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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군산시 공사 부적정 사례 다수 적발

전북도가 군산시의 도로, 하천 등 각종 공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부적정하게 추진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군산시 본청, 사업소가 2019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한 1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와 산림사업(임도·가로수·도시숲·조림) 등 공사 분야 169건(총사업비 8387억 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군산시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시공자가 지반 다짐 등을 생략하고 공정을 진행했음에도 공사비 1억 1000여만 원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다짐에 대한 품질 시험도 실시하지 않는 등 품질 관리를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 현장사무실로 설계 반영된 부지를 일부만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 차액을 정산하지 않고, 보도 경계석을 설치할 때 기초 콘크리트의 거푸집을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설계 변경하거나 감액하지 않아 공사비 7700여만 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다짐 등 일부 공정을 생략했음에도 지급한 공사비 1억 1000여만 원을 회수하고, 시공하지 않은 경계석 기초 거푸집과 정산하지 않은 현장사무실 부지 임차료 등 7700여만 원을 감액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또 군산시는 2019년부터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위·수탁해 추진하면서 회계연도별 정산을 한차례도 하지 않다가 이번 감사 기간에 연도별·사업별 정산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탁 사업자에게 수수료와 이자 1억 4000여만 원을 과다 계상한 것을 알아냈다. 이 밖에 군산시는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농어촌공사가 불필요한 품질관리인 인건비, 설치 규격을 잘못 적용한 공사비 등 2억 3000여만 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음에도 계약 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서는 계약 업체가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 북한
  • 문민주
  • 2022.08.07 16:50

김정은 “문대통령·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측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 사과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북측 통지문 전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측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코로나19)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는 우리 측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신속하게 사과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며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의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에서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측은 북남 사이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더불어 우리 지도부는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총기 발포는 인정했으나, 사망 후 시신 훼손 부분은 사실상 부인했다. 북측은 우리 군인들이 정장의 결심 밑에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이 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했다.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최근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서 실장이 전했다. 서 실장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현재 처한 난관이 극복되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 (전문)공무원 피살 관련 북측의 통지문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우에 없었으며 많은 량의 혈흔이 확인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였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리해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년 9월 25일

  • 북한
  • 김준호
  • 2020.09.25 16:13

北, 트럼프 경고에 "우리는 잃을게 없어…격돌 멈출 고민해야"

북한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는 조선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며 우리는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런 발언은 이미 강력한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더 사용할 압박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 대해 참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대목이라며 트럼프가 매우 초조해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윗을 통해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고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면서 김 위원장이 잃을 것에 대해 사실상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 7일에는 북한이 내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위원장은 트럼프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자기는 놀랄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놀랄 것이라며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안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조만간 적대적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전날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를 준비할 가능성이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렇듯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또다시 망령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나는 트럼프에 대한 우리 국무위원장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북한
  • 연합
  • 2019.12.09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