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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위원회' 솎아낸다…전북도 부실 위원회 통·폐합

전북도의 각종 자문 및 심의위원회 124개 가운데 20%인 25개는 올해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또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위원이 30명을 웃돌았다.

 이처럼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위원 중복 참여 등으로 비효율적인 위원회들이 정비된다.

 전북도는 2년간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필요하지만, 안건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는 비상설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없애거나 합칠 방침이다.

 도의 각 실ㆍ국이 주관하는 위원회는 2011년 95개에서 2012년 96개, 2013년 94개, 2014년 103개, 올해는 124개에 달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 124개 위원회 중 20%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1∼2번 개최도 56%에 달해 무려 75%에 이르는 93개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 역할을 한 위원회는 24%에 불과한 셈이다.

 심지어 물류정책위원회와 예산성과금심사, 민원조정, 국어진흥, 저수지 댐 안전관리,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처럼 상당수 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한 것은 관련 부서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행정자치부가 각종 위원회 통·폐합 규모를 15%로 제시했지만 이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도가 올해 폐지한 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 바이전북상품선정위원회 등 3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연말까지 각 실·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계획을 세운 뒤 내년 6월까지 조례개정 등을 통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강오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름뿐이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은 조례 등을 개정해 대폭 정리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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