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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새만금혁신 심포지엄-세션2] 전북의 국가브랜드 전략산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산업 육성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열린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의 세션2은 '전북의 국가브랜드 전략산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산업 육성'을 주제로 고진 대통령직 디지털플랫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황태규 우석대 교수와 이상훈 연세대 교수, 나인호 군산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황태규 우석대 교수 ◇황태규 우석대 교수 "전라북도는 지난 1966년 대비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지역이다. 이 같은 전북의 인구 감소 배경에는 많은 사안이 복합적으로 적용됐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전북은 독립적인 산업 기획이 미흡하고 심각한 중앙 정부 의존을 보이며 산업정책의 정밀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가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에는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분원, 안전성 평가 연구원 분소,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의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및 세계 최대 규모 식품 관련 R&D(연구개발)인력 보유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하림과 참프레, 대상 등 주요 식품기업이 도내에 소재하고 있어 관련 산업 활성화에 특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 등을 활용해 전북이 한국 식품산업수도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4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식품소재 지역 교육화다. 초·중·고 등 과정에 걸쳐 식품 전문가로서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농생명 과학고 중심의 기능교육을 특화 및 다양한 식품 관련 학과 양성을 통해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그다음 이를 통한 맞춤형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동시에 식품 소재 지역 문화화 등을 통해 전북이 식품 수도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실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내에 있는 식품 소재에 대한 다양한 산업화 시도와 더불어 관련 산업 유치해야 한다." ◇이상훈 연세대 교수 "혁신도시 기능을 새만금 내에도 적용해 4차 산업혁명과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구체적으로는 메타버스와 도심항공교통, 스마트헬스케어 분야다. 먼저 메타버스와 관련해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을 말한다. 이제는 이 메타버스가 인터넷을 대체할 매체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Mixverse(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합성된 공존현실)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메타버스 농장 조성을 제안한다. 메타버스 농장은 새만금 소재 농장을 분양받은 외지인이 메타버스를 통해 원격 관리하고 주말 등을 이용해 방문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농장은 혁신적인 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전력 소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은 도심항공교통, UAM다. UAM은 AI, IoT, 첨단소재 등 신기술과 융합해 성능개선 및 효율성이 보장된 비행체가 개발됨에 따라 유인 또는 무인항공기로 활용한 도심항공교통종합서비스다. 최근 도심 내 교통이 혼잡해지고 관련 비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UAM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UAM은 경제성과 안전성, 유지보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 만큼 관련 산업 역시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새만금 내 UAM 운용 생태계를 조성하면 어떨지 제언한다.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항행·교통관리, 인프라, 서비스 등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기체·부품(제작사, MRO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체를 만들고 기체를 시험 및 검사 인증하는 분야 등의 생태계를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일상에서 소비자가 치료를 받으면 의료기관 등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그것을 빅데이터화해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7.2%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새만금에 스마트 헬스케어를 추진해야 한다." ◇나인호 군산대 교수 "IDC에 따르면 새롭게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의 양은 2022년 기준 80ZB에서 2025년 175ZB로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전세계 데이터센터는 4904개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최근 새만금에도 SK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데이터센터가 많이 구축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자리할 것이다. 그러나 전북의 데이터센터 구축 현황을 보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약 80.3%가 집중되어 있고 충청권, 동남권에 각각 11.1%가 있다. 하지만 전북에는 0.2% 수준에 불과하다. 전북은 데이터 센터 관련 청정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 역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어떤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것인지 또 전북에 맞는 데이터센터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데이터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RE100이라는 재생에너지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특히 RE100과 관련해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관심을 두는 만큼 전북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마련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의 에너지를 분산할 수 있게 된 만큼 결국 에너지 지방분산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북은 데이터센터의 대부분 문제가 숙련도에서 발생하는 만큼 숙련된 인력 양성과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토론회] “새만금 전략산업 및 핵심산업 투자 유치 제언” 세션2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새만금 전략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송인 전북테크노파크 단장은 “디지털 분야의 혁신 역량이나 산업기반이 전북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데이터산업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동욱 전주대학교 교수는 “상대적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한 전북도로서 주력 산업을 선정해 집중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특히 새만금이라는 환경과 결합해 발전의 주요한 도메인과 콘텐츠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사는 “전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역 낙후의 악순환을 깰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하다”며 “관련 문제를 단순히 우리 지역만이 아닌 전남도, 경상도 등과 협력하려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전북-새만금 혁신 공간 및 생태계 조성방안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된 식품, 메타버스, 도심항공교통 등 전북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6 19:02

