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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 다시 추진

새만금위, 규제 개선·인센티브 제공 등 시급 판단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위원회는 이날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새만금 투자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입법추진이 시급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새특법의 미비점 보완과 함께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특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정 내용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새만금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설치·운영과 투자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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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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