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삼례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지원한다

완주군은 20일 삼례 '신탁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에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삼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 등 주민 20여 명, 완주군·삼례읍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비대위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비대위 관계자 등 주민 30여 명, 전북도의원, LH 전북지사, 전북도·완주군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지원대책을 논의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원대책은 크게, LH와 협의를 통한 '주거 지원'과 최대 2000만 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 등을 포함한 '금융 지원'이었으나, 이중 '주거 지원' 방안이 구체화·확대됐다. 완주군 주거복지과 관계자는 "LH가 확보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피해자들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데 더해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며 "전북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1억 3000만 원∼2억 4000만 원 규모의 주택을 세입자가 직접 물색하면 그만큼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피의자가 적합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임차인 대상 임대보증금 반환 △빈틈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주거권 확보 등을 군에 건의했다. 완주군은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20 17:34

전주 시내버스 부분파업 예고...시민 출근길 불편우려

파업으로 인해 21일 출근시간대 전주시내버스 일부가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이하 버스노조)는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전주시내버스 일부노선에 대해 21일부터 수시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노조원이 주축인 전일여객과 시민여객이 참여한다. 부분 파업은 21일 아침 출근시간대 일부 노선에 한해 1회 결행 예정이며, 이들은 추가로 2차례 더 부분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주시내버스 총 394대 중 두 회사 노조원들이 운행하는 72대(18%)가 파업에 동참, 31개 노선이 운행이 중단되거나 배차시간 증가등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버스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사측과 교섭 및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버스노조는 임금총액 4.34%(시급 3%인상, 호봉 간 차액 4000원 인상, 가족수당 신설)인상, 식대 전액 현금지급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와 사측은 “지난해 10월에 8%의 임금 인상이 있었는데, 사실상 동결이나 1%대의 인상이 아니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협상이 결렬, 파업으로 이어지게 됐다. 버스노조는 21일 오전 부분파업을 진행한 뒤 오후 3시30분 전주시청 광장에서 노조원 300여 명이 참여하는 '전북지부 1차 쟁의행위 및 파업 출정식'도 가질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노선 안내 및 예비 마을 버스 투입 등을 고려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노선은 평화동과 송천동, 인후동, 혁신동, 만성동 지역에서 운행되는 △75번 △79번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10번 △309번 △339번 △401번 △402번 △403번 △420번 △430번 △511번 △513번 △514번 △515번 △520번 △522번 △535번 △541번 △543번 △752번 △820번 △970번 △999번 △3-2번 △6001번 △3001번 △3002번이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20 16:55

보이스피싱 수거책 설득해 자수시킨 택시기사

전주의 70대 택시기사가 승객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직감하고 자수시키는 용기와 기지를 발휘해 경찰 포상을 받았다. 20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70대)는 지난 14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서 청년 승객 B씨(24)를 태웠다. B씨는 곧장 서울로 가달라고 말했다. 택시 안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던 B씨는 ”고객에게 서류와 현금 등을 받고 다닌다“, ”서울 본사로 간다“ 등 수상한 말을 이어갔다. 이를 유심히 살펴본 A씨는 B씨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직감했다. 용기를 낸 A씨는 B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다“, ”내 주변에서도 이런식으로 이용당한 사람이 있다“, ”걱정된다면 같이 경찰서에 가주겠다“며 설득했다. 자신이 범죄 행위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몰랐던 B씨는 A씨와 함께 전주덕진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B씨는 혁신도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은 피해자 C씨에게 현금 630만원을 전달받은 뒤 서울에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전주덕진경찰서는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한 뒤,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반환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액알바인줄만 알고 범죄 행위인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현주 덕진경찰서서장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처한 택시기사분의 협조로 범인을 검거하고 추가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저금리 대환대출로 수천만 원의 현금을 요구하면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이다.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0 16:53

사설 축산 연구소 침입해 씨수소 정액 훔친 30대 구속

장수 한 사설축산연구소에 침입해 한우 씨수소 정액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장수경찰서는 20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장수군 천천면 모 축산 연구소에 몰래 들어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씨수소 정액 샘플 260여 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당일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연구소에 침입한 뒤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택시와 도보를 이용해 도주하는가 하면, 씨수소 정액이 상온에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온 질소 용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판매한 60여 개를 제외한 나머지 200여 개를 회수했으며, 한편 이를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20 14:04

익산 콘크리트 수로관 제조 공장서 끼임 사고...50대 사망

익산 한 공장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께 익산시 금마면 한 콘크리트 수로관 제조공장에서 화물운반장비(이동 대차)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A씨(58)가 2m아래로 추락, 우측 팔과 머리등에 큰 부상을 입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날 장비를 수리하던 A씨가 갑자기 작동된 장비와 기둥사이에 끼었고 이후 추락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인과 경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19 17:25

