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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시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법을 상당수 공공기관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및 금액은 4개 기관 2269억원이었다.

2012년에는 14개 기관이 8092억원, 2013년 18개 기관이 3341억원, 2014년 19개 기관이 3516억원, 2015년 16개 기관이 2772억원으로 5년간 미달성 금액은 총1조 9990억원에 달한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법정비율은 50% 이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