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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제월마을과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일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 27일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에 따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김제 부량면 제월마을에는 최대 22억7000만원, 부안 상서면 가오리 일원에는 최대 15억3000만원이 각각 투입돼 노후주택정비 , 주민들의 생활 · 위생 · 안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 ,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역량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김제시 부량면 제월마을은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76% 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폐가 화재 , 농기계 사고 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환경 보장이 시급한 지역이었다.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일원 역시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85% 를 차지하고 있고 마을내 도로 폭이 좁아 화재 등 주민 안전이 취약한 지역이다. 이원택 의원은 “ 농촌지역내 다수 마을이 오랜 기간 다양한 생활 인프라 구축에서 소외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대단히 취약한 실정” 이라며 “ 앞으로도 김제시 · 부안군과 함께 농촌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인재개발원은 27일 신규공무원의 조직 내 빠른 적응과 개인 경력개발을 위해 멘토링 및 경력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신규-선배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티-멘토 결연식을 갖고, 멘토인 선배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노하우와 소통방법 등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선배공무원이 신규공무원의 멘토가 되어 업무 도움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해 조직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임용 1년 내외의 신규공무원(멘티)과 멘티 소속 부서의 추천을 받은 선배공무원 등 약 90개 팀이 오는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조직 내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세대 상호간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부지사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단순히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개념을 넘어, 후배는 선배의 소중한 정책경험을 배우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선배는 후배로부터 새로운 트렌드나 의사소통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우리의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반영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의 요구의 통상 절차를 거론하며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분들뿐 아니라 농민단체의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정 소통과 관련해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당정이 명실상부하게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오는 4 월부터 지역 균형 문화발전을 위한 연속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 간담회는 지난 23일 문체부가 발표한 ‘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3 대 추진전략 ’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문화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논의 될 예정이다 . 간담회는 전주에서 문체부, 전주시,문화 · 예술, 체육, 관광 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참여해 관련분야 지역 사업을 총망라한 무제한 토론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또 오는 4월 10일 우범기 전주시장 및 관련 부서장,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 · 정준호, 문체부 전병극 1 차관, 김재현 콘텐츠 정책국장 등과 함께 ‘제 24 회 전주국제영화제’ 준비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김 의원은 “우리 전북은 정치 · 경제 · 문화 · 교육 · 언론 등 전 분야에서 서울에 종속 된 식민지에 살고 있다”면서 “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수도권의 파멸적 집중현상에 제동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함께 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 · 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 등 3 대 추진전략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함께 전주를 첫 지역 현장으로 시찰하며 전주시의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 및 해당 부지에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을 검토한 바 있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실시하는 재선거(전주을 국회의원, 군산나선거구 시의원)의 사전투표소 14곳, 본 투표소 65곳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 11만1913부를 각 가정에 발송했으며, 국회의원재선거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TV토론회’가 오는 29일 밤 9시, 전주MBC를 통해 생중계된다고 알렸다. 유권자는 31일부터 4월1일까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으며, 4월 5일 본 선거일에 투표할 경우는 각 가정에 도착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며,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면 더욱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후보자의 공약과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에 관한 정보는 11만1913세대(국회의원재선거 88,618세대, 군산시의원재선거 2만3295세대)에 발송된 선거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공보 등 후보자의 공약자료는 누구든지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재산·병역 등 정보공개자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거소투표신고인 1054명에게는 선거공보 등과 함께 거소투표용지가 발송됐다. 대상자는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4월 5일 밤 9시30분까지 관할 선관위에 우편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우편(등기취급)요금은 무료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법정 계획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지방정부 주도로 구상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통합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전북도 또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핵심은 지방정부 역할의 강화다. 먼저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19년 제정된 4차 계획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이었다면, 5차 계획에서는 수립 단계부터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최상위 로드맵이다. 2004년 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 4차 계획까지 완성됐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먼저 결정을 하고 지방정부가 나머지 사항을 조율해 나가는 ‘하향식 전략’이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로 바꾼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차 계획을 함께 짜는 방식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지방시대 특별법이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가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실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시대 특별법을 의결했다. 