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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사협회 집단 휴진, 전북 의사들 동참 많지 않을 듯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국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나 개원의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참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병원 의사들도 외래진료만을 연기하고 응급 및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는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진신고 접수율로 볼때 전북 개인병원들의 동참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상급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교수들은 18일 대부분의 교수가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동참해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다. 병원별로는 전북대병원 250여명의 교수 중 200명(80%), 원광대병원 105명의 교수 중 95명(90%)가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들도 휴무가 아닌 정상적으로 출근한 뒤, 병원에서 진료 활동을 이어가는 형태로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기존에 예약돼 있던 외래진료를 차후로 연기하는 방식으로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 외래진료 이외에 입원환자,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진료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강홍제 원광대 의과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집단휴진으로 환자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정부의 강압적인 의대 증원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입원환자들이나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사전 휴진신고 접수결과 전북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의사협회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고와는 별도로 당일 휴진에 참여하는 개원의들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 3만 6371곳 중 1463곳(4.02%)만이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총 1224곳의 의료기관 중 43곳(3.5%)이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 실제 전북에서 가장 의료기관이 많은 전주시의 경우 총 566곳의 의료기관 중 14곳(완산구 9곳, 덕진구 5곳)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앞서 보건소 등은 18일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사전 휴진 신고를 지난 13일 24시까지 받았다. 또한 복지부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원의에 대해 18일 당일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제59조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59조 2항을 위반할 시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집단 휴진이 예고된 18일 보건당국의 전화연결 등으로 진행되는 오전 점검 결과 각 시·군별 휴진율이 30%를 넘는 경우 현장 채증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휴진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개인병원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의사협회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제자들을 지켜야 하는 교수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백세종외(1)
2024.06.16 15:31

의협 집단행동 18일 휴진신고 한 병의원 전주시 14곳, 전체 2% 불과

대한 의사협회가 오는 18일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전주에서 당일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이 전주시 전체 중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18일 휴진을 보건소에 신고한 병·의원은 14곳(완산구 9곳, 덕진구 5곳)으로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제외한 전체 명령 대상 566곳 중 2.47%에 그쳤다. 보건소는 18일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 휴진 신고를 지난 13일 24시까지 받았고 당일 휴진하려는 병원들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휴진신고를 했다. 전국적으로도 보건복지부 집계결과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371곳)의 4.02%에 그쳤다. 이는 18일 집단 휴진에 대해 '압도적 지지'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집단 휴진 참여가 미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원의에 대해 18일 당일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각 지자체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유선으로 진료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오전 점검 결과 시군별 휴진율이 30%를 넘는 경우 현장 채증도 실시해 휴진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전주시 보건소는 의협 지역 집행부의 병·의원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의 휴진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제59조 1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당하고, 2항 위반 시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거센 만큼 '대규모' 휴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18일 당일 휴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4.06.16 10:47

동네병원들 18일 당일 걸려오는 전화 3번 안받으면 '휴진' 처리

의료계가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예고 당일인 18일 병원들은 걸려오는 전화를 3번 연속으로 받지 않으면 휴진으로 간주, 보건당국의 현장방문과 채증 등이 이뤄진다. 전주시보건소는 11일 "정부 방침에 따라 18일 오전 9시부터 전주시내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들은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다"며 "당일 보건소 직원들이 병원별로 전화를 걸어 진료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2개 부서 10명이 관내 88곳, 전주시 7개 부서 78명은 535곳에 전화를 걸어 휴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업무 등으로 전화를 받지못할 경우 3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그래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시 안전정책과와 보건소 직원들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문이 닫혀 있으면 확인서 부착 및 채증에 나선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지역별 휴진율이 30%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병원은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 대상이 된다. 아울러 사전 휴진 신고기한도 13일 24시까지로 정해졌다. 18일 당일 휴진하려는 병원들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휴진신고를 해야한다. 현재까지 전주시 관내에서 휴진신고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시는 지난 2월부터 우범기 시장을 본부장으로 의료파업관련 재난대책본부를 운영중이며 18일 당일에는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 2곳, 보건진료소 3곳에서 오후 10시까지 비상 연장진료를 할 계획이다. 시는 약사회와 협조해 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시와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여는 병원을 안내하는 등 의료계 휴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는 11일 호소문을 내고 "소비자인 환자에게 치료는 필수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 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책임을 지고 전향적으로 만나 의료정상화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센터는 호소문에서 "참고 기다리는 국민들의 신뢰의 표시를 저버리지말고 양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도 휴진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정부와 의료계가 극단적인 강대강으로만 간다면 의료소비자인 국민도 목소리를 낼 것이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매월 꼬박꼬박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소비자들은 최악의 경우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4.06.11 15:58