의료파업 한달...대학병원 '위상' 어디로, 지역종합병원 '지역의료 버팀목’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지난달 19일 사직서 제출 후 지난달 20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의료 파업이 한 달을 맞았다. 상급종합병원들은 병동을 폐쇄하고 수술이 줄었으며, 환자를 받지 않고 있으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는 등 지역 의료거점이라는 위상이 무너진 모양새다. 이에 반해 그 밑 단계인 종합병원들은 지역 의료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 속 지역 의료계 현장을 둘러봤다. △ '의사도, 환자도 사라진' 전북대학교병원 19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학교병원 수술실 전광판에 비춰진 수술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20개의 수술실이 가득 찼던 한 달 전 풍경과는 대조됐다. 환자가 없어 불이 꺼진 5층 병동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병원 내부를 돌아봐도 외래진료소 앞 말고는 의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날 응급실 앞 코로나19 중증환자를 태우고 온 논산소방서 소속 구급차 구급대원은 "충남지역에서는 더 이상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모두 코로나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해 수소문을 통해 전북대병원으로 왔다"며 "논산과 가까운 원광대병원도 환자를 거부했고 1시간이 넘는 거리이지만, 환자 상태를 고려해 45분 만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수입도 급감했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병원의 한 달간 전년 대비 수익 적자 폭은 100억원을 돌파했다. 병원은 수술실을 40%가량 줄였고, 비어 있는 병동들을 폐쇄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병원 측은 최후의 선택이 될 마이너스 통장 사용도 고려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수술실 앞에서 만난 김미덕(69·여)씨는 “의사들의 데모로 딸의 종양 수술이 미뤄지다 이번에 간신히 수술 날짜를 잡았다”며 “의료파업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환자들이 보고 있다. 이제는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 딸이 혹시라도 치료를 못 받아 잘못될까 너무나도 겁이 나고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응급실은 중증환자 외에는 환자를 받지 않고 수술이 끝난 환자들도 돌봐줄 의사가 없어 전원을 보내는가 하면, 남아 있는 병실들도 점점 비어가고 있는, 의료파업 한 달을 맞은 상급종합병원은 무너져 있었다. △’지역의료 버팀목‘ 지역 종합병원들 앞서 오전 9시 찾은 전주시 우아동 전주대자인병원은 이른 시간에도 밀려드는 환자들로 북적였다. 진료과마다 앉을 의자가 없어 환자들은 서서 기다리기 일쑤였다. 병원 원무과 앞에서 만난 최웅례(68·여)씨는 “오랜 기간 당뇨와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어 전북대병원을 다녔는데 이번 의료 파업으로 대자인병원으로 병원을 옮겼다”며 “의사들이 계속 파업을 한다는 소식에 너무나 불안하고,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지금의 사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대자인병원에 따르면 의료파업 이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의 숫자는 10% 이상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수용이 어려워지면서 병원 내 중증환자 또한 늘어났다. 대자인병원 응급실 한아름(41·여) 수간호사는 “환자들의 중증도가 올라가고 위급한 환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진의 숫자는 그대로인 상황에 피로도와 업무의 강도가 올라가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현재 병원을 찾는 환자는 무조건 수용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지역 내 또 다른 종합병원인 전주시 중화산동 전주병원도 병상 가동률을 95% 이상 유지하며 환자를 수용 중이다. 전주병원 관계자는 “현재 내부에서 의료계 파업기간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에 대해 최대한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했다. 이병관 대자인병원장은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최대한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의료계 상황이 끝날 때까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수의료 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19 17:25

