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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주민 여론 중요"…"전면 재검토"

-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의 범위는.

 

△김태구 후보: GDP 2만달러 시대에 5만달러 복지는 불가하다. 그러나 국민의 GDP 상승에 따른 점진적 복지확대는 필수적이다.

 

△이강래 후보: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교육, 보육, 실업, 노인 문제 등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상황에 왔다. 국가재정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강동원 후보: 보편적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했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자·재벌에 대한 증세를 통해 국가재원을 확보하면 된다.

 

△김재성 후보: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의무다. 그러나 정도를 낮추거나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는 엄연히 존재한다. 특히 반값등록금은 당장 전면 실시보다는 국립대학의 선도적 등록금 인상 동결과 경영합리화 지도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 새만금호 해수유통 주장에 대한 견해는.

 

△김태구: 환경론자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도와 정부가 정밀하게 검토해 현재 시행하는 새만금 사업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강래: 시화호의 경우 담수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해수유통울 포함해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강동원: 해수유통 및 자연생태 복원(새만금 갯벌)을 통한 친환경농업, 즉 생태 유기농업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의 식량자원 확보가 새만금종합개발계획보다 현실적이다.

 

△김재성: 새만금호는 담수화를 전제로 상류 오염원 절감 대책 등을 세우더라도 4급수를 달성하려면 10조∼20조 원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있다. 앞으로도 막대한 수질개선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결국 해수유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원전 확대 방침과 탈핵 추진에 대한 입장은.

 

△김태구: 국가 발전의 최고 핵심 과제다. 가능한 원전 확대는 피하고 싶다.

 

△이강래: 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절반 가까이를 원전에 의존하는 전력수급 상황을 대체할 에너지원이 확보되는 정도에 따라 탈핵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강동원: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반대다. 에너지절감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올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탈핵기본법을 재정해 탈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원자력문화재단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김재성: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소비증가 제로시대를 유지하면서 원전 추가건설 비용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에 투자해야 하다.

 

- 특정 정당 독점에 따른 전북정치 폐해 해소 방안은.

 

△김태구: 여당과 야당, 야당과 여당의 지지율이 55%, 45%로 나타날 때만이 가능하다.

 

△이강래: 전북에서 새누리당이 의석을 갖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전북의 민심이다. 특정 정당이 지역정치를 선도한 것은 선진국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전북이 수도권, 영남과 대등하게 경쟁하려면 민주당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

 

△강동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은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는 늘려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다.

 

△김재성: 시민사회 세력의 비판, 감시와 함께 거버넌스(협치)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카운터 파트너로 진보세력이 성장해 견제와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

 

-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김태구: 양국간 이미 발효된 사안이나 국가와 국민적 이득에 최대한 맞게 해야 한다.

 

△이강래: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당 내부의 의견과 달랐으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책수렴이 중요하다.

 

△강동원: 가장 피해가 큰 농업분야를 위해서도 한미FTA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김재성: 투자자 소송제도는 사법주권을 위해서 FTA 협정문에서 삭제돼야 한다.

 

- 정치인이 되기 이전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을 위해 펼친 활동은.

 

△김태구: 민간 봉사단체인 남원사랑회 출범에 산파 역할을 했다.

 

△이강래: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했다. 제14대 대선에서 낙선한 김대중 선생과 함께하면서 제15대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해냈던 일이 가장 보람 있었다.

 

△강동원: 김대중 민추협 공동의장 비서로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공기업 감사를 통해 국가 공기업 혁신에 기여했다.

 

△김재성: 남원의 청년들과 지리산 녹색포럼을 함께 했고, 자생적 시민강좌 문화대학 과정을 자문하면서 남원의 문화전통과 사장된 자산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 지리산 등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견해는.

 

△김태구: 4계절 관광지의 출발점인 리틀 스위스 공약의 일부분이다.

 

△이강래: 현 정권은 지리산 케이블카를 영남지역으로 유치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찬반 논의에 앞서 정권교체가 선행돼야 한다. 시민과 전북도, 남원시 등 지역의 의견 통일이 중요하다.

 

△강동원: 케이블카 설치가 남원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케이블카 설치비는 100% 남원시비로 추진된다. 케이블카 인근의 소수 상인과 시공회사, 관리회사 등 지극히 일부가 누리는 특혜성 사업이다. 시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김재성: 역발상으로 남원·구례·하동·산청·함양 등 지리산 둘레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청정지역을 선포하고 지리산을 원형 보존하면 긴 안목으로 훨씬 유익하다. 총선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