의협 집단 휴진 예고… 4번째 의료계 '총파업', 전북 지역 환자들 '불안' 확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지역 의사들과 중·소형 병원 등 도내 의료계 전반으로 집단행동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지역 의료혼란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병원을 자주 찾는 고령 환자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학교병원 로비. 입원복을 입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인 듯한 노모,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은 아이 등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였다.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대학병원들의 진료차질이 시작된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이날 만큼은 진료차질을 빚고 있는 대학병원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는데 전날 의협이 발표한 집단휴진 예고의 영향이 커 보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병원에 출입했고, 앞으로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의료파업으로 인한 진료파행 사태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다. 이날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한 조정재 씨(70·여)는 "3개월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이제 3개월은 걱정이 없는데, 의사들이 진료를 안한다니 다음에 약을 받으러 올 일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약 때문이 아니더라도, 갑작스럽게 병원을 찾아야 할 일이 많은데 동네 병원까지 문을 닫는다고 하니 어쩌라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앞서 방문한 전주시 완산구 각종 병원들이 밀집한 효자동의 한 내과전문병원은 의료계 휴진으로 인한 걱정 때문에 미리 약을 처방받으러 온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수년 전 고혈압을 진단받은 김모 씨(50대)는 "매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상태를 체크한 뒤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다니던 병원이 휴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약을 처방받았다"며 "고혈압은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수술을 받기도 해야 하는데 요즘 파업 때문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근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모 씨(20대)는 동네 병원까지 파업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으로 인한 피해는 아픈 사람과 그 보호자가 전부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요즘은 부모님과 전화하면서 아프지 마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다"고 분노했다. 앞서 지난 4∼7일 의협은 회원 11만 1861명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 관련 온라인 총투표를 실시, 투표에 참여한 7만 800명(참여율 63.3%) 중 6만 4139명(90.6%)이 휴진에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투표자 중 5만 2015명(73.5%)이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의협은 오는 18일부터 대학병원과 동네의원까지 의료계가 무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휴진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진료·의료민영화, 2020년 의대 증원·공공의대 신설 추진 반대에 이은 4번째이다.

보건·의료
최동재
2024.06.10 20:00

의사협회 18일 휴진결의, 정부 진료 및 휴진신고명령 발령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가 법에 따라 개원의들에게 진료와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전날 의협이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와 환자불편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으로,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와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각 시·군 보건소가 전화로 확인한 뒤 지역별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과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 대상이 된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의 경우 현재까지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 실장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이달 중 전문의 당직수당(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지원 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받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또 진료지원(PA) 간호사 1만2000여 명에게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실화 등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곳에서 다음 달 안에 경기 남부와 부산까지 총 6개로 늘리고,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과 이송 지원을 위한 상황 요원도 현재 65명에서 10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4.06.10 16:36

차기 전북대병원 후보 3명 교수 지원, 최종 적임자 관심

차기 전북대학교병원 병원장 후보로 3명의 교수가 지원한 가운데, 의료파업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병원 경영을 원활하게 이끌 최종 적임자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제22대 병원장 임용후보자 공개모집 결과 총 3명의 후보자가 병원장에 지원했다. 지원자는 △양종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식 신장내과 교수 △정영범 비뇨의학과 교수(가나다 순) 등 3명이다. 양 교수는 현재 전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과 JBUH2030 비전수립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외협력실장, 대한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 고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교수는 전북대병원 진료부문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병원 내과 과장, 대학교무처 교원인사부처장 등을 역임했다. 정 교수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단장으로 재직 중이며, 전북지역암센터 소장, 비뇨의학과 과장,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외협력부회장을 역임했다. 병원은 다음달 17일 이사회를 열고 2명의 후보자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장 임기는 3년이다. 전북대병원 이사회는 양오봉 전북대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등 11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6.10 15:46

