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일반기사
안호영 의원, 물 관리 기본법·조세특례 제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무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물 관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분담하고 있어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수자원의 개발·이용과 관련한 물 분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