지방시대 특별법은 기존의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의 일원화를 통해 균형 발전과 분권에 더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해당 법률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중앙 정부의 권한들이 지방 정부로 넘어가는 만큼, 이를 지역 발전으로 견인할 지자체의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르면 5월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쟁력 있고 독자적인 전략 마련에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 또한 전북연구원과 용역을 진행 중으로, 전북의 다양한 현안들이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구상하는 큰 틀 안에 담기도록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공천 지역에 대한 무소속 지원행위는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4·5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전주을 지역은 무공천 지역으로 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회의는 당이 선거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일련의 지원 행위(박지원 고문의 무소속 임정엽 후보 지지선언)에 대해 경고했다”면서 “ 탈당한 후보자는 복당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덕춘 변호사도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 민주당 고문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박지원 민주당 고문은 정치를 은퇴해야 한다”며 “원칙을 깨고 탈당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고문은 더 이상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지원 고문이 정치를 떠나는 게 그나마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내년 전주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는 27일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함께할 청년공동체 15개팀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를 발굴․육성해 청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 마련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정책이다. 팀당 800만 원의 과업 수행비와 함께 활동시 필요한 멘토 및 자문단 등을 지원한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청년공동체를 모집한 결과 총 49개팀이 접수했고,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5개팀을 선발했다. 최종 선정된 청년공동체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예술인 아트페어 행사 개최 △청년 창업가 세미나, 팜파티 등 창업·창농을 통한 지역정착 기반 마련 △청년 유입을 위한 숙박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영어스터디, 취업·진로교육, 심리정서교육 등 다양한 과업들을 수행하며 지역 활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청년공동체 지정서 수여와 함께 지난해 우수 청년공동체인 부안군 ‘시고르청춘’의 활동사례 발표도 이어져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공동체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됐다. 더불어 사업 운영방향 안내 및 공동체간 네트워킹도 진행해 참여팀 간의 정보공유와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공동체 활동은 4월에서 10월까지 이어지며, 11월 팀별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최종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 팀에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병삼 전북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청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재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정책보다 조직력 선거가 우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후보가 선거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을 재선거 사전투표일자는 3월 31일(금)부터 4월 1일(토)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4월 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다. 사전투표소 장소는 서신동주민센터(1층), 삼천1동주민센터(2층), 삼천2동행정복지센터(1층), 삼천3동주민센터(2층), 효자1동주민센터(2층), 완산구청(4층), 효자3동주민센터(1층), 전북교육청 창조나래센터(3층), 전북도청(4층) 등 9곳이다. 이번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인수는 16만 6922명이다. 재선거로 치러지다보니 일반 선거일과 달리 선거 당일(4월 5일)은 휴무일로 지정되진 않는다. 유권자 대부분이 본업과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만큼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유일 전주을 한 곳에서만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다보니 선거 열기가 저조한 점이 투표율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을 지역의 투표율이 30%에 그친것으로 가정했을때 유권자 5만5640명이 투표장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투표율과 조직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을 지역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65.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2022년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40.2%의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다보니 후보들의 선거전 또한 가열되고 있다. 벌써부터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상호비방전이 뜨겁다. 공격의 대상은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타깃이다. 이들은 6명이 후보군 가운데 2강으로 꼽히는 후보들로 전과 기록이 각각 5건과 2건이 있다. 또한 두 후보 모두 군 미필자로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28일 범죄이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또 같은 날 목회자 10여 명 역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임정엽 후보 지지 비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최근 열린 KBS전주총국과 JTV전주방송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도 범죄 이력을 둘러싼 공방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재선거는 정책이나 비전이 아닌 투표장으로 지지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조직력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 면면을 보면 공약이 형편없고 비전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타선거와 비교했을때 최약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재의 요구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재의 요구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 3일 열리는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작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다”면서 “올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일정이 있어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방안을 모으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도 있지만 저출산이라는 게 지원뿐 아니라 교육·부동산 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서 디테일도 챙기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전국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선거가 단순한 재선거가 아닌 내년 6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선거 흐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을 지역구는 민주당이 깃발만 꼽으면 당선되는 민주당 텃밭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표적 지역구다. 하지만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주을 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다. 