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마무리…한방 없는 '맹탕 국감'

세수결손, 양평고속도로, 통계조작 의혹 등 부각
전북은 새만금, SK데이터센터 등 현안 촉구 그쳐
민주당 총선 공천 심사에 국감 제외 집중도 하락

image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청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 즉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전북 차원의 ‘국감 스타의원’ 배출은커녕 새만금 등 현안 질의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맹탕 국감’으로 끝날 조짐이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보다 지역구에 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겹쳐 집중도 하락했다는 말도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24~27일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시작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의 11월 국감 일정을 제외하면 이달 27일을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은 모두 종료된다.

전북 입장에선 큰 한방 없이 새만금, 제3금융중심지, SK데이터센터 등 미뤄진 현안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친 국감이었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로 급물살은 탄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단 한 명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국감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대신 총선을 앞둔 만큼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태원·오송 등 참사 책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철거 논란이 국감장을 휩쓸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각종 혐의를 물고 늘어지면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됐다.

다만 국감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진실 규명은 행안위와 여가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역시 국감에 참석하기로 했다. 김행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김 장관에게 잼버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물을 기회가 생긴 셈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 삭감의 위법성이나 잼버리 보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녹취 파일 등이 국감장에서 공개됐다면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사실 삭발이나 성명보다 국감에서의 ‘큰 거 한방’이 의정 역량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 익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정치일반조국 "與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6월 지방선거 연대 성사 주목

정읍정읍시의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결의문’ 채택

정치일반김도영 예원예술대 교수, 평화통일 문화교류 공로로 대통령 표창

사건·사고군산서 통근버스가 화물차 들이받아⋯11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