 규정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북에는 7272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인력 현황으로는 전주 1042명, 익산 752명, 군산 611명, 정읍 666명, 남원 571명, 김제 476명, 완주 560명, 고창 372명, 부안 346명 등이다. 이어 임실 478명, 순창 385명, 진안 597명, 장수 201명, 무주 21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은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온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지속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관련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예산 지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 자율방범대간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만큼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갖는 지방의원들의 정치 조직화 및 선거 등에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같은 법 제15조 2항에서 ‘자율방범대·중앙회 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현재 1개 읍·면·동에 2개 이상의 자율방범대가 설치·구성된 경우가 있어 법 시행 이후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또 지역주민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그에 대하 재해보상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향후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통상적인 지역순찰의 업무외 지역사회의 안전에 따른 활동차원인 시·도경찰청 등이나 지방자치단체 요청 수행시 추가 수당 지급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이슈와 논점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앞으로 자율방범제도가 안착되고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흡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3 17:00

성폭력·갑질 벌금형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 못한다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죄’의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돼 전문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한다. ‘성폭력 및 갑질의 죄’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해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새마을금고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기부행위의 내용 및 그 허용범위를 명확히 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금고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접제재권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300조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속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3 16:49

최근 4년간 전국 의대 정시합격자, 전북출신 전국에서 3번째 많아

최근 4년 간 전국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전북고교 출신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전국 의과대학 합격자 중 서울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는 4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가 242명(19.1%), 전북 92명(7.3%), 부산 89명(7.0%), 대구 88명(6.9%), 대전 45명(3.6%), 광주 44명(3.5%), 경남 43명(3.4%), 충남 41명(3.2%) 등의 순이었다. 전북의 높은 수치에 대해 의원실은 매년 많은 의대 합격자를 배출하는 자율형사립고가 도내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실제 고3 학생 수 대비 의대 진학률이 높았던 서울과 전북, 대구, 울산 등은 모두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문제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학 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됐지만 정시모집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더 많이 의대에 합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지방고교 출신 합격자 수는 2.7%만 늘어났다. 강 의원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과 재수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간 격차,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격차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3 16:49

환경단체 “전주시, 생물다양성 보전하는 하천관리 필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은 가운데 전북환경운동단체가 전주시에 전주천과 삼천의 무분별한 준설 및 나무 제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전주천 일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생물다양성이 보장된 통합적 하천관리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전주시는)전주천과 삼천에서 무분별한 하상·하중도 준설과 물가에 자연스럽게 뿌린 내린 아름드리 나무를 무차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의 하천 정책이자 생물다양성 유지, 자연하천 경관, 공원 산책 기능 등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래와 자갈은 하천의 자정작용, 생태계 서식처를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홍수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하천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제거하는 것보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보와 낙차공을 철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천의 준설과 자생 수목의 벌목을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정확한 조사와 분석, 전문가 자문과 환경단체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2 16:34

전북서 디지털 성범죄 매년 120건 발생하는데⋯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한 해 평균 120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정보의 확장성, 범죄의 지속성 및 반복성의 특징을 가지는 만큼 근절을 위한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관련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유관기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361건으로 한 해 평균 120.3건이 발생하고 있다. 3년 간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이 183건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물 120건, 불법성영상물 66건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가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4114건에 불과했던 피해 건수가 2020년 6983건에서 2021년에는 1만 353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율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영상 중심의 SNS가 발달, 온라인 기반에 따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2차 가해에 쉽게 노출돼 있고 한 번 발생하면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사이에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실제 전북 지역 자치 단체 중 관련 조례를 만든 곳인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등 7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발생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영상물 삭제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 피해자지원과 연계한 수사·법률·의료 등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북에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만에 3곳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관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민수 나라살림 책임연구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다른 범죄 피해자와 동일하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해야 하며 또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처럼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전문적이고 즉각적이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마다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