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도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 극복 위한 든든한 버팀목 되길”

전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정든 내 고향이 없어지는 상상은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방소멸은 이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향우들이 사랑하는 고향의 버팀목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89곳으로 전북은 14개 지역 중 10개 시·군·구(김제, 부안, 정읍, 고창, 임실, 순창, 남원, 장수, