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국 62개 검찰청 중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염웅철)이 인권보호 최우수청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최초로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검찰청을 포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전국 검찰청에 반기별로 인권보호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8월 ‘검찰인권평가위’를 구성해 평가·분석에 들어갔다. 박원순 변호사, 조국 서울대법대 교수, 조균석 전 남부지청 차장검사 등 각계 인권전문가들이 평가위에서 분석작업을 실시했다.
평가위는 △인신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호 △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수사상황 등 공개관련 인권보호 △인권침해 신고의 적정처리 등의 실태를 평가했다.
그 결과 군산지청은 ‘성폭력피해자 통지주소 변경제’ 등 독창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인권보호관(지청장)이 직접 구치감을 방문해 ‘인권실태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인권보호 의지를 보인 점이 높게 평가돼 최우수청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다.
염웅철 지청장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인권존중의 수사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왔다”면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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