[전북·새만금혁신 심포지엄-세션3] 지방자치 시대 도시·농촌의 상생전략 및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이후 레거시 활용방안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의 세션3은 '지방자치 시대 도시·농촌의 상생전략 및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이후 레거시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명규 JTV대표가 좌장을 맡고, 황지욱 전북대학교 교수와 백승기 승보이엔씨건축사무소 박사, 조경식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본부장이 발제에 나섰다. ◇황지욱 전북대 교수 "우리나라 인구불균형은 점차 심각해지고 극단적으로 되고 있다. 2015년 권역별 수위 도시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강원권을 제외하고 모두 40~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분포 추세가 시사하는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등한 경쟁력과 격차가 확대하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지자체의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존도 또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독일의 사례를 통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독일은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1990년대 독일은 통일과 더불어 구동독 지역 주민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서독 지역으로 끊임없이 이주하는 상황이 유발됐다. 이에 독일은 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이론의 원리를 적용해 공간구조개편에 나섰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정주기반시설을 균형발전의 원리에 입각해 다양한 일자리가 대도시에서만이 아닌 하위 중심지에서도 강력히 창출되어 그곳의 정주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구과소문제를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불균형적인 입지매력도를 개선해 나갔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전북에도 협력적 계획권역의 ‘분산적 집중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 모델에서는 도시 간 자체 공동 협약에 근거한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거점도시와 하위의 농산어촌 도시 간 대중교통망 연계를 강화한 '30분 도시'를 구상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같은 상생형 지역계획은 불필요한 인구이동을 줄이고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생각한다." ◇백승기 승보이엔씨건축사무소 박사 "2020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5184만 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있고 그중 농촌의 피해가 극심하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는 미비하다. 최근 청년, 노년의 실업자 증가 및 잉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도시와 농촌의 벽을 허물고 식량 안보를 준비하는 ‘신유목민 도시농부 마을 조성’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신유목민 시대는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농촌을 다녀가면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신유목민 시대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변화 등이 필요하다. 단기 거주 확약만으로 귀농, 귀촌 대우를 해줘야 한다. 또 지역 문화, 역사, 체육시설 이용시 도민 우대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며 문화·관광·농생명 정책의 지자체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 데 도시와 농촌은 도농 교류가 아닌 심리적 경계를 허물어야 하며 도시가 농촌이고 농촌이 도시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주거는 소유에서 거주로 재생산 개념의 변화가 그리고 사람을 소유소비의 대상에서 존재생산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신유목민 시대가 기존의 질서를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인지해야 하며 사고의 인신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경식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본부장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지난 1920년 영국 런던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2년 무주, 덕유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잼버리 대회가 있었다. 그리고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전라북도 새만금 잼버리부지 일원에서 대회가 개최된다. 14~17세 스카우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170여 국가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883억 원으로 영내·외 과정활동과 문화교류·체험, 전시·공연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내년에 개최될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Draw your Dream'이라는 비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대회 목표는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첨단기술과 신산업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운영 및 환경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할 목표다. 현재 잼버리 야영지 부지매립은 11월 기준 99% 완공상태다. 잼버리 대회는 단순 국제 행사가 아닌 청소년들이 지구촌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행사다. 따라서 이러한 소중한 청소년들의 꿈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토론회] “잼버리 이후 부지 활용 고민해야” 세션3 기조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농촌 활용 방안 및 잼버리 대회 이후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병찬 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새로운 스마트위크의 유형으로 농촌 스마트위크 복합공간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촌이 새로운 삶의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봄이 상익유가공 대표는 “새만금 입주 기업이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가 빛을 보려면 수도권보다도 우위에 있는 새만금, 전북만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한다”며 “새만금이 지역거점도시, 농생명클러스터로서 역할을 해야 전북도내 도농균형발전을 논의할 바탕이 생길 것이다”고 제언했다.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연 국가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잼버리가 끝난 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북도 자치행정국 사무관은 “세계 잼버리는 해외 스카우트들의 쓰나미가 아닌 전북 미래의 소중한 기회다”며 “대회를 통해 아이들의 꿈이 지켜지고 발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원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전략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세계잼버리 이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만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6 19:01

