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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밀실 심사’에 이어 ‘늑장 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당규에 명시된 감점 규정을 제때 적용하지 않다가 마감 직전에야 중앙당 지침을 핑계로 통보하는 등 미숙한 운영으로 공정성 시비가 확산하고 있다. 

3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임실군수 출마를 준비해 온 한병락 예비후보는 전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한 후보는 경선 서류 마감 불과 30분을 앞두고 도당으로부터 ‘공천 불복 경력에 따른 25% 감점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한 후보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행보다. 경선 후 법원에 ‘경선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력이 화근이 됐다. 민주당 중앙당이 이 같은 법적 대응을 ‘경선 불복’으로 간주해 일괄적으로 25% 감점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뒤늦게 적용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공천 불복자는 10년간 자격이 제한되며, 이후 8년간 25% 감산이 적용된다.

이미 존재하는 규정이고 중앙당의 가이드라인도 명확했지만, 도당 공관위는 심사 초기 검증을 방기하다가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야 이를 통보했다. 사실상 후보의 대응이나 이의 신청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도당이 스스로의 검증 책무를 방기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중앙당 지침 뒤에 숨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공관위 내부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 했으나 도당 사무처가 “사무처 소관”이라며 논의 자체를 가로막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독립 기구인 공관위가 실무 부서인 사무처의 독단에 휘둘리며 공당의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당 관계자는 “중앙당 공관위로부터 관련(공천불복자 중 가처분신청 낸 후보 ‘감점 대상’) 공문을 3월 20일 수령했으나, 중앙당 차원의 추가 논의가 예정돼 있다는 안내에 따라 통보를 보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3월 27일 최종 적용 지침이 확정된 뒤 공관위에 보고하고 해당 후보자들에게 안내했다”며 “감점 적용은 한병락 후보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여러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관위 내부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다 사무처가 가로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관위 위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한 적이 없고, 위원장께만 공문 수령 사실을 보고했다”며 “공관위 위원들이 그런 논의를 했다는 것은 오늘(30일)처음 듣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깜깜이 심사’를 지목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천에 관한 원칙과 절차가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공천이 진행되면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터져 나왔다”며 “원칙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누구든 심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비공개 공천 과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유권자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절차만이라도 공개했다면 외부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실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 것은 매우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의 공천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심사 기준과 과정이 베일에 싸인 전형적인 깜깜이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기초단체장 등 후보 432명 중 35명을 부적격 처리했으나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보안을 이유로 위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수거했음에도 공식 발표 전 탈락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특히 도당의 판정이 중앙당 재심에서 뒤집히는 ‘핑퐁식’ 결정이 반복되면서 “공천이 국민에게 후보를 추천하는 공적 행위가 아닌 지역 권력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치권 한 인사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공천 과정은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한다”며 “전북도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도민 앞에 납득할 만한 기준과 근거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