매년 계속되는 '침묵의 봄'..., 전북서 월동후 꿀벌 집단폐사, 이탈 지속

# “작년 겨울 초입에 벌들이 가득 들어있는 통이 90개였는데, 지금은 3개뿐입니다. 올해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전주시 동서학동에서 52년 째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강희두 씨(82)는 봄 꿀벌 활동시기를 앞두고 벌통을 열어보기 전 기대를 하기보다 걱정하는 일을 최근 수년 간 되풀이 했다. 봄철 개화 시기에 맞춰 화분떡과 영양제를 구입해 벌통을 열어보지만 텅 비어 있는 벌통을 보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강 씨는 "봄마다 폐사하거나 이탈하는 꿀벌들 때문에 입식비용이 만만찮고 매년 가격도 오르는데, 이 같은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북에서 겨울이 지나고 벌들이 활동할 시기에 벌들이 없는 ‘침묵의 봄’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 19일 한국양봉협회의 ‘2024 월동 봉군 소멸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14개 시·군 952개 양봉농가 조사 결과, 도내 벌통 15만 5748개 중 절반에 이르는 8만 1557개에서 꿀벌이 폐사하거나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협회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8개 광역시·도지회 중 3번째로 많은 수다. 문제는 최근 이 같은 현상이 4∼5년 동안 계속되면서 '벌 폐사→재입식→입식 가격 상승→재입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벌이 없으면 작물 작황은 물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양봉협회 측은 1개 벌통당 8개의 '소초(벌집들이 밀집된 하나의 틀)'가 있는데 소초당 2000∼4000마리의 벌이 기거하고 있으며, 5년 전만 해도 1개 벌통당 2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50만원을 주고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꿀벌 진드기로 알려진 '응애'의 살충제 내성 등이 꿀벌 폐사나 이탈 등의 이유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꿀벌 집단 폐사·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및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2년 47억 3000만 원, 지난해 6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내 양봉농가에 △고품질 양봉 기자재 △양봉농가 꿀 생산 장비 △말벌 퇴치 장비 등을 지원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셈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올해 일반 양봉농가에서 키우는 여왕벌에 비해 우수한 품종의 여왕벌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봉군 수 조기회복과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김종복 한국양봉협회 전북지회장은 “최근 4∼5년간 이어진 꿀벌 집단폐사로 양봉농가들이 이제는 버틸 여력이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19 17:01

[4·10 총선, 민심을 듣다] "서민 물가 잡아줄 참일꾼 필요"

전주 남부시장에서 만난 시민. 사진 왼쪽부터 카페를 운영하는 김명근 씨,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정 모 씨와 김재열 씨. /김지원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누가 '나쁜 의원'이 아니라 누가 '좋은 의원'인지, 시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전주 남부시장을 찾아 시민의 바람을 들었다. "경제가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후보를 지지할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후보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부시장에서 아담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명근 씨에게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물었더니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존재감 있는 인물'을 꼽았다. 김 씨는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더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에 찾아오는 관광객 의견을 들어보면 볼거리,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곤 한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두 관광지를 연계해 관광지를 활성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정 모 씨도 '서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정 씨는 "남부시장 건너에 도깨비 시장이 생겨 이곳은 장사가 잘 안된다"며 "당연한 이치지만 남부시장의 상인들이 먹고살기 힘들어 점점 시장을 떠나간다"고 한숨을 쉬었다. 치솟는 서민물가도 걱정이라고 했다. 정 씨는 "얼마 전까지 한 단에 5000원이던 쪽파가 지금은 1만 원이 넘는다"며 "물가가 올라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시민도 있었다. 지역 국회의원의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다. 시장 거리에서 만난 김재열 씨는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실패로 전북 이미지가 나빠졌다. 예산도 깎였다"며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정책을 만들고, 한옥마을 이미지를 살려 관광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오는 4월 10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지역발전을 이끌 참일꾼을 선택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19 16:49

'완주 전세사기 의혹'⋯2명 구속영장 발부

전주지방법원은 18일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의혹의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공인중개사 A씨 등 5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방법원은 일당 중 2명에 대해 "혐의가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것을 세입자에게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45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4.03.18 18:23

서민·청년 울린 '무효 계약'⋯완주 전세사기의 '전말'

지난 2022년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를 속여 수십 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고소된 일당 5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의 신탁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사건의 전말을 정리했다. △"임대차계약은 '무효'로⋯자진 퇴거 부탁드립니다" 완주 삼례 한 아파트의 세입자 43명은 A새마을금고로부터 자진해서 퇴거하라는 안내문을 고지받고 충격에 휩쌓였다. 계약을 맺은 임대업자는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2월 준공 이후 아파트 130세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임대업자 A씨는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다. 임대업자와 신탁회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자와(신탁회사) 우선수익자(A새마을금고)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 일당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신탁계약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세입자들은 급하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난해 10월 9일 임대업자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 같은 보증금 못 받고 빈손으로 못 나가요" 지난해 11월 만난 세입자들은 길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다. 이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는 70대 김 모 씨는 "마땅한 수입도 없는데 앞으로의 일은 상상하기도 싫다"며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잃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우리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아 절규했다. 또한 A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127세대 세입자 중 외국인이 40여 명에 달했다. 지역 중소업체 2곳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피해 사실을 알아도 한국 법률지식이 없고 언어소통이 어렵다 보니 대응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전북도의원·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LH 전북지사 관계자, 입주민 등이 머리를 맞대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완주 전세사기 의혹' 2명 구속영장 발부 전주지방법원은 18일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의혹의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공인중개사 A씨 등 5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방법원은 일당 중 2명에 대해 "혐의가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것을 세입자에게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45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18 17:57