정운천 위원장 "전북도 정책협력관 업무추진비 논란 송구"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이 본인이 추천한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3급)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정 위원장은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물의를 빚은 것에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여야 협치를 공식화한 전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며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일들이 협치의 큰 틀에 장애가 되거나 제약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며 "여러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협치의 순수한 목적에는 영향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어 "논란이 된 협력관은 여야뿐만 아니라 지역과 서울을 잇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라면서 "언론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전주을 재선거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여부를 내년 1월에 확실하게 밝히겠다"며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당락에 관계 없이 출마했지만, 이젠 당 비례대표로서 전북도와 협치의 길을 걷는 중에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을 사퇴하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례보다 지역구를 가져야 협치와 지역 발전에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며 출마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지사가 협치 차원에서 영입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인 박 정책협력관은 임용 직후인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업무추진비로 98차례에 걸쳐 860여만원을 썼다. 박 정책협력관은 이 가운데 최소 35건의 사용 명세를 실제와 다르게 적었다. 사용 목적으로 적은 '도정 업무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오찬 간담'이나 '추석 명절 특산품 구매' 등 상당수 사용 내역은 실제로는 도청 직원이나 국민의힘 당직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논란 이후 전북도는 박 정책협력관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2.06 18:41

윤정훈 도의원 "교육행정협의회 보육·교육 조정기능 유명무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윤정훈 의원(무주)이 6일 “전북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의 보육·교육 조정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주최한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모색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북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의 균형을 맞추고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과 교육의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3세에서 5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교육에 대해 교육행정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촌지역 방문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자와 인지저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의학·한의학 예방사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유형 개발과정에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기결정과 선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먼서비스인 사회서비스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만족도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도 행복해야 그 효과가 높다”며 “돌봄제공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단일임금제 도입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토론회는 서양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이 '돌봄사회의 미래'를, 이중섭 박사(전북연구원)가 ‘전북도 사회복지 현황을 통해 본 복지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등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북도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2.06 18:40

[고향사랑기부제 기대반 우려반](중) ‘고향사랑e음?’ 행정 중심 운영 한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자의 기부금 납부부터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다만 고향사랑e음 시스템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 향후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동참할지는 의문이다. 행정안전부 설명에 따르면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구축비는 70억3000만 원으로 현재 243개 지자체가 2900만 원씩 부담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추경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또 2023년 시스템 운영비 20억 원에 대해서는 243개 지자체가 800만 원씩 균등 배분하기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행안부가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혀,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자치단체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24년부터는 전년도 기부금의 모금실적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분담 계획이나 지자체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A 자치단체는 1억 원을, B 지자체는 1000만 원을 모금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스템 운영비는 A 자치단체가 더 납부해야 한다. A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에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 시스템 비용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업무가 행정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무 과중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이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자는 답례품 배송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세청과 연계돼 연말정산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기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이 과정은 모두 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전담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은 배송된 답례품에 대한 교환 등의 서비스 업무도 맡아야 해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모금액 사용에 대한 관리 투명성 등도 과제로 제기된다. 현재 비슷한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정부의 기부자 포털 ‘1365 기부포털’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실제 본보가 5일 해당 포털에서 모집이 완료된 기부모집 활동을 살펴본 결과 모집이 완료됐음에도 모집 금액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목표 모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보고서도 없어 회계 투명성이 의심된다. 이 밖에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 지역민에게 고향사랑기부제 납부 독려 홍보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자치단체 간 모금액이 매년 공개돼 과잉 경쟁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도 추진 해결 과제로 자리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제도 추진에 앞서 염려하는 부분 등에 대해 검토, 수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5 18:31

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 유아 무상교육 예산 전면 재검토해야”

