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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실시… 5월 24일까지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17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올해 대상자 9781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아야 한다. 2002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이 해당한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의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되며 검사 일자와 장소는 대상자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을 폐지,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된다. 또한, 문신·굴절이상(근시·원시)·체질량지수 등 현역 판정기준이 완화돼,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에 강화된 신체검사규칙이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방문 전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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