의사들 배수진 쳤다...18일부터 집단 휴진

정부의 의대증원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들이 배수의 진을 친 모양새다.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되던 대학병원 의사들과 개원의들의 집단휴진이 예고됐기 때문인데, 전북지역 의사들과 병원 등 지역 의료계에서도 극심한 혼란 및 환자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4~7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회원 11만 1861명 중 투표에 참가한 7만 800명(63.3%)에게 휴진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63.3%는 의협이 진행한 역대 휴진 관련 투표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투표 결과 찬성 6만 4139명(90.6%), 반대 6661명(9.4%)으로 집계됐다. 투표자 중 5만 2015명(73.5%)이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의협은 오는 18일부터 무기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진행된 이번 투표 참가 직역별로는 교수 9645명(13.6%), 개원의 2만 4969명(35.3%), 봉직의 2만 4028명(33.9%), 전공의 5835명(8.2%), 기타 6323명(8.9%)이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이날 오후 3시 투쟁선포문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전면 휴진을 통해 의사협회 회원과 의대생 학부모 모두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난 4개월간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요구하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제외하고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 전북대·원광대학교병원이 포함된 전국의과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의협이 발표한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의협이 집단 휴업을 결의하면서 도내 대형병원들과 일반 병원들도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의료 혼란과 환자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전북대병원의 전문의 교수는 총 242명(겸직 122명, 임상 53명, 전임의 19명, 기타 계약 전문의 47명)이며, 전임교수는 150명이다. 원광대병원은 160명의 교수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임상교수는 136명으로 알려졌는데, 휴진이 현실화할 경우 일반 진료는 중단된다. 개원의들도 동참할 경우 병원들의 집단 휴업도 예상된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환자들이 입원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들이 휴진에 나서겠다고 나온다면 정말 대처 방법이 없다”고 걱정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필수의료만 남긴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라며 “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3개월 정직 등 행정처분에 대해 복귀자에 한해서만 처분 유예를 밝히면서 비롯됐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실제 휴진 절차에 돌입한다고 해도 개인병원이나 국립대병원에서 참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100일이 넘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정책만을 쓰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었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6.09 15:48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넘으면 진료비 90% 부담

오는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어서는 사람은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비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단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여기에는 18세 미만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약 20% 수준이다.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약 0∼4%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는 필요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한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총 2,550명이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는 총 251억4500만 원이었다. 이는 이들 한 명당 평균 연간 급여비가 약 986만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인 149만3000원보다 약 6.6배 높은 수치다. 특히 이용 횟수가 500회를 넘는 환자는 총 529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공단 부담금은 약 62억4400만 원이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000회 이상인 환자는 총 17명이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는 약 3억3700만 원이었다. 한편 2021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약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5.9회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보건·의료
서준혁
2024.05.27 09:32

호남권 유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주예수병원 개소

호남 유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예수병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돌입했다.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보건복지부 지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개소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여성국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 신충식 예수병원장, 예수병원 유지재단 고영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예수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지난달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소아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아 응급환자 7병상·소아중증응급환자 2병상·소아처치실·소아 음압격리 병상·일반격리 병상 등 소아전용 병상 12개를 확보했다. 또한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담 간호사 11명을 투입해 원활한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남권 유일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정식 개소함에 따라 도내 소아청소년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담 의료진의 진료로 만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병원은 1년여 간의 운영을 거친 뒤, 2025년 9월 정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심사를 받게되며, 인력·장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복지부는 소아응급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했고, 예수병원과 충북대학교 병원 두 곳이 최종 선정됐다. 김호권 예수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24시간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예수병원은 지방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5.20 15:21