전북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병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의원들은 5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 없고 사회적 갈등 촉발하는 도교육청 유아 무상교육 예산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는 내년도부터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19만 1000원을 전북도는 어린이집에 8만 원을 지원하기로 해 결정했다. 우리나라 보육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원 체계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교육청은 유치원을, 지자체는 어린이집을 담당한다. 갈등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편성한 지원 금액의 차이가 심하면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전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타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도내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교육감의 뜻이 진심이라면 유아 모두에게 차별 없이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적한 관련 사항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의 명확한 답변과 해결 방안이 없다”며 “전북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심의해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의회를 겁박하는 무책임한 행태다”고 지적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5 18:16

진보당 “순세계잉여금 활용해 농민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오은미 전북도의원(순창·진보당)과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농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민단체 대표와 도의원이 살을 파고드는 추위에 곡기를 끊으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김관영 도지사는 묵묵부답”이라며 “심지어 전북도는 농성장 전기를 끊고 소통의 문을 닫은 불통 행정으로 농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농민들의 쌀값 대책 마련과 농민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예산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북도의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3983억 원으로 2017년 1615억 원에서 연평균 25.3%가 증가해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4000억 원대를 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 쓰지 않은 돈을 말한다. 이들은 “막대한 여유 자금이 있음에도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재난에 처한 농민들에게 지급하기 싫다는 속내”라면서 “전북도는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쌀값 대책 마련과 순세계잉여금 활용한 농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5 17:54

김경민 국민의힘 전 전주시장 후보, 전주을 재선거 출마 선언

김경민 국민의힘 전 전주시장 후보가 5일 내년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때 5대 도시였던 호남 제일의 도시 전주는 경제 침체와 지역 발전 후퇴로 호남에서조차 주변부로 밀려나 긍지와 생동감을 잃었다”며 “정치, 경제적 생동감을 불어넣을 여당인 국민의힘 새바람, 새 일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김경민은 전주를 디지털플랫폼 핵심 도시로 만들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며 “또 교통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천안에서 세종, 전주로 KTX를 직전화하고 역사문화 관광과 교육 전문 도시 등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과 출마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 김 전 후보는 “(정 위원장이) 이제는 중앙에 가서 원내대표라든지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전주시장에 출마했던 김경민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힘으로 나서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주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함에 따라 진행된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5 17:51

전북도,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의혹 박성태 정책협력관 감사 착수

전북도가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의혹을 받는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개방형 임기제 3급)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실은 담당 부서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박 협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도 감사실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과 명세서 허위 작성 여부 등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현재 박 협력관이 받는 의혹은 그가 임명된 지난 7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용 98건 중 일부가 실제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점이다. 박 협력관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98건 중 30여 건을 ‘도정 업무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지방기자단 오찬·만찬’에 사용됐다고 기재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협력관은 지난 2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 기자실을 방문해 “업무 파악 차원에서 도청 직원들과 식사를 한 게 많았다”면서 “편의상 사용 목적을 다르게 적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담당 부서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등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관련 의혹이 제기된 내용마다 소명을 받아야 해 언제 감사가 종료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박 협력관은 민선 8기 김관영 전북지사의 ‘여야 협치’ 정책 추진에 따라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추천에 의해 임명됐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5 17:45

[고향사랑기부제 기대반 우려반](상) 2007년 첫 논의, 15년 만의 결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이름부터 생소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현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현금을 내면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와 함께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3만 원 어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13만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다. 기부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 이면에는 시행 초기부터 많은 제도적 허점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공된 답례품에 대한 후속 서비스 조치 및 기부금액 처리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행정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무 과중으로 인한 서비스 하향이 우려된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출발, 한계, 나아가 야할 방향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편집자주 국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지난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였다.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통령 후보는 “FTA로부터 피해를 보는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귀속하도록 하는 ‘고향세’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문 후보의 낙선으로 실제 입법행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렇게 논의가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2009년부터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제화 시도로 이어졌다. 시기별로는 제18대 국회에서 2건, 제20대 국회에서 13건, 제21대 국회에서 6건(대안 포함)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고향세 논의는 본격화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고향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선 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 법 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관련 법 제정은 터덕였고 급기야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가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라는 강수를 두면서 결국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 잇달아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5년 만에 관련 논의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전국 각 자치단체는 본격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올해 3월 관련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5월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7월 고향사랑기부TF팀을 신설해 답례품 발굴을 위한 ‘다부서 협업 성공케이스’ 추진 회의 및 제도 홍보 및 기부인식 확산에 나섰다. 9월부터 11월 중에는 시행령 제정에 따른 도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 한우세트,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꾸러미, 쌀(십리향), 전북투어패스카드, 홍삼정 세트,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관람권 및 시·군 대표 답례품인 한옥마을상품권, 박대, 추어탕, 사과, 치즈세트 등 총 21개 품목의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선정했다. 현재는 선정된 답례품목에 대한 공급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12월까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목을 등록,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4 18:47

전북찾은 정세균 전 총리 “현실정치와는 거리 둘 것”.. 속내는?

