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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교분리와 통일교·신천지 관련 특검 관련해 “속으로는 특검을 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 수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많은 기관이 함께하면 수사 남용이나 정치적 의심의 여지가 줄어드는 만큼 검·경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가 오래전부터 정치에 개입해 왔다는 정황과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라고 헌법에까지 명시한 이유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해소되지 않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 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이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천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입한 것으로 보이고, 통일교 역시 상당 부분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개신교의 경우 최근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타협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를 뽑고, 엄정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관련 법률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지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 반도체 관세 100%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사실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럴수록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문제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80~90% 된다. 관세 올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며 “물론 조금은 부담하게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만과 한국의 경쟁 관계 문제도 있기는 한데, 내용이 약간 다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미리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는 합의를 다 해 놨다”면서 “대만만큼은 불리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듯한데, 이것은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며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짓고 싶어 할 것이다.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다”고 했다.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조인트 팩트 시트에도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면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유능한 산업부 장관, 협상팀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현지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창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 “미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창업 중심 사회로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 산업의 발전을 언급하며 “수술, 교육 등 기능적 영역에서는 일자리가 상당 부분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아이템, 영역,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창업 중심 사회로 마인드를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창업을 하려 해도 여러 가지 장애가 존재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사관학교나 창업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만 지원했다”며 “이제는 스타트업의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업자 시장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정책 역시 보다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업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일인 만큼 아이디어 대회를 적극 추진해 보고 싶다”며 “좋은 방안을 함께 의논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지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 해법에 대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배분 구조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평균적인 노동자가 받는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구조는 집값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자산 구조의 편중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계속 몰리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결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배분 구조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생산적 영역의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구가 서울로 과도하게 몰리지 않고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조만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지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인 광역 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5가지 성장 전략을 제시한 가운데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특히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광역 통합에 대해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장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견이 있다면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 재정 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국토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지 인턴기자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을 지방균형발전으로 바꾸려합니다. 전북에는 새로운 기회와 미래가 있습니다. 전북고유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JC전북지구 초청 ‘K-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관련 기사 2면) 김 총리는 전북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 지역 주민, 청년 등 5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날 설명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간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방향과 비전을 설명했다. 전북에 대해서 김 총리는 “전북이 중점 추진중인 농업‧식품‧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에서 중점 추진 중인 혁신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지역기반 미래성장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과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된 완주·전주 통합 인센티브 문제, 송전선로 갈등에 따른 용인 반도체 산단 새만금 이전,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방안, 자임추모공원 사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등 지역 관련 현안에 질문이 나왔으며, 이에 대한 답변도 이뤄졌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서울‧인천‧전남‧경남 등에 이은 아홉번째 설명회로, 모든 국민이 보고 듣고 참여할 수 있도록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은 앞으로도 지자체‧대학 등 각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며, 국민과의 적극적이고 격의없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6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에 참석하고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다. 김 장관은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이 밀집한 Tech West(Venetian Campus)에 위치한 K-스타트업 통합관, 통합한국관(KOTRA)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살펴봤다. 특히 자율주행, AI 기반 안전점검,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7일에는 주요 글로벌 기업이 전시된 Tech East(Las Vegas Convention Center, LVCC)를 방문해 아마존(Amazon), 퀄컴(Qualcomm) 등 해외 기업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고,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중소기업·스타트업과 함께한 CES 참여기업 간담회도 개최했다. 8일에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 분야 국제공동연구 현황 공유 및 해외 연구자·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자율주행 선도기업 웨이모를 방문해 기업 현황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실제 도심 내 운행중인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시승하며 완전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을 시찰하고도 미국 연방항공청(FAA), 샌프란시스코 공항(SFO)과 기술현황을 공유했다. 김 장관은 “이번 CES 2026 참관을 통해 살펴본 차세대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산업이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기업 현장방문 경험을 국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과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밝히면서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두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한국이 무인기를 또다시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1차 조사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단언했다. 