신임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에 조용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신임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에 조용곤(55)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신임 의생명연구원장에 진단검사의학과 조용곤 교수를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은 임상 및 기초의학의 연구를 통한 의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1991년 출발했다. 연구원은 임상기초연구 성과를 활용해 환자에게 임상 적용이 가능한 혁신의료기술 개발과 임상시험, 기술사업화 지원 등 임상연구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용곤 신임 연구원장은 “수요기업들에게 필요한 연구인프라와 중개 임상연구 등을 지원하고 전북의 새로운 레드바이오 분야 육성에 중심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용곤 교수의 임기는 오는 2026년까지 2년 간이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5.13 17:30

건보료·병원비·약값 줄상승...환자, 가족들 경제적 부담 가중

전주에 사는 김영훈 씨(40)는 당뇨병을 앓고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데, 최근 의료비가 부쩍 늘어나는 탓에 경제적 부담을 받고 있다. 김 씨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병원비도 오르고 약값도 4~5000원 가량 늘었다”며 “회사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도 계속 늘고 있고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험료가 늘어나면 혜택이 커져야 하는데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게 모순적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고물가 시대속 올해부터 의료비용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물가 상승과 비급여 항목 약품들 가격 상승이 주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대란까지 겹치면서 환자들과 가족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가량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1.9%)에 이은 6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외래진료비는 지난해가 전년대비 1.8% 올랐고, 올해 1분기에만 전년동기대비 2%올랐는데, 1년새 진료비가 3.8% 오른 셈이다. 비급여항목인 일반의약품들의 가격 상승폭은 매우 가파르다. 올해 1분기 소화제는 전년 동기 대비 11.4% 가량 올랐다. 여기에 한방약은 7.5%, 감기약 7.1%, 비타민제 6.9%, 피부질환제 6.8%, 진통제는 5.8% 가량 비싸졌다. 실제 이날 오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들의 가격 인상폭 체감은 더욱 컸다. 지난해 9000원 가량을 받고 판매되던 의약품은 올해 상반기부터 1만2000원으로 올랐고, 3000원 가량을 받았던 연고 제품도 5000원으로 올랐다. 해당 약국의 약사는 “약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비싸진 게 약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인건비, 포장비, 배송비 등 오르지 않은 게 없다. 비싸진 약값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말했다. 도내 의약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반 감기약이나 비타민 등 의사 처방이 없는 의약품들의 경우 원자재 비용이 오르면서 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약값 상승 체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뿐만 아닌 급여 대상 의약품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강보험료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24년도 건강보험료 공제율은 7.09%로 지난 2015년 6.07%에서 매년 꾸준히 올라 지난해 7%선을 넘었다. 건강보험료는 상승하는데, 혜택은 점점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수가가 1.98% 상승한 영향으로 현재 의료비들이 오르고 있는데, 비급여 항목들은 건강보험의 가격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5.08 17:07

전북특별자치도 의사회 “의대증원 주먹구구 이뤄진 것 인정해야”

서울고법이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한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의사회가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전북자치도 의사회(회장 정경호)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남기지 않기로 의사협회와 합의한 당사자를 공개해야한다"며 "28차례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의대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의 회의록에 대해 ‘회의록은 없다’며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고 한다면 직무유기이자 법원의 자료제출을 지연으로 거부하는 행위”라면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전북자치도 의사회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회의록 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모든 의대 정원 증원정책을 법원 판단 이전에 철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4.05.07 19:23

정부 "건강보험 지원 한 달 연장"⋯'의료공백' 장기화 대응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대본)에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총 427명의 군의관·공보의가 긴급 의료 현장에 파견된 가운데 조 장관은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 상황에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지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증 및 필수 의료 보상·의료 전달 체계·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료 사고 안전망 등의 주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와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대교수들에게도 집단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
서준혁
2024.05.07 09:45

중학생 평균 키, 10년 전보다 남 7.4cm·여 3.3cm 더 커져

10년 전보다 우리나라 중학생 평균 키가 남학생은 7.4cm, 여학생은 3.3cm씩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은 남자 4.3㎝·여자 2.8㎝, 고등학생은 남자 2.2cm·여자 1.9cm씩 각각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2일 우리나라 만 7~19세 아동·청소년 1118명(남 571명, 여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체치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이번 인체치수조사는 키·몸무게 등 314개 항목을 살폈으며, 성장이 최대치에 근접해 포화 양상을 보이는 시기는 남자 16세에서 14세로, 여자 15세에서 13세로 과거보다 2년 정도씩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남녀간 성장 격차는 12세 이후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신뢰성과 정확도를 갖춘 아동·청소년들의 최신 인체데이터는 미래 세대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제품·공간·서비스 디자인에 직접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인체데이터를 첨단기술과 융합해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신원인식·보안 등 신산업 분야로 활용·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이용수
2024.05.02 13:24