최근 정세균 전 국무총리(노무현 재단이사장)의 전북방문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정 전 총리와 지난 2일 만남을 가진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이번 전북방문에 대해 "순전히 개인 일정으로 정치적 행보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이날 완주 모악산을 등반하며,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시대’ 인사들과 소통했다. 다음날인 지난 3일에는 광주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북을 찾은 데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면서 ‘호남방문이 현실정치 복귀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일축했다.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듯 이날 등반에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 등 선출직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 전 총리 측근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계파결집’이라는 분석은 “확대해석”이라며 경계했다. 정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눈 한 측근은 "정 전 총리께서 아직 일선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정 전 총리의 입장과는 별개로 정치권과 언론은 정 전 총리의 행보를 야당의 권력지도와 연계시키고 있다.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입지를 고려할 때 최근 행보에도 다른 속내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가 지역에 출마할 일은 없지만, 만약 당에 위기상황이 닥칠 경우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지역정치권에선 정 전 총리가 다음 총선 공천 등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정 전 총리의 과거 발언에도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 전 총리는 지난 9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 '통 큰 행보'를 강조했으며, 10월에는 북핵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이후 이어진 호남 행보에는 고향민심부터 확인하고, 신중하게 현실정치 복귀를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12.04 18:47

김관영 지사 “전북특별법 등 현안법안 통과 마지막까지 노력”

김관영 전북지사가 최근 ‘전북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 시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도청 간부회의에서 “국가예산과 더불어 전북특별법 등 현안 법안에 대해 진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전북의 기세를 올릴 수 있도록 다음 주 예정된 법사위, 본회의 통과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전북특별법 못지않게 새만금사업법도 중요한 만큼 법 통 과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후속조치를 정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가예산 관련 내용이 이번 주 중 마무리되는 만큼 김 지사는 기재부 1차 심사 동향을 파악하여 시군 및 지역의원실과 공조를 통해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2023년 도 본예산안이 도의회 예결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며 “그동안 상임위 계수조정 된 부분과 함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 최소화를 위해 소관 실국장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10일 정부의 스마트농업 발전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법안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및 청년농업 확대방안 모색 등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4 18:45

‘이변, 제법인데’ 이덕춘 변호사 출판기념회 성황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덕춘 변호사가 ‘이변, 제법인데’ 출판기념회를 갖고 시민들과 소통했다. 3일 전주비전대학교 비전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김성주, 안호영 국회의원과 1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축사와 박찬대·장경태·서영교·서은숙 최고위원, 김성주·안호영 의원 등의 축사로 시작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약동하는 전북을 만들어갈 젊은 인재가 이덕춘변호사다”며 “변화와 소통, 공감 능력이 있는 이덕춘 변호사를 많이 응원해 달라”며 격려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젊은 정치인 이덕춘 변호사를 응원한다”고 했다. 김성주 국회의원은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을 때”라면서 “젊은 정치인 이덕춘과 함께 전북을 바꿔나가자”고 이 변호사에 힘을 실어줬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변 후배인 이덕춘 변호사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이 돕겠다”면서 “젊은 전북을 이덕춘 변호사와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덕춘 변호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밝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이 가장 먼저 유권자와 공감해야 된다”며 “요즘 현실 정치에서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야 진정한 선진국이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가치를 상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헌법 1조 1항을 ‘인권은 불가침다’라는 취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덕춘 변호사는 21대 총선 전주시을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선정 최종경선에서 패배했다. 이 경선에서 승리해 당선된 이상직 전 의원이 당내 경선과정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혐의 등 선거법위반으로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오는 4월 5일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12.04 18:44

