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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복합위기…관행적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최근의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발붙일 수 없게끔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 하락을 우리 경제와 정치가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구조적 문제도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물가, 금리, 주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자”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투지로 현재의 비상 상황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이다. 민간주도·기업주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미국 항공모함을 사례로 들며 “항공모함 그런 것에도 미국 기업의 실력 하나하나가 다 담겨있다”며 “국가라는 것도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다 담겨있는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국민들이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한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위기가 극복된다”며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정부가 해낼 수 있다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80분간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 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6.16 18:17

대통령실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 노력...공급쪽 위기 오래 간다”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 “공급측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급 측면 위기”라면서 “정부만 해선 안 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지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라고 말했다. 공급사이드 경제위기에 대해선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게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에 애로가 생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에 보고순서도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보고하고 있다”면서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는 한편, 거시금융 장관회의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역할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 감세론에 대해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6.15 18:17

윤 대통령, 지인동행 논란 “봉하, 국민 모두 갈 수 있는 곳…제 처의 오래된 친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봉하마을 방문 때 동행한 지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면서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지인 동행을 두고 비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아마 권양숙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해준 것 같다”며 “들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사 공개 일정이 많아지면서 제2부속실을 아예 만들자는 정치권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봉하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된 것으로 안다”며 “제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할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을 들어가며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김 여사가 운영해온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출신 인사들이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실 부속실에 채용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글쎄요,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라며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라고 말했다. 공약과 달리 영부인을 보좌하는 조직인 제2부속실 기능이 사실상 부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더불어 서초동 자택 앞에서 열리는 ‘맞불 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날 오후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또한 전날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기존 5개 후보작 외에 ‘용산 대통령실’로 낙점되면서 대국민 공모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에는 “국민 공모를 통해 올라온 명칭에 대해선 언론도 다 좋지 않게 보지 않았습니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언론의 비평을 많이 감안해서 일단 실용적인 이름을 붙이고 차차 하자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5개 후보작 중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자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용산 대통령실’ 명칭을 당분간 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6.15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