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행정 실수로 시 재정에 손실 입힌 공무원... 3억 원 ‘변상명령’

군산시가 관급자재 제조구매 과정에서 허술한 업무처리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공무원들에 대해 3억 원이 넘는 변상 명령을 내렸다. 시가 행정절차 실수로 재정상 손실을 입힌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변상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시는 지난해 9월 공공하수처리장 토출배관 교체공사 전동기제어반 및 계측제어설비 제조구매를 진행하면서 농공단지 특별법을 적용, A업체와 4억78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선금급으로 3억3300만 원을 지급했다, 선금급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지자체에 제출하는 선금급보증서를 보증보험사에서 발급받지 않고 위조해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보증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조된 보증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선금급을 지급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에 앞서 직접 생산 확인기준 및 생산 근로자(근로자 수,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공장 가동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보증서 위조 및 계약 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는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에 수사(사기혐의) 의뢰하고 계약 해지 통보 및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선금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 변상 청구에 관한 규칙을 적용, 선금급 지급 업무를 진행한 전현직 담당 공무원 2명에게 각각 1억6650만 원에 달하는 변상 명령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변상 명령에 따른 공직자들의 사기저하 및 소극행정 우려도 나오지만, 시는 담담 공무원이 선금급보증서의 진위 여부만 확인했어도 예방 가능했을 것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보증서 발급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확인 및 전화 한통만 했어도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던 사안이다면서 이번 변상 명령은 일부 공직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문정곤
2021.03.22 17:43

(속보) 경찰, 원정투기의혹 LH전북본부 압수수색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LH전북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22일 오전 8시부터LH전북본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LH전북본부 등에 담당 수사관들을 보내 현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2 09:30

정읍 산단 폐비닐 재생공장서 불… 7시간 만에 진화

20일 오후 6시 15분께 정읍시 북면 태곡리 제3산업단지 내 한 폐비닐 재생공장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2400㎡ 중 260㎡와 폐비닐 50여 톤이 소실되고, 전기시설과 기자재 등을 태워 21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났다. 특히 폐비닐이 불에 타면서 생긴 시커면 연기가 일대를 뒤덮어 진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30여 대와 소방인력 91명을 투입, 이튿날 새벽 1시께 모든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 공장에서 평소 수거한 폐비닐을 가열하고 여과해 정제유를 추출하는 공정을 살펴봤다. 그 과정에서 소각로 과열 등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21 19:01

700억 원대 태양광 사기 후 잠적한 업체 대표… 긴급체포

태양광 개발사업을 미끼로 7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뒤 잠적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5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00여 명으로부터 7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조사받던 A씨는 이달 초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지인 집 인근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1 18:22

전주완산경찰, 대학교 연구실 침입해 절도행각 50대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대학교 연구실에 침입해 고가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전북의 한 대학교 교수 연구실과 운동장 등에서 명품 가방과 의류, 휴대전화 등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하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문을 잠그지 않은 연구실에 몰래 침입하거나 학생들이 운동하기 위해 벗어놓은 옷을 뒤져 금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1 18:22

“터미널에 가려고”… 허위로 구급차 부른 30대 대리기사

지난 20일 오전 5시 5분께 119소방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몸살과 오한이 있는 것 같아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은 즉각 신고자가 위치한 부안의 한 농로로 출동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출동한 소방관은 혹시 확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약 5㎞ 거리에 떨어진 인근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다. 5시 45분께 신고자 A씨(37)는 병원 문진과정에서 스스로 코로나19 확진자다고 답변했다. 잠시 뒤 그는 갑작스레 병원을 뛰쳐나갔다.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소리를 들은 소방관은 A씨를 격리시키기 위해 경찰에 공동대응을 즉시 요청했다. 경찰은 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부안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였다. 대리기사였던 그는 전주에서 부안까지 손님을 태워 준 후 터미널로 가기위해 119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8일 오전 1시 20분께에도 전주에서 119에 신고를 한 뒤 병원 이송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확인한 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소방은 이와 별개로 허위신고로 소방력을 낭비한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민감한 상황임에도 이를 악용해 허위 신고한 사례라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만큼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1 18:22

대학교 연구실 침입해 명품 훔친 50대...'영장'

전북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 침입해 고가의물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대학교 연구실에 침입해 명품 가방과 지갑 등 51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학교 내 연구실과 운동장을 돌며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9 10:46