민생당 전북도당, ‘전북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여성토론회’ 개최

전북 여성이 처한 환경과 함께 전북여성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민생당 전북도당은 최근 중앙당 여성위원회와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민생당과 함께하는 여성토론회- 여성이 바뀌어야 전북이 산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민생당 중앙당 여성위원회와 민생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 민생여성산악회, 민생산악회가 함께 했다. 중앙당 김영숙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관승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내에 들 만큼 국력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은 세계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정치는 공정한 사회적 가치 분배를 실현하는 것으로 전북의 여성권익 신장에 민생당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생당 전국여성위원회 김영숙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남녀 모두가 동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야말로 선진사회로 가는 바로미터이자 지향점”이라며 “과거의 낡은 불평등과 혐오 불식을 위해 민생당 여성위원이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휘 행정학박사가 주관하고 여성위원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용림 전북민생산악회장의 ‘전라북도 여성의 현실과 당면 과제’의 기조발제에 이어 김수연 전북도당여성위원, 김은경 전북여성산악회장, 김민이 전북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양성평등의 문제에서 전북 여성들이 각종 지표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특히 고령화, 저출산화 등 심각한 위기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전북 여성의 역할이 높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민생당 전북도당은 앞으로 전북여성을 위한 10대 아젠다를 정리해 정책 반영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2.04 18:43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 '언론 팔아 지출한 식사비용' 논란 일파만파

속보= 전북도 협치의 상징으로 기대됐던 박성태 정책협력관(개방형 임기제 3급)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전북이 취약한 정부 여당과의 가교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됐던 박 협력관은 소통 부족 지적에 이어 도민 세금까지 사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그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기자단 등 언론과의 소통을 위한 식사비용 지출을 명시했는데, 정작 지방기자단은 박 협력관과 간담회 등 일체의 식사 자리나 차담회를 가진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협력관의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도의 자체감사나 감사기관 등의 감사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직후 임명된 박성태 정책협력관은 지난 7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98건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사용금액은 총 867만120원으로, 12월 말까지의 사용 한도 900만 원을 거의 채웠다. 매달 평균 210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셈이다. 문제는 박 협력관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 중 상당수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는 98건 중 최소 35건의 사용 명세를 실제와 다르게 적었다. 박 협력관은 35건 중 대부분을 ‘도정 업무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지방기자단 오찬·만찬’을 사용 목적으로 적어냈다. 최대 18만 원에서 카페 등에서 지출한 1만 원 이하의 소규모 금액도 언론과의 만남을 이유로 적었다. '언론관계자를 상대로 한 추석 명절 특산품 구매'를 명목으로 지방과 중앙기자단에 각각 31만5000원, 36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언론 소통을 빌미로 사실상 업무추진비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셈이다. 졸지에 언론은 박 협력관의 정체모를 식사에 활용된 꼴이 됐다. 박 협력관은 2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 기자실을 방문해 "업무 파악 차원에서 도청 직원들과 식사를 한 게 많았다"면서 "편의상 사용 목적을 다르게 적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밖에도 '유관기관, 중앙부처 관계자, 국회관계자'와 같이 사용 목적을 모호하게 적어 다른 내역까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기도 했다. 박 협력관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 허위로 기재한 업무추진비의 경우 반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미 기자단 등과의 만남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에도 언론을 팔아 도민의 세금을 유용한 태도로 그의 말에 대한 신뢰성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한편 박 협력관을 추천한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오는 6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유감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2.02 17:34

출장 늘었는데 현안 능력은 안 보인다?.. 전북도 정책협력관 '도마 위'

