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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검증 총평…보수·중도·진보 색깔 차이 선명

 

전주 완산을은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민주당 심판 정서를 등에 업고 파란을 일으키는 호남 최대의 격전지다. 색깔이 선명한 보수·중도·진보가 맞붙었다.

 

이상직·정운천 후보는 '진보'가 들어간 단체는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진보개혁의제 세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두 후보에게 묻고 싶다. 진보와 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벌써부터 입맛에 맞는 질문만 가려서 답변을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통합진보당 이광철 후보만이 답변을 해왔다.

 

복지권리 확대는 색깔 차가 분명하다. 정운천 후보는 국가예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두자고 했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다. 보육시설 확충, 노인복지관·노인치매센터 설립,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꼽았다. 주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중심의 공약이다.

 

민주통합당 이상직 후보는 육아, 교육, 병원, 노후 등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험 제도 확대를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육아와 교육에 대한 복지시스템은 사회보험보다는 국가가 조세를 확보해 추진한다. 공약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수혜 확대와 노인일자리 마련, 노인 복지회관 건립을 내걸었다. 정운천·이상직 후보는 공약에서 복지 재원 확보 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

 

이광철 후보는 세법개정과 투명과세를 추진하면 세수가 20조 원 가까이 늘어나 복지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보편적 복지 권리 확대를 주장했다. 무상교육 확대와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지역청년 의무고용할당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만금도 제 각각이다. 정운천 후보는 계획대로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당선이 되면 중앙정부와의 다리 역할과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이 현 정부의 치적이라는 것만 강조하다보니 새만금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어 보인다.

 

이상직 후보는 현 계획대로 담수화를 하되 유역 수질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6개 부처로 나뉜 업무를 총괄해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만금 개발청 및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이광철 후보는 전북도가 새만금 사업에만 매몰되어서는 전북 발전이 없다며 해수유통을 기본으로 한 친환경적인 내부개발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확대 정책에 대한 질문에 정운천 후보는 현실적으로 원전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직 후보는 오는 2024년까지 원전 40기 확대를 담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 수명연장 가동에 반대했다. 이광철 후보는 세계적인 탈핵 흐름에 맞춰 단계적 폐쇄를 주장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은 세 후보 모두 동의했다.

 

민주당 일색의 지역정치 체제 해법으로 석패율 제도와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에 세 후보 모두 입을 모았다.

 

정운천 후보는 석패율제 도입에, 이상직·이광철 후보는 비례대표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이상직 후보는 민주통합당이 시민사회와 함께 만든 정당이므로 더 문호를 개방해 다양한 세력이 들어온다면 정당 개혁을 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이광철 후보는 비판과 견제가 가능한 구도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다른 정당과의 경쟁을 강조했다.

 

한·미 FTA는 정운천 후보가 수출 우위의 경제구조로 인한 협약 체결의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성공한 농업인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경력을 강조해 온 정 후보. 그러나 그의 공약 어디에도 한·미 FTA로 인한 농민 피해 대책이 전혀 없다. 이상직 후보는 재협상을, 이광철 후보는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한·미 FTA에 반대해 왔다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언론사 설문조사에는 유보로 답한 적이 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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