전북지역 산불 잇따라 발생...각별한 주의 요구

최근 사흘새 전북지역에서 4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오후 2시10분께 순창군 인계면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임야 0.15ha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 등 관계당국에 의해 20분여 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당국은 헬기 2대, 장비 13대, 인력 93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산림, 소방당국은 인근 민가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튄 것으로 추정,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중이다. 또 앞서 이날 오전 11시께 전주시 평화동 야산에서 산불이 나 임야 0.03ha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 등 관계당국에 의해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산림, 소방당국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날 오후 2시20분께 군산시 옥도면에서 등산객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나 임야 0.15ha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 등 관계당국에 의해 3시간 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지난 16일 오후 2시20분께는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 산림조합이 편백숲 조성 작업중이던 야산에서 작업 근로자 담뱃불이 원인으로 보이는 불이나 임야 2㏊를 태우기도 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18 17:02

사설 축산 연구소 침입해 씨수소 정액 훔친 30대...검거

장수의 사설축산연구소에 침입해 한우 씨수소 정액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장수군 천천면 모 축산 연구소에 몰래 들어가 씨수소 정액 샘플 260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택시와 도보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액의 변질 등을 막기 위해 저온 질소 용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소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지난 16일 오후 7시50분께 밀양의 축사에서 일하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훔친 정액 중 60여 개를 개당 20∼25만 원에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판매한 샘플 60여 개를 제외한 나머지 200여 개를 회수하는 한편, 판매처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18 16:45

자신들의 조직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 집단 폭행 한 조폭 일당 구속 송치

자신들의 조직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집단 폭행한 전주 모 폭력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공동폭행 혐의로 A씨(28)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22) 등 2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C씨(20대)를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 지역 한 폭력조직원인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C씨가 자신의 조직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주먹과 발로 수 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이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뒤 A씨 등이 C씨를 회유한 사실을 밝혀냈다. 구속된 A씨와 D씨는 현재 교도소에서 출소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3.18 16:26

익산서 집 마당에 누워있던 치매 시어머니...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한밤중에 마당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시어머니가 귀가하던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익산시 성당면 한 단독주택 마당으로 진입하던 며느리 A씨(55)의 차량이 대문 앞에 누워 있던 시어머니 B씨(91)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평소 치매 환자인 B씨를 돌보기 위해 A씨가 주말마다 집에 방문했는데, 이날 마당에 누워 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었는데, A씨가 골목길에서 우회전해 마당으로 진입하던 중 사고가 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치매를 앓던 B씨가 사고가 나기 3시간가량 전부터 마당에 나와 있다가 잠이 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잠이나 식사 등을 마당에서 해결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18 16:11

서민 울리는 '투자리딩방' 운영 일당 무더기 재판행

고액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40) 등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21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업체의 영업지점들에 근무한 단순 종사자 20명도 적발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46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과 리딩방 가입비 명목 등으로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주식 수익률 400% 미달 시 환불보장’, ‘3개월 내 스팩주 100%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신규 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비 및 투자금을 기존 회원에게 환불하는 ‘돌려막기’ 형태로 수익이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를 비롯한 임원들의 지시를 받은 영업직원들은 아무런 전문성이 없음에도 ‘주식투자전문가’를 사칭했으며, A씨가 설계·제작한 특별약관을 이용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빙자하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최근 지속적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대신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최근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SNS 메신저 등 9만건의 포렌식 분석과 압수수색을 통해 조직적 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A씨 등 일당이 전국에 체계적인 구조를 갖춘 6곳의 영업지점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냈다. 특히 업체 대표 A씨는 운용부 이사 B씨와 본부 이사 C씨가 구속되자 피의자 심문 당일 도주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 조치를 내린 뒤, 지난 4일 A씨를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현혹·기망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고,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3.18 12:39

'완주 전세사기 의혹' 공인중개사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의혹의 피의자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것을 세입자에게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43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일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해 10월 9일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많아 완주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같은 해 11월 22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4.03.18 12:20

군산 옥도면서 산불...임야 0.15ha 소실

17일 오후 2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남악산에서 산불이 나 임야 0.15㏊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 등 관계당국에 의해 3시간 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당국은 헬기 2대와 소방차량 11대, 인력 55명 등을 투입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산림, 소방당국은 등산객에 의한 실화로 추정,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17 18:15