김 실장은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도 이날 오후 김남중 차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들 무인기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접경지역에서 주간에 이륙해 한국군 감시장비를 모두 통과했다며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무인기 침투가 한국군의 소행으로 지목한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 주장의 경위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었다.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 그만큼 민생·경제의 영역에서는 이념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각각 발탁됐다.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단계적 통합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KTX·SRT 통합 운행은 기존 서울역에서만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도 투입하고, 수서역에서만 출발하는 SRT를 서울역에도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약 이 같은 교차운행이 실행될 경우 ‘수서를 오가는 KTX 운행’으로 전북도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대로 통합이 이뤄지면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하나의 노선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KTX와 SRT의 통합은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을 겸임하고 있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선 공약과도 연계되는 내용이다. 실제 고속철도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겹치면서 국토교통부,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돼 왔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통합안이 전북의 교통편의로 이어지려면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노선 조정이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노선 조정안을 만든 다음 김 장관에 최종 보고 및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전북도민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대폭 증편이 이뤄지려면 오는 2027년 오송-평택 복선화가 완료돼야 (전북이)만족할 만한 증편 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 전주역을 지나는 SRT 전라선 운행은 하루 왕복 2편에 불과해 서울 강남권 접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부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단계적 통합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먼저 내년 3월부터는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며 통합 편성·운영에 나선다. 계획대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합쳐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영하는 SRT의 통합 논의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이유로 SR이 출범한 당시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후 지난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며 통합 추진이 본격화됐고, 국토부는 양사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로드맵을 마련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분리 운영이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10년 가까운 경쟁 체제의 편익과 비효율을 비교하면 통합에 따른 효율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통합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로드맵은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비롯해 이원화된 고속철도의 '완전 통합'을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국민 편의는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내년 3월에는 SRT 기종점인 수서역에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해 좌석 부족이 이어져 온 수서발 고속철도의 좌석 공급을 확대한다. 이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국토부는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KTX와 SRT가 교차 운행하도록 한 뒤 점차 운행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고속철도 예·발매 시스템의 단계적 통합도 추진한다. 먼저 열차를 조회하면 KTX·SRT를 가리지 않고 검색 지역의 역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한다. 코레일톡 앱이든, SRT 앱이든 '서울'로 검색하면 서울의 고속철도역인 서울·용산·수서역의 열차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년 6월부터는 KTX-산천 등과 SRT 철도차량을 복합 연결하고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해 통합 편성을 점차 확대한다. 최근 개발을 마친 양사 호환 운영 소프트웨어 등의 안전 검증 등을 거쳐 차량 운용률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역∼부산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서울→부산→수서→포항→서울 구간을 다니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는 하나의 앱으로 KTX·SRT의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게 한다. 또 SRT에서 코레일 일반열차(ITX-마음 등)로 환승할 때 요금 할인을 도입하는 한편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편성·운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하루 총 1만6천석가량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 KTX 20만석, SRT 5만5천석 등 25만5천석에서 약 6% 증가한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통합 이후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운임을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KTX보다 10% 저렴한 요금을 책정한 SRT와 비교해 통합 이후에도 승객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0년 넘게 조직이 분리돼 있던 코레일과 SR도 내년까지 원만하게 합쳐 '통합 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진행한 양사 노사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급여나 교대 근무 체계, 복지 등 양 기관의 다른 제도가 원활하게 합쳐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 운임·마일리지·회원제 등 서로 다른 서비스의 조정 방안과 안전 체계 일원화·강화 방안, 통합 비용 등을 검토할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국토부 내에는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철도산업위원회(철산위)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하는 등 법정 절차도 밟아 나간다. 기관 통합 이후 열차 도색과 승무원 유니폼 등을 비롯한 기업이미지(CI) 통일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SR을 합병하는 방식의 흡수 통합은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윤진환 국장은 "SR 측은 서비스 등 운영 통합은 적극 협조할 방침이지만 일방적인 흡수 통합에는 부정적 입장"이라며 "단순히 코레일, KTX로만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명, 브랜드를 사용할 지 등을 두고 양 기관 사이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은 흡수통합이 아니라 한국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이라는 국토부 정책 결정에 따라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 말까지 SR 통합을 완료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나은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에서 열린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주최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면서 “전주는 전북의 중심생활권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주권의 도로와 철도, 환승체계를 촘촘히 잇는다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반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했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전주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등 6개 대도시권으로 나뉜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첫 회의였다. 또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6대 대도시권 권역별위원회 중 첫 번째 회의이기도 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순회 일정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는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김 장관은 “5극 3특을 기반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한다는 국정기조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회의 후 김 장관은 전북도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추진여건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모악로) 도로(도로확장 건의사업 검토) △KTX 익산역(전북권 광역철도 및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의사업 검토) 등을 둘러봤다. 김 장관은 “교통망 확충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권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광위는 이날 전주권을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권 권역위를 개최하고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수도권 위원회는 내년 초 개최된다. 백세종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총 55.1㎞)이 22일 오전 1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76분에서 33분으로 43분 단축되고, 이동거리도 8㎞ 줄어든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7424억 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노선이다. 