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8인으로 완화될까?
정부가 변화될 사회적 거리두기를 초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변화된 거리두기 체계 초안은 기존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과 한계점을 바탕으로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5단계(11.522.53단계)였던 거리두기는 4단계(1234단계)로 단순화한다.
그동안 제기됐던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해 국민이 단계 상향에 따른 의미 및 조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도 강화해 단계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자체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단계 조정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으로 정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지속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단계에 따라 제한되는 방안이 검토됐다.
1단계에서는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로 인원 제한이 없지만, 2단계부터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일과시간의 경우 3단계와 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다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도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 피해를 고려해 유행차단 따른 필수 조치만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또 유사 업종 간 운영제한 조치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시설들을 재분류했다.
유흥시설과 홀던펍, 콜라텍, 방문판매 등은 1그룹으로 하고 노래연습장, 카페, 일반음식점, 목욕 업장, PC방,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등을 2그룹.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독서실, 놀이공원,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을 3그룹으로 분류했다.
분류된 그룹들은 1단계에서는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로 적용되며 2단계 때부터 좌석의 30% 또는 50% 이용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이때까지는 운영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반면 권역 유행 단계인 3단계부터는 이용인원 제한과 더불어 1, 2그룹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영업제한이 적용,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모든 그룹이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이르면 3월 중 확정 지을 계획이다. 반면 오는 14일까지인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며 금주 내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