원광대병원 교수들, 단체 사직서 제출

원광대학교병원 교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정부와 대학 당국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이미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이탈한데다 의대생들 역시 개강은 했지만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비상의료체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29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병원 대강당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학장에게 단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고 가운을 벗어던졌다. 임용·임상 교수 총 150여 명 중 110여 명이 이미 병원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아 이를 대학에 재차 제출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린다는 의미로, 이날 제출된 사직서는 학장 등을 거쳐 대학 총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근거 없고 독선적인 의대 정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발생한지 2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독선적이고 가식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원광대 교수들은 전공의가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환자를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체력적인 한계를 넘어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진료 축소(재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응급 및 중증 질환은 가능한 범위에서 진료를 유지하는 것이 교수들의 공통된 입장이지만, 이 역시 교수들의 사직과 체력의 한계로 점차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교수들의 조용한 사직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의 휴학과 전공의 사직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교수들의 사직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 본부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의과대학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3월 25일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단행하면서 사직서 최종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대학 병원의 도산이 시작될 것이며, 등록금 확보에 눈이 멀어 의대 정원 확충에 나선 대학은 교육의 질을 확보하지 못해 서남대 의대와 같은 폐교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비대위는 전공의 복귀 전까지 주 1회 휴진 체계를 유지하고 개강 이후 휴학이 가능한 7주까지 사태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다는 입장이며,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 관련 절차상 하자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4.04.29 15:43

의료 대란 장기화...전북 의료 상황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하면서 불거진 의료파업이 80일 가까이 지나면서 전북지역 병원들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대학병원들은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 때문에 주 1회 휴무를 결정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등 재정위기가 도래한 모습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도내 대형 병원들의 현 상황들을 정리해봤다. △전북 대학병원들 결국 주 1회 휴무, 재정위기 코앞 전북대학교병원 측은 28일 "인건비와 주사기 등 재료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현재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의 마이너스 통장 규모는 2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의 전공의 파업 이후 발생한 매출 감소는 한 달에 1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폐쇄한 병원 5층 병동은 여전히 문이 닫힌 상태며 전체 수술실 중 50%가량만을 가동하고 있다. 주1회 휴무로 외래진료가 줄어든다면 매출 감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원광대병원 측은 현재 1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원광대병원의 가동률은 현재 65% 정도로 알려졌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현재는 입원환자만 감소했을 뿐 교수님들의 외래진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달 축소된 4개 병동분 정도의 매출 감소폭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병원은 아직 마이너스통장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지출 부분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 교수들은 가운반납과 사직서 전달 예정 전공의가 있는 도내 병원은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3곳이다. 이중 전북대병원은 기존 206명의 전공의들 중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병원을 떠난 상태로 알려졌다. 원광대병원은 126명의 전공의 중 90여명이 병원을 떠난 상태다. 예수병원은 기존 95명의 전공의 중 12명만 남아 환자를 지키고 있다. 병원들의 전공의 비율은 대부분 50%가량으로 전공의 사퇴로 병원들의 의사수는 절반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 원광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8시 30분 가운 반납 및 사직서 전달식을 예고했다. 원광대의교 교수 150여명 중 110여명은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의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제출된 사직서가 병원 전산에만 머물러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종이로 출력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병원의 의대 전임교수 150여명도 최근 내부 회의를 갖고 직접 사직서를 학교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전북대 의대 교수들은 5명으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직서가 전산상에만 머물러 있을 뿐 대학본부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 △대학병원 위기 속 종합병원은 병상 가동 최대치 전주대자인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후 응급환자와 중환자 위주로 환자 숫자가 10%가량 늘었다”며 “90% 이상 병상가동률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병원 관계자는 "95% 이상 병상가동률이 이어지고 있다”며 “병원 내 중증환자가 많아지면서 종합병원들의 피로도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종합병원들은 대부분 입원환자가 일순 증가했지만 의료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자수 감소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사태 장기화...종료 후 후폭풍 걱정 우리나라 병원들은 모두 영리법인화가 금지돼 있다. 병원 수익이 발생할 시 재투자가 원칙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수익들 모두 시설비, 인건비 등 재투자가 이뤄진 상태다. 쌓아둔 곳간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병원들에게 큰 피해로 다가왔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거부감 형성 또한 문제다.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숫자 확대로 이루고자 했던 필수의료 분야 확대는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를 넘어 혐오로 변화했다는 게 의료계의 정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경우 현 사태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보며 "자신이 전문의가 됐을 때 저렇게 된다"라는 의견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내 병원들의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에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병원들이 쉽게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나중에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문제와 함께 지켜봐야 할 문제가 의료인력난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육경근외(1)
2024.04.28 15:49

