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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 대통령, '방송 3법'에 "누가 집권하든 관계없이 국민 지지얻는 방송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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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청년담당관 신설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해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둔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내용의 이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적 공감을 사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방송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특별히 개별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방송 관련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방송 3법'을 특정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현재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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