지난 23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만 보고 투표했던 기존 선거 기류가 아닌 유권자의 실생활을 파고드는 생활정치가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경우 선거 초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에 가까웠지만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고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진보당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적나라하고 화끈한 문구’가 적인 현수막 대량 게첨 등이 큰 효과를 봤다. 더욱이 농민단체 등과 연계해 집집마다 찾아가는 부엌칼 갈아주기 운동도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당이 아닌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반면 강 후보는 공약 등 정책적 측면에서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전주을에 출마한 대다수 후보들의 공약 역시 마찬가지로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토론회를 지켜보는 유권자는 준비안된 후보들의 면모를 보면서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전북 내 제3당으로 불렸던 정의당의 소멸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의당의 힘이 약해진 반면 진보당이 전북 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 더욱이 지난 대선과 최근 일련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 정서와 반하는 정의당의 모습을 본 도민들이 정의당보다 진보당에 치우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의 텃밭정치가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될 지도 관심사다. 전주에서 15~20%대의 고정 득표율을 가진 국민의힘 역시 김기현 당 대표가 직접 전주를 찾아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김경민 후보를 전폭 지지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반등할지는 의문이다. 정치계의 거물로 인식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무소속 임정엽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박 전 원장은 26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임정엽 후보는 나와 같이 정치를 배우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든 인물”이라며 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 고문이 직접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4.5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 거물급 정치인의 지원사격 등의 외부 변수에 따라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격전지로 진화되고 있다. 유권자들 역시 준비안된 후보들의 모습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전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새만금 유치의 경우, 기관과 지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정책 용역을 늦어도 오는 7월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소멸 등 발등의 불이 된 상황에 놓인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다. 전북도 또한 세수와 고용, 지역산업 연계 시너지 등을 토대로 이전 대상 기관을 찾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국마사회 새만금 이전이 관심사로 다시 떠올랐다. 한국마사회 새만금 유치는 최근 이야기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를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최근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에서도 한국마사회의 전북 이전을 두고 이례적으로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촉구하기도 했다.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 등 마사회는 지역 사회 기여가 큰 기관으로 꼽힌다. 마사회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 약 1조20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전체 경마 매출의 16%를 레저세·지방교육세 등 세금으로 납부하고, 레저세의 경우 절반은 본장 소재 지역에 납부한다. 아울러 경마장의 경우 직원, 협력사, 마주, 조교사, 관리사, 기수 등 2만여 명의 고용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김관영 지사는 최근 도정질문에서 "연간 15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2000억 원이 넘는 지방세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다. 세수와 고용 효과라는 지역 차원의 이득 이외에도 마사회 새만금 유치는 해당 기관 차원에서 얻는 이득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관 확장 및 성장에 새만금이 최적지라는 분석이다. 기관과 지역이 동시 발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제주, 경북, 경기에 이어 네 번째로 말산업특구에 지정됐다. 말 생산 농가 150곳을 비롯해 승마장 28곳, 장수 한국마사고, 남원 경마축산고, 기전대 말산업 스포츠 재활과 말산업복합센터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말산업복합단지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 7공구에 200ha 규모로 지정됐으며, 정부의 ‘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도 담겼다. 지난해 마사회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의 말산업복합단지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로서 전북도가 유치 경쟁을 펼칠 제주특별자치도나 경남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이지만, 말산업복합단지 조성과 마사회 유치를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360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1차 이전으로 112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4년 만이다. 이 가운데 150여 개 기관이 수도권 소재 기관이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방직터에 전북도청사역을 신설해 과천-세종-전주를 잇는 고속철을 신설하고 군산-서산-중국 산둥반도를 잇는 한중해저터널을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광종 후보는 이날 전주을에 출마한 6명의 후보자 가운데 전과자가 3명이고, 군미필자는 4명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1, 2등을 하고 있는 후보는 모두 전과자이며 군미필자”라며 “군미필자 중 1명은 의병제대로, 모든 영역에서 문제없는 유일한 후보는 바로 김광종 본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을 지역구가 아닌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후보가 전주을에 출마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이날 진보당은 지난 22일 자정까지 정당 현수막을 모두 철거해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다며, 선관위 관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형 차량의 전문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발의했으며, 저동차정비업의 탄소중립 정책 전환을 위해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자동차 점검·정비 및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종사자 정비 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환경친환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자동차정비업체 경영진단 및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차의 점검·정비 및 기술인에 대한 인력 개발과 교육 지원, 안전점검장비 구축에 대한 정책은 전무해 자칫 전북 자동차정비업이 시대에 뒤떨어진 업종으로 뒤처질까하는 우려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내 대중교통차량 가운데 전기차 시내버스는 2020년 9대에서 2022년 40대, 택시는 2020년 1대에서 2022년 누적 107대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친환경차 이용시 필요한 충전소, 정비업체 등의 부대시설 및 부가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정비업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정책전환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도내 산업군들의 원만한 전환준비를 위해 도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정엽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박지원 전 원장은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정엽 후보는 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웠고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임정엽 후보는)민주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임정엽 후보는)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인물로 임정엽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며 “임정엽 후보는 완주군수 시절 ‘로컬푸드’를 전국 농협에 성공시킨 분”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 전 원장은 무소속 후보 지지에 대해 “당선된 후 복당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재선거를 위해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키는 당원도 필요하지만, 나가서 당선된 후 전북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4일 전북도청에서 비전위원회를 가동했다. 