자전거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대로변 골목길에서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코로나19 한파 이후 새학기 등교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백제대로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군(11)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군은 손 쓸 틈도 없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날 아침 A군은 혼자서 등굣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와 백제대로 옆 자전거도로에 올랐다. 학교를 향해 자전거를 타고 직진을 하던 A군은 한 순간 골목길에 진입하던 레미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현장 수습 후 레미콘 차량 운전자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사고 당시 인근의 건물 신축 공사 현장으로 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레미콘 차량은 차체가 무척 크다보니까 대로를 따라 쭉 달리다가 사거리 진입 직전에 골목길로 방향을 틀면서 급작스럽게 우회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레미콘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적용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역의 초등학생이 등굣길 참변을 당한 일을 애도하면서 교육당국과 경찰에 자전거 안전 대책을 비롯한 학생안전사고 예방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모든 교육자와 함께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합당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18 18:58

“경찰관이 나를 성범죄자로 몰아” 진정서… 경찰 내사

현직 경찰관이 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전북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강력범죄수사대 A경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감과 한 때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었던 진정인은 A경감이 나를 강간 등 성폭행범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진정서에 썼다. 진정인은 A경감이 과거 조폭과 유착되어 있고 돈도 상납했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과거 성매매 업주와 부적절한 채무관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에 대한 진정서가 우편으로 접수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현재 A경감을 대기발령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8 18:16

음주운전·성추행·막말 등… 전북 기초의원 왜 이러나

전북지역 기초의원들이 음주운전, 성추행, 막말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되며 곳곳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의회 및 정당도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이 번번히 무산되면서 기초의회 자질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송상준 전주시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전주지법은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중희 정읍시의원은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정읍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한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이에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이 상황을 형언할 수 없다며 정읍시의원들의 성인지 관점이 부재함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조규대 익산시의원은 올해 초 익산시가 공고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익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개XX, 야 이 X끼들아! 고따위로 행정을 해?라는 등의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남원에서는 양해석 시의원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인의 묘지를 훼손하고 일대 부지를 섬처럼 고립시킨 채 공사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양 의원은 대산면 신계리 가마골에 위치한 자신의 농지를 태양광 업자에게 임대해줘 65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발전소 부지 중앙에 장모씨 집안이 60여년 전부터 소유한 선산과 관리용 논 500여㎡가 섬처럼 들어 있지만 이들과 상의 없이 접근하지 못하게 고립 상태로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조경수 군산시의원은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폭행사건으로 연루돼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는 의원들 스스로가 직접 만든 윤리조례를 통해 움직인다면서도 자신들이 만든 윤리조례를 충실히 수행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초의원 자신들이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각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는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음에도 어떠한 징계도, 조사도 없다면서 지방의회의 윤리조례는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최정규송승욱임장훈김영호문정곤 기자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3.18 18:16

경비원 갑질 의혹 군산 아파트 입주자 대표 ‘무혐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과 폭언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군산경찰서는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았던 군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경비원 B씨가 주장한 업무 외 지시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고, 가슴팍을 밀쳤다는 폭행에 대한 주장도 경찰은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군산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가 수개월에 걸쳐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군산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두 기관은 최근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8 18:16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지자체·수사기관 합동수사 이뤄질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공직자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수사기관, 세무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합동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합동수사의 속도감신뢰성 등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북도와 전주시군산시 등이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인력 부족은 물론, 투기정황을 잡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비교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데 지자체 자체 감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및 전문 기관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협조해야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사방식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합동수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의 속도와 결과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지자체 감사실을 중심으로 한 조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토지 소유 등을 들여다보는 것이 전부라면서 차명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감사실이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방공무원의 특성상 현재의 합수본의 수사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지역에 맞게 전북경찰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세무서, 금융감독원 등의 합동수사로 차명거래내역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과 지자체 등에서는 합동수사를 진행할 경우 공직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보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세무서나 금감원과의 협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자체와 합동수사는 그들 중 수사대상이 나올 수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전북도 감사실 관계자도 경찰과 수사사안을 공유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합동수사는 마치 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1차 전수조사 결과 이후에 고민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7 19:44

남원서 교통사고 잇따라… 3명 중경상

남원지역에서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모두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7일 오전 11시 20분께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의 한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전도돼 굴착기 기사인 50대 남성이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께에는 남원시 덕과면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이 5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t 트럭에 실려있던 소나무가 뒤따르던 1t 트럭 앞유리창을 관통,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70여)의 배를 찔렀다. 소방은 닥터헬기를 이용해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0분께에는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전도됐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태경최정규 기자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3.17 19:29

진안·김제에 이어 완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갑질’ 논란

전북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대표나 기관장들의 갑질 등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진상파악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시설 대표나 기관장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시설 종사자들이 직무 스트레스, 심리 불안 등으로 위축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설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아서다. 최근 진안군 A복지관 대표와 김제시 B복지관 관장의 갑질 등을 폭로하는 투서에 이어 완주군의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진정서가 지난 15일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전북희망나눔재단에 따르면 완주군 C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과 근로자 일동 명의로 발송된 진정서에는 지난 2019년 취임한 대표이사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법인 내 3개 시설 중 1개 시설의 원장을 해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돼 복직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대표이사는 원장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 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해당 대표이사는 시설 이용자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마음대로 중지하고 변경했으며, 시설에 결원이 생겨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완주군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갑질 진정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해당 법인 노조와 근로자들은 법인을 자신의 개인 소유로 생각하면서 직원들을 자신이 부리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몰상식한 행태를 일삼는 대표이사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편안한 안위를 위해서라도 전북도와 완주군이 적극 대처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관합동 조사를 통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진상파악,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함께 법인의 빠른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잇따른 진정 접수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일선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하루빨리 직무 스트레스와 불안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심리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21.03.16 20:32

