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부산서 보복 대행 범죄 피의자 검거 남원서도 유사 사건 발생⋯경찰, 수사 나서
전국에서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의심 사건이 발생해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께 남원시의 한 아파트 현관에 ‘보이스피싱 보복’ 등 문구의 래커칠과 함께 간장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뒤 약 2시간 지나 바로 옆 세대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며 “보복 대행 범죄와 모방 범죄를 모두 염두에 두고 차후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범행은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현관문에 래커와 오물을 뿌리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17일 서울특별시의 한 아파트에서 벽에 래커를 칠하고 출입문에 간장을 뿌리는 등 혐의로 A씨(20대)가 구속됐다. 지난달 부산광역시에서도 돈을 받고 피해자의 집과 회사 현관문에 페인트를 뿌리는 등 혐의로 B씨(30대) 등 4명이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관련 범죄가 처음 보고된 후 지난 14일 기준 전국에서 총 69건의 사적 보복 대행 추정 범죄가 발생했으며, 그중 50명이 검거되고 14명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사적 보복 대행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SNS 게시글을 통해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역시 보복 대행 범죄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최근 민사 피해 등이 많아지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너무 늦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퍼지면서 사적 보복 대행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업 형태로 이뤄지는 조직범죄의 경우, 향후 폭력 조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기에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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