비전위원회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도민대표, 자치분권, 도시개발, 투자유치, 농생명, 교육, 문화관광, 산림환경 등 8개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그동안의 준비상황과 비전(안)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비전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졌으며, 기초단계의 비전을 오는 4월까지 구체화 시키겠다는 일정을 협의했다. 앞서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와 관련 비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전북형 특례 발굴과 동시에 비전 설정에 대한 내부 준비를 병행해 왔으며, 특별자치도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생명경제’라는 큰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는 전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 권역별 시군 설명회, 각종 세미나를 진행해 ‘생명경제’의 큰 틀을 선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모아왔으며,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날 비전위원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비전의 밑그림을 선보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첫 회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특별한 전북의 미래를 담은 목표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 기울여 도민들이 염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비전 정립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의 고유한 가치와 미래상을 담은 비전을 그려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도는 5월 초에 민간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한 의지결집 및 국회 입법지원을 위해 출향인사와 주요인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출범식에 맞춰 비전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접수된 품목을 제외한 미신청 답례 품목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체험·관광서비스(유가증권) 등 총 43개다. 참가를 희망하는 공급업체는 1개의 품목에 대해 2개의 상품을 신청할 수 있고, 동일 상품은 가격대를 달리해 제안할 수 있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사업체(개인)는 4월 6일(목)에서 7일(금)까지 신청서류를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북도는 서류 및 현지실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5월부터 새롭게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소비자 선호를 파악하고, 특색있는 상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에 소중한 마음을 보내주신 기부자들께 전라북도만의 매력적인 답례품을 제공하고자 추가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며 “전북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역량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인수가 16만 6922명으로 확정됐다. 2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을(삼천·효자·서신) 지역구 인구 19만 6982명 가운데 16만 6922명이 선거인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여성은 8만 6749명이며, 남성은 8만 173명으로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6576명이 더 많았다. 재선거로 치러지는 선거이다보니 투표율과 조직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주을 지역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65.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2022년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40.2%의 투표율을 보였다. 군산시 나(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 선거구 시의원 재선거 선거인수는 3만 8072명으로 확정됐다.
오는 9월 22일부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공식화된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도 법적근거 없이 단체장과 의장의 상호협약으로만 운영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자료제출 등 운영방식에 있어 갈등과 분란의 빌미가 되어 왔다. 또한 법적 당위성 및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기도 했었다. 이에 윤수봉 도의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를 대표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47조의2를 신설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대상자로 부시장․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해당사항은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는 자치단체장 권한에만 갇혀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이른바 능력과 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인사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며 “인사청문 법적권한이 강화된 만큼 필요한 인재를 선별해 등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취임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주에서 개최했다. 이날 최고위에서서 강대식 최고위원은 전북에 필요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김경민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 회의를 개최했다. 김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신임 지도부와 함께 전주에서 최고위를 함께 개최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그간 보여줬던 호남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애정, 진심은 변함없고 오히려 강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시절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무릎 꿇고 참배한 마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 100여 명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텃밭인 전주에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김경민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그는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소속이던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게 된 선거“라며 ”범죄 경력 없는 깨끗한 후보인 김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전주에 필요한 일꾼은 낡은 지역주의 구도에 갇힌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릴 일꾼,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끝난 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최고위원은 “대도시광역교통망에서 소외받고 있는 전북을 위해 대광법이 이번 국회를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조 최고위원은 전북 출신으로 고향에 대한 애정이 많으며 김 지사와 평소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알려졌다.
마사회 새만금 이전… 기관, 지역 동시 발전 ‘촉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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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제월·부안 가오리 일원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