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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는 24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자위-기획관실> △양성빈 의원(장수)=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모 등의 사전절차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

 

△김종철 의원(전주7)= 통합관리기금 관리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송지용 의원(완주1)=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사업 선정때 사업내용에 대해 해당 시군과 사전에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내년도 전북도 예산이 전년에 비해 1.39% 증액됐는데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금번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사업이 22개에 달하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다.

 

<환복위-복지여성국> △강영수 의원(전주4)= 3~15억원 정도의 예산이 많은데, 사업별 설명서가 없어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 2014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과 사회공헌센터 운영사업 예산을 작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올해 다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잘못이다.

 

△정호윤 의원(전주1)=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과 사회공헌센터 운영 예산은 유사 중복이 아니냐.

 

△정진세 의원(새정연 비례)=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구축 운영예산은 사업내용의 정체성과 계획이 불명확하다.

 

△김영배 의원(익산2)= 경로당 숫자는 늘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다. 이름만 경로당으로 된 곳은 정리하고, 경로당이 새로 생긴 곳은 지원해야 한다.

 

<산업위-경제산업국>

 

△김현철 의원(진안)=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관 커플링사업 등이 중앙부처 공모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다. 또 탄소산업 글로벌테트워크, 탄소산업 연구네트워크, 탄소산업발전위원회 등 기능이 비슷한 연구모임체가 중복돼 있다.,

 

△양용호 의원(군산2)= 지역강소기업에 대한 지원비 중 실질적인 기업지원 사업비는 미미하고 운영비가 50%나 된다, 금융기관 초청 팸투어는 아직 도내 금융기반이 열악한 상태에서 서둘러 실시될 경우 부작용도 우려된다.

 

△김대중 의원(익산1)= 지난해 출연금이나 민간위탁금 예산이 내년에는 자치단체보조,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으로 편성된 것은 의회의 동의·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악용 아니냐?

 

△이호근 의원(고창1)= 국도비 매칭비율이 사업별로 제각각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설명도 없다.

 

<문건위-건설교통국> △박재완 의원(완주2)=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혁신도시추진단과 같은 직원으로 구성돼 있어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백경태 의원(무주)= 완주와 정읍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시범사업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정도 시행한 뒤 나머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완수 의원(임실)= 최종 용역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육위> △양용모 의원(전주8)= 지방채가 93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도 긴축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립학교 시설공사가 매우 부실한데도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안이한 예산편성이다.

 

△최인정 의원(군산3)=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7억원이 줄었다.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부에 있지만 재정악화를 지나치게 강조해 도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장명식 의원(고창2)= 교원 명퇴 등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예산을 편상하는데도 인건비 추계가 매년 예상을 벗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호영 의원(김제1)= 세입 상황만 놓고 보면 재정여건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닌데도 지나치게 재정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