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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전북은 2년간 2058억 투자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첫 자치단체 배분 금액이 결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하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기금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재원 배분이 결정된다. 하지만 전북은 이번 결과에서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 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전북은 도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 11개 시·군이 올해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2058억 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북도가 광역분으로 2022년 240억 원, 내년도 320억 원을 받아 560억 원을 받는다. 도내 11개 시·군(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및 관심지역 익산)의 배분액은 올해 642억 원, 내년도 856억으로 모두 1498억 원이 배분되게 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곳으로 인구감소지역인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4곳과 관심지역인 광주 동구다. 이들 자치단체는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전북은 5개 등급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아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자치단체에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향후 기금 투자 계획 마련에 있어 전북만의 독창적인 정책 발굴이 과제로 남는다. 전북도와 11개 시·군은 확보 예정인 2000억 원 상당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도는 삶의질 제고·지역활력 창출·체류인구 유입 등 3개 분야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주거·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등 청년 일자리창출·도농 상생교류 확대, 워케이션 등 특색있는 콘텐츠 여행·체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11개 시·군들 역시 각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령 무주군의 경우 고랭지 스마트 재배시설 조성 및 연구시설 연계, 스마트 농업인 육성 교육 등을 진행하는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정해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첫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 20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 만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모델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운용기관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의결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함께 8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16 16:52

윤 대통령, 인적쇄신론 “정치득실 문제 아냐…내실있게 변화 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인적 쇄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떤 변화라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이어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있게 내실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배경의 국면 전환용 물갈이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전면적 인적 쇄신 보다는 조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대통령실 개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개편은 취임 100일인 17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일부 비서관급 직제를 바꾸거나 행정관 등 실무진 인력 재배치 및 충원 방식으로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로 권성연 교육비서관을 교체했다. 신임 비서관에는 설세훈 전 경기도 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만 5세 취학’ 정책 추진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보인다. 권 비서관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대통령실 쪽지’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회견은 40분 동안 진행되며, 출입 기자들과의 즉석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100일을 맞는 소회와 그동안 주력했던 일에 대한 성과 등을 말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8.16 16:12

전북도, 160만 마리 치어 방류⋯해상풍력·수산업 공생 첫걸음

전북도는 16일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수산업간 공생을 위한 첫걸음으로 올해 치어 160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류 계획은 도의 치어방류 사업의 일환으로, 도는 우선 이날 부안 가력도 해상에서 주민들과 함께 꽃게 약 40만 마리를 방류했다. 치어방류 사업은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수산업이 공존하고 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다.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자치단체가 3억 원, 발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및 한국해상풍력)가 7억 원을 부담해 총 1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2일 넙치 약 20만 마리 방류를 시작으로 조피볼락 26만 마리, 감성돔 및 말쥐치 2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후 올해 중으로 치어 16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으로 인한 어족 자원 고갈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어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16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