“여비는 3배 늘었지만 전북현안 해결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최근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자진 사퇴한 가운데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정무라인을 두고 또 다시 전북도의회 안팎에서 술렁이고 있다. 인사청문회 무산 파행과 임명 강행으로 불거진 전북도와 도의회간 갈등은 정무라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무라인 책임론’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임명장을 받은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임기제 3급·부이사관)이 집행한 여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책협력관은 김관영 지사가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인 '협치'의 일환으로 전북도와 여당·정부의 가교 역할을 위해 임명한 자리이다. 하지만 취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자질론이 뒤늦게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일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북도 정책협력관의 올해 여비(9월말 기준)가 전년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자가 사용한 여비(1∼7월)를 포함해 정책협력관의 9월 현재 여비는 332만원이다. 지난 2021년 104만원, 2020년엔 128만원이 집행됐다. 또한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8,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아닌 전북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비가 늘어났다는 점은 그 만큼 다각도로 활동했다는 방증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업무추진비 내용을 두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여비가 전에 활동했던 분들에 비해서 3배 정도 쓰여진 걸 보면 다각도로 많이 활동하신 것 같지만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적 또는 성과로 이어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주요현안을 위해 정부·여당과 가교역할에 노력해달라는 뜻에서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세우는데 오히려 전북의 주요 사업이 탈락하고 국가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정책협력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박 정책협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국가예산 사업이 기재부 단계에서 미반영된 사유와 자료를 요구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박 정책협력관에게 "2023 국가예산 확보 대상 중점사업 가운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4건 중 6건만 반영됐다"고 사유를 물었다. 이어 정책협력관의 도의회와 협치 부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정책협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 정책협력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예산 확보 대상 중점사업 등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도의회의 지적은 무리가 있다”며 “전북도가 예산 활동을 이미 시작한 후에 임명장을 받았다. 전북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할 테니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2.01 18:05

테슬라 기가팩토리, 전국 지자체 유치전 나섰다

정부가 최근 광역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테슬라 기가팩토리(전기차생산공장) 국내 건설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기가팩토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광역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제안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전북, 전남, 강원, 경북, 부산, 울산, 인천 등 지자체 10곳이 참석했으며 산자부는 테슬라 공장 입지 조건인 항만시설과 부지 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자체들의 유치전 역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강원도는 친환경 모빌리티 성지화 사업을 기반으로 테슬라 전기차와의 연계성을 전략으로 삼고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해외 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테슬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은 포스코의 철판 공급망과 함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등 2차전지 생태계 구축 등을 집중 설명했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유치전에도 한국 내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 건설이 진행될 경우 새만금이 가장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만금 내에는 공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어 불필요한 토지 매입 절차와 각종 민원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변환에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테슬라가 아시아 시장 확장성을 전제로 새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국제공항 등이 수출입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 테슬라가 국내 내수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로가 필수적인데 이 부분 역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통 SOC사업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와의 산업 연계성 면에서도 전북은 배터리 기업이 40여 개가 입주해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제는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과연 국내에 건설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공장의 입지요건을 결정하는 요소로 기술과 자원, 인건비, 시장규모, 노조, 규제 등이 꼽힌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높은 인건비, 강성 노조 등으로 테슬라 입장에서는 유치에 매력적이지 않다. 더욱이 국내 완성차업체의 노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성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무노조 경영'을 우선하는 테슬라가 ‘노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 차원의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그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다”며 “테슬라 국내 유치가 확정되면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1 18:05

전북 중진들이 움직인다..정세균, 이번주 텃밭 찾는다

제22대 차기 총선을 약 1년 5개월을 앞두고 전북출신 중진 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에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야권의 텃밭이자 과거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1일 정 전 총리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2일 완주 모악산을 등반할 예정이다. 이날 과거 지지조직인 ‘국민시대’ 인사들과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리는 다음날(3일) 광주로 자리를 옮겨 지인들과 일정을 갖는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정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 이후’를 염두에 둔 비명(비이재명)계 활동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번 전북 방문은 미리 잡혀 있었던 개인적인 일정이다”며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웅치전투기념 제막식에 참석하는 등 전북에 한 번씩 찾아왔다”며 계파별 결집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6월 해체된 SK(정세균계) 의원의 모임인 '광화문 포럼'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SK계인 이원욱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인터넷의 발달로 참여 형태의 민주주의가 발달해 팬덤 정치가 강화돼왔다"며 "민주당의 팬덤 정치도 극에 달한 모습을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정당의 사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최근 민주당 모습을 보면 사당화 현상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 최근 당 차원의 적극적인 방어 및 엄호로 인해 '방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범문계인 이낙연계 싱크탱크‘연대와 공생’은 지난달 28일 여의동 중앙보훈회관에서 공식 토론을 갖고 재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친문(친문재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도 연구 활동을 재개했다. 한편 앞서 친명계인 정동영 상임고문은 전북에서 강의를 이어가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2.01 18:0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