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주시의회,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방지 법제화 촉구

image
전주시의회가 17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동헌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실현을 위해 조성된 상징적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일부 부서의 원소재 복귀 시도 등 탈(脫) 전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회귀,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탈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퇴행적 조치"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시도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가 공공기관의 원소재지 복귀나 타 지역 통폐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정부가 수도권·대도시 기능 및 인력 집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문민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