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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총선 겨냥 TK 예산밀어주기 쟁점 부상

김윤덕 의원 "SOC 사업 4225억 증액 편성" / 전북 816억·전남 143억·경기 706억 감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이 국정감사 기간 지적한 ‘기획재정부 내년 총선 겨냥 TK 예산밀어주기’ 의혹이 예산정국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김 의원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이 올 국정감사 당시 분석한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대비 정부 최종안 변동 내역’ 자료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다른 곳의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박(眞朴·진실한 친박)’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상왕정치 토대 구축”이라며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자기 복제하듯 박 대통령은 대구·경북에 자기 복제를 하며, 여의봉 대신에 정부 예산을 한 아름씩 챙겨 보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큰 TK 지역의 SOC 예산을 기재부가 수 천 억 원 늘려 줬다”며 “총선용 예산 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도로·철도 등 SOC 사업에 10조 678억 원을 편성했는데 기재부가 이를 심의해서 4225억 원을 증액했다.

 

문제는 대구 지역 예산이 3064억 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7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북도 2528억 원이 늘었다. 반면 충남의 경우 1663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어 전체 증감액 대비 -39.4%를 차지했고, 전북은 816억 원, 전남 143억 원, 경기는 706억 원이 감소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예산정책이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토기본법의 국토관리 기본이념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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