이 노선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고속도로(311㎞) 전체 중 65%인 201㎞가 개통 상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무주–성주–대구 구간이 지난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정부는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축 완성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권 교통망 개선 효과도 크다. 새 노선이 서해안선·호남선·순천완주선·익산장수선 등 전북권 4개 축과 직접 연결되면서 지역 내 교통 혼잡 해소, 물류비 절감 등 연간 약 201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기대된다. 고군산 군도, 모악산도립공원, 전주한옥마을 등 지역 관광지 접근성도 높아져 관광 수요 확대 효과도 예상된다. 도로 디자인 역시 지역성을 반영했다. 전주 전통가옥 대문을 형상화한 완산교 주탑은 ‘전주의 관문’을 상징하며, 김제평야의 볍씨 형상을 본뜬 김제휴게소는 지역 농업문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다. 개통식은 21일 오후 2시 김제휴게소(새만금 방향)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김 장관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공사 관계자, 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며, 건설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도 수여된다. 김 장관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신항 등 개발사업과 연계해 전북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전주–무주–성주–대구 등 미개통 구간도 적극 추진해 동서 3축 간선도로망 완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언론 '알 이티하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지로 UAE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한국과 UAE의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나는 기존의 4대 핵심 협력 분야인 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에 더해 인공지능(AI), 헬스, 문화 등이 포함된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메모리칩 생산의 글로벌 리더로서 UAE가 필요로 하는 첨단 AI 메모리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최근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의 협업은 한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적 파트너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특히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의 바라카 원전에 대해 "12년 간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작년 9월 본격적인 운영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양국은 성공적인 바라카 원전 운영을 바탕으로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개발, 한국 내 실증로 건설 추진 노력 등을 토대로 UAE와 함께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 협력 협력에 힘쓰겠다"며 "동시에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양국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이 협정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UAE산 석유화학제품 등 90% 이상의 교역 품목들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라며 "양국이 긴밀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화 분야에 대해선 "2030년까지 UAE에 한국문화센터를 건립해 문화교류의 허브로 삼겠다"며 "두바이에서 한류 제품의 전시관으로 사용되는 '코리아 360'을 뷰티·요리 등 창조적 산업의 교류 무대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 국민 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기반 여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회복 탄력성 역시 주요 과제라며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이 UAE에 의료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 때 UAE가 대체 공급원이 돼준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이런 공급망 회복 탄력성의 경험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위기 대응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UAE도 2023년에 COP28 개최, 글로벌 기후금융센터 설립 등 기후금융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인상적"이라고 이 분야의 협력을 다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UAE는 세계 최초로 한국 원전을 도입해 우리 기술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고, 한국은 15년간 누적 4천명가량의 장병을 UAE에 주둔시키는 등 우정을 쌓아왔다. 취임한 후 첫 국빈방문으로 UAE를 찾은 것도 양국 관계발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협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논의 중이나,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의 우려를 유발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금지 광고물로 적용한다. 금지 유형별로는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 사행산업 광고물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 △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 총 6가지다. 단어나 문구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금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정당현수막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9월 실시한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현수막 때문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한 바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 제15대 이사장에 송기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1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송 교수는 지난 3일 조현 장관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에 들어갔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송 신임 이사장은 2028년 11월 2일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송 이사장은 한국외국어대 서반아어과를 졸업하고 스페인 국립마드리드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콜롬비아 대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한국 라틴아메리카 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는 그에 대해 “중남미 지역에 대한 깊은 학문적 이해와 폭넓은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공공외교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제주 KF본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송 이사장은 “K-컬쳐가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위상을 펼치고 있는 이 시기, 공공외교의 역할과 KF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비전을 제시하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백세종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9회 육운의 날’ 행사에서 "교통산업이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교통산업이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교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육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이 일상화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교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육운의 날은 1903년 고종황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를 시승한 날을 지난 1987년 기념일로 지정한 날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육상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고속 노헌영 부회장이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우신종합자동차정비공장 윤기선 대표가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고, 20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3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전체 육운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최상의 교통 서비스 제공과 교통사고 예방,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에 대한 업계 의지를 다졌다. 백세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일주일 새 6%포인트(p)가 올라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한 것은 한 달 반만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전주 대비 4%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8%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전주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은 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와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각 7%로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 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경제·민생'이 각 7%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와 'APEC 성과' 언급이 늘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지적이 최상위에 올랐다"며 "최근 여당이 추진하다 중단한 일명 '재판 중지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4%,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6%,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름만 특자도?…전북, 완주·전주 넘어 새만금 등 권역 통합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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