전북대병원 상반기 공공임상교수 1명 공개채용

전북대학교병원(원장 유희철)은 지역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5월 8일까지 공공임상교수 1명(신경과)을 공개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채용자는 공공임상교수요원 임용 규정에 따라 전북대병원과 전북 동부권 지역에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진안군의료원에서 순환근무하게 된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진안군은 최근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2020년 15.3명, 2021년 12.5명이었다가 2022년 27.9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병원측은 진안군 인구 노령화가 심하고 의료체계와 관련된 환경이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는 교육부 지원 시범사업으로 국립대병원 소속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순환 근무로 배치해 재난 대응, 필수 의료 등 부분의 공공성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희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북 동부 산악 지역 및 서해안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체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4.28 11:39

"국민 생명과 밀접"⋯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가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제1차 의료개혁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간 근거 규정 마련 등 출범을 준비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았으며,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한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이용수
2024.04.25 13:49

굿바이 코로나19...4년 3개월만에 ‘끝’

코로나19의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등급인 '관심'으로 하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정부의 코로나19 의료비 지원 정책 등도 사라지고 대책본부의 공무원들도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지영미 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적용하기로 했다. 관심은 질병관리 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존 두 번째로 높았던 ‘경계’에서 2단계 낮아진 것이다. 기존 관심 단계 질병은 원숭이두창, 엠폭스 등으로 국내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거나 위험도가 낮아진 질병들이 해당된다. 국내 코로나19 첫 감염자 발생은 지난 2020년 1월 20일로 약 4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에 대한 대부분의 조치가 사라지는 셈이다. 관심단계 적용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들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이번 위기 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급증할 수 있는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손영래 방대본 상활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며 “현재 방역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에 4705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월 둘째 주에는 2283명으로 줄었다. 또한 4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집계를 마무리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에서 6억 9000만 명이 감염돼 690만 명이 사망했다. 국내에서도 3400만 명이 감염돼 3만 5000여 명이 사망했다. 치명률은 1%가량이었다. 관심단계 하향 적용과 함께 중수본(복지부)와 방대본(질병청)의 관련 인력들도 각자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지영미 본부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4.21 12:16

정부, 진료지원 간호사 2천700여명 추가…18일부터 업무교육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2천700여명 추가해 총 1만1천명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고 PA 간호사 교육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328곳을 조사한 결과,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3월 말 현재 8천982명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향후 2천715명을 증원해 PA 간호사를 총 1만1천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PA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새로 배치될 예정인 PA 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PA 간호사, 그리고 이들의 교육 담당 간호사 등이다. 복지부는 18일부터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을 시범 실시한다. 이후에는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80시간(이론 48시간+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한다. 중수본은 이날도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1천262명으로, 일주일 전 평균보다 4.7%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2.4% 줄어든 8만4천455명이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천790명으로 전주보다 2.7% 감소했고, 전체 종합병원에서 6천961명으로 전주 대비 1.8% 줄었다. 응급실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9일 현재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늘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으로 직전 주와 비슷했고,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30명으로 이달 2일보다 2.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