전북소방, 완주 운장산서 다리 다친 ‘나홀로 등산객’ 소방헬기로 구조

전북소방본부는 완주 운장산에서 홀로 산행 중 다리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 50대 남성을 소방헬기를 투입해 무사히 구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일행 없이 혼자서 산에 올랐던 이 남성은 다리 부상으로 걸어서 하산할 수 없다고 판단, 이날 오후 2시 10분에 119에 전화해 구조 요청을 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구조대와 구급대는 소방헬기를 투입해 부상자를 구조, 전북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남성은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철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부상자가 다친 몸으로 스스로 하산하려고 시도하면서 최초 신고 장소에서 멀리 이동하는 바람에 발견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악위치표지판을 활용해 신고하면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면서 등산은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16 19:06

경찰, ‘50대 가장 분신’ 공사대금 체불 업체 압수수색

지난 1월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숨진 것과 관련, 경찰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50대 가장 분신 사건 외에도 전주완산경찰서와 전북경찰청에 추가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사건을 수사해왔다. 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고소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씨(51)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르면서 불거졌다. 그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는 등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다. A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0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체 피해 규모만 3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6 18:46

전북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1건 추가 내사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팀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체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이 진행 중인 사건은 최근 국가수사본부에서 배당 된 LH 원정투기 첩보 2건을 포함해 부동산 투기 내사는 총 3건이다. 의혹을 받고 있는 피내사자는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초기 단계인 만큼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6 18:46

마스크 사기 연루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억대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사기약사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A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주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위는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팔겠다며 2억원가량의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한 또다른 비위행위가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경위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5 22:53

장수 주택서 불…의용소방대 초동 대처로 할머니 생명과 돈뭉치 지켜내

15일 오후 3시 35분께 장수군 산서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이 집에 홀로 있던 80대 할머니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불은 소방서 추산 1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진화됐다. 한편, 화재 당시 인근에 있던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 순찰을 하던 중 연기를 보고 초동 대처를 한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연기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마루에 나와 있는 할머니를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집 안에 현금과 귀중품이 있다"는 말을 했고, 의용소방대원은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에게 이 말을 전달했다. 그 덕분에 소방대원들은 이 집 안에서 할머니의 재산인 현금 1400만원을 찾아 나올 수 있었다. 할머니의 돈은 경찰에게 전달, 할머니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15 22:02

‘김제시 A복지관장 갑질 고발’… 익명 투서 파장

김제시의 한 복지관 A관장의 갑질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진안군의 한 복지관 대표의 갑질 의혹에 이어 김제시 복지관 기관장의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던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폭로가 도미노처럼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A4용지 17쪽 분량의 투서에는 A관장의 갑질은 물론, 직원 간 편애,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인사, 심지어 성추행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투서 내용에 따르면 A관장은 평소 차량관리에 대한 관장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관용차량 8대를 세차하도록 지시했고, 흰장갑, 면봉, 칫솔 등으로 세차 상태를 검사하면서 직원들에게 5시간 동안 세차를 시켰다. 이와 함께 A관장은 한 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근감의 표시”라며 옆에 있던 여직원의 손을 덥석 잡았고, 또한 은행에서 만난 여직원이 인사를 하자 여직원의 볼을 꼬집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직원을 해고하려고 지인들과 직원을 모함하거나 업무와 상관없이 관용차량을 개인적 사유로 사용, 보조금 사업비로 직원들의 점심식사비 결제, 관장의 라인 세우기식 조직개편 등 관장을 고발하는 수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복지관의 한 직원은 “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라며 “여러 명의 직원이 관장의 행태에 더는 참지 못해 사실 그대로를 적어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해당 복지관 법인 이사회는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장 해임안을 긴급 상정한 상태다. A관장은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사회가 열리는 15일에는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관장은 “나의 말 한마디가 가해자로 나를 지목한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또 다른 사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로 인해서 남아있는 직원들과 법인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사회 결정 후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연이은 복지관 대표나 기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합동조사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사회복지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북지역 ‘직장 내 갑질’ 진정서(익명 고발장)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의 재산이고, 지역사회의 자산인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외부 조사위원을 포함한 민관합동조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 과정과 결과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원·최정규 기자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3.15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