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비사업 승인 지연과 토지매입 난항 장기 표류 국가유산청 보완 요구로 승인 절차도 계속 늦춰져 정비사업 공전 거듭하면서 성역화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 전북도, 4월 승인·내년 착수 목표… 추가 지연 가능성 여전
완주·진안지역에 걸쳐 있는 국가사적지인 임진왜란 웅치전적지 종합정비사업이 수년째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성역화 사업에 대한 국가유산청 승인 절차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때문에 사업 착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웅치전적 종합정비계획(안)은 진안군 부귀면과 완주군 소양면 등지에서 총 23만 2329㎡ 규모로 수립됐지만 핵심인 사유지 매입과 국가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먼저 정비계획 예산은 48억7000만원(전액 국비)이 책정됐으나 토지매입과 학술조사, 설계 등 선행 절차가 늦어지고 국비에도 반영되지 못하면서 집행 역시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지방비 600억원(완주군 300억원, 진안군 300억원) 규모 예산이 별도로 계획돼 있지만 정작 핵심 사업은 첫 단추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했다는 평가다.
도는 지난해 10월 종합정비계획 초안을 국가사적 관리 부처인 국가유산청에 제출했으나 보완 요구를 받았고 올해 2월에야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대상지의 장소성과 역사적 상징성 강화, 철거 대책 등 추가 검토가 이어지면서 승인 시점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토지매입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총 11필지 가운데 8필지가 사유지로 진안군 내 사유지 7필지는 협의를 마쳤지만 완주군 내 1필지는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처럼 행정 절차와 토지 매입 협의가 지체되며 사업이 진전이 없자 지역에서는 웅치전투의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성역화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와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사적인 만큼 임진왜란 당시 육상 전투 최고 전적지인 웅치의 성역화사업에 정부도 지역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부 탐방로 정비와 기반시설 개선이 이뤄졌지만 종합정비사업은 본격화되지 않으면서 체감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1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종합정비계획에 관한 주민설명회에서는 웅치 전적을 국가사적 위상에 맞게 보존·정비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 등 국가예산 확보에 정치권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일단 도는 4월 중으로 국가유산청의 종합정비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4~5월 중에 내년도 국가예산을 신청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토지매입과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업 승인과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지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유산청 심의 과정에서 요구된 보완 사항을 반영해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국비 확보와 토지 협의를 병행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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