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일반기사
'도청앱' 판매 30대 항소심 감형
배우자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도청앱’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인터넷에 배우자의 사생활을 도청할 수 있는 앱을 광고한 뒤, 의뢰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익금 1000만원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