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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시행 vs 재협상 vs 폐기"

-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의 범위는.

 

△최범서 후보: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개정이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한 모든 복지는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김윤덕 후보: 복지는 국민이면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은 물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등 보육, 교육, 의료분야는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영역이다.

 

△염경석 후보: 소득 유무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통해, 자치단체별·계층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민 기본생활 보장에 대한 의무를 중앙정부의 역할로 해야 한다.

 

△김광삼 후보: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으로, 국민 모두는 보편적 지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보편적 복지 재원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으로 조달하면 가능하다.

 

△신건 후보: 복지예산은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효과, 고용증진 등 성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적극적으로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비율은 7.5%로 OECD 평균인 21%의 1/3수준에 불과하므로 국가부담을 대폭 늘려야한다.

 

- 새만금호 해수유통에 대한 견해는.

 

△최범서: 이미 해수유통을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내려진 만큼 해수유통을 재시도한다면 또 다른 문제와 과다 비용 문제가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김윤덕: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약 3조 원이 사업비로 쓰인다. 중상류의 농업용지 구간, 하류의 도시용지까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노력을 한 뒤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염경석: 새만금을 부안·김제지역 갯벌과 연계해 국제 갯벌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수유통을 확대해야 한다.

 

△김광삼: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 기준에 충족되는 수질을 유지해야 한다. 실패할 경우, 해수유통도 고려해야 한다.

 

△신건: 복합개발로 선회한 현재로서는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민관학 합동으로 철저히 연구 조사해 도민의 동의하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특정 정당 독점으로 인한 전북 정치 폐해 해소 방안은.

 

△최범서: 새누리당 후보가 국회에 진출하면 폐단이 감소한다. 지역언론도 이런 기형적 여론형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윤덕: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및 사이버 선거운동 확대, 전자투표제 제도화 등이 실현돼야 한다.

 

△염경석: 지방의원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보완이 필요하다. 정치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강력한 책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김광삼: 정치를 바꾸는 문제는 사람을 바꾸는 것인데 정치 신인 입문이 쉽지 않아 전북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이 시민에 의한 선거혁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신건: 먼저 이해대립이 심하지 않은 권역별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감정 악화의 원인이 되는 정권교체에 따른 지역간 차별, 불균형 발전이 먼저 시정돼야 한다.

 

-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최범서: 발효됐으니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도 미국과 협의해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져야 한다.

 

△김윤덕: 한국과 미국에 적용하는 방식과 강제력에 차이가 있는 불공정한 협정이기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하다.

 

△염경석: 최소한 99% 국민의 이익과 반하는 FTA는 폐지해야 한다.

 

△김광삼: 농어민, 축산인, 중소 상인, 자영업자들만 폐해를 보고 1% 대기업만을 위한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조약목록(1948-2001)을 보면 당사국의 폐기의사에 따라 종료된 조약만 30여건에 달해 같은 경우로 한·미FTA는 폐기가 가능하다.

 

△신건: 잘못된 협상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국내 피해 산업에 대한 보전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전면폐기 후에 체결 필요성이 커지면 그때 다시 협상을 하면 된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 독소조항이라도 삭제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 전주 시내버스 파업의 원인과 해법은.

 

△최범서: 사주가 양보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다. 정부의 지원금 부족만 주장하면 영원히 타결이 불가능하다.

 

△김윤덕: 이번 버스파업은 '노동시간 및 근무제도'와 '제수당'의 현실화에 대한 노사간 격차를 좁히지 못한 측면이 가장 크다. 보조금·수입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지원금 산출이 필요하다.

 

△염경석: 법이 보장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탄압하고,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사업주가 일차적 책임을 져야한다.

 

△김광삼: 사측은 운송원가를 정확히 산정해 수익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영제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신건: 재파업은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다. 사측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측도 한 발 물러나 시민 불편을 덜어야 한다. <끝> 총선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