전북 상급종합병원들 비상인력밖에 안남나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반발로 개별 사직서 제출로 뜻을 모았기 때문인데, 전북지역 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교수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이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나게 되면 전북을 비롯한 전국 대학이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들에는 정부가 투입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일부 남은 의사 등 비상의료인력만 남게 돼 의료파업으로 인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7일 의료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질 경우 도내 상급종합병원들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의료 파국'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대병원의 기존 의사 수는 약 42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210명의 수련의 중 현재 206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전임의를 제외한 교수들의 숫자는 약 190명으로,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시 병원에 남는 의사는 현재 투입된 공보의 5명과 일부 전공의 및 교수 등 20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원광대병원도 280여 명의 의사 중 수련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는데, 추가로 150여 명의 교수들이 사직할 경우 병원에는 공보의 6명과 일부 교수 및 전임의 등 20여 명의 의사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직서 제출 전 사전 조사에서 전북지역 병원 교수들은 높은 사직 참여 의사를 보였다. 원광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의과대학 교수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의 97.1%인 99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병원도 병원 내 자체 설문조사에서 의대 및 전북대병원 소속 교수 82.4%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특히 병원에서 진료를 전담하는 임상교수 요원은 96%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광대 의대 비대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시기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북대병원 의대 비대위도 18일 자체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방재승 서울대병원 교수)는 '제2차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의 개별 사직서 제출을 의결했다. 참여대학은 빅5병원 의대를 포함 총 20개 대학으로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도 포함됐다. 방 위원장은 “지금까지 교수들을 포함한 병원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학병원이 버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대학병원이 무너지면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시스템이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교수들은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환자 곁을 지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사직은 교수들의 희생이 있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교수들조차 병원을 떠난다면 병원 운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17 16:51

'단순 통계도 선거에 영향'? 논리 빈약한 국수본 지침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단순 통계조차도 '외부공표 불가'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맞이하는 첫 총선인데, 국수본이 과거와 다른 수사 지침을 내린 것도 모자라 선거사범 단순 통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근거없는 이유까지 대는등 수사중립 원칙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청 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는 전국 지방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발표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주요 내용은 현재 선관위 고발 및 각종 선거사범의 수사에 대해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부 공표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침에는 피해사실공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되지 않는 수사 건수와 인원수까지 포함됐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까지 경찰청이 ‘총선 기간 선거사범’과 관련해 각 지방청에 내렸던 지침은 ‘수사 내용 외부 발설 금지’와 ‘입건 후 6개월 이내 검찰 송치 의무화’ 정도였다. 지방청의 선거사범 수사는 경찰청 국수본의 수사 지휘를 받으며, 입건부터 압수수색, 언론공보까지 모든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의 지시에 따르는데, 통계마저 공표하지 마라는 국수본의 방침에 일선 경찰들도 “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그간 선거사범 사건 건수와 숫자, 선거사범 유형 등은 선거 때마다 일상적으로 발표하던 자료이다”며 “왜 그러한 지침을 내렸는지 모르겠고, 경북경찰청에서도 관련 숫자를 언론에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고 들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이 중립만 지키면 될 것인데, 외부의 눈치를 보면서 대응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선거기간 선거사범의 숫자 및 인원수에 대한 자료는 연례행사와 같이 발표하는 자료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전북경찰은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38건과 47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 전북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도 임병숙 청장은 15건에 2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아울러 경북경찰은 지난 11일 선거사범 3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허위사실 유포 15명, 금품수수 11명, 공무원 선거관련 3명 등 수사 유형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측은 현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이영태 계장은 “4월 10일 총선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통계가 외부로 발표되면 유형과 함께 언론에 공표될 수 있어 선거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배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은 국수본이 2021년 출범한 뒤 맞이하는 첫 총선으로 국수본부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경찰
김경수
2024.03.17 15:47

'고양이가 화재원인?' 전북소방,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발생 주의 당부

소방당국이 전북에서 반려동물(고양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레인지와 향초 사용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전주 완산구 서신동 원룸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주방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에서 불이 나 전기레인지와 주방후드,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 조사 결과 집주인은 평소 전기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았고 전원이 꽂혀있는 전기레인지 위에는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이 놓여져 있었다. 소방당국은 발화지점 주변에 불이 날 만한 다른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발바닥으로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을 눌러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양이는 높은 곳에도 뛰어 올라가며, 호기심 등으로 인해 전원이 연결돼 켜져있는 전기레인지의 점화버튼을 발바닥으로 누르는 일이 빈번한데, 이 경우 사람이 누르는 것처럼 전기레인지가 작동돼 반려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387건으로 14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 주인의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며 “외출하거나 잠을 잘 때는 전기레인지와 같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전원코드를 뽑아 두고 그 위에 인화물질을 치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17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