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특별자치도 전환을 계기로 전북과 강원이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과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단장을 비롯해 전북연구원·강원연구원 연구진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정과 이민, 산지 등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북연구원은 보통교부세 법정률화와 광역 조정교부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 및 인센티브 확보, 세제감면 법개정, 균특계정 설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례를 통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계·대상별 종합대책과 인구 관련 획기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도와 시군 간 사무 재배분, 자치분권제도화 방향도 제시했다.

강원연구원은 먼저 특별법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자치도임에도 중앙정부의 의해 권한 결정, 부처별 협의 난항 등 여전히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소멸을 막는 방안으로는 광역비자를 신설하고, 국제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자치분권 강화로는 자치 재정권 및 조직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통교부세 보정 등 재정 특례 확보에 강원의 협조도 요청했다.

또 22대 국회 가동 이후 양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동간담회 개최도 제안했다. 양 연구원은 논리 보강과 함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현규 전북자치도추진단장은 "지방분권 강화와 도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강원과 공동연구, 세미나, 협약체결 등 협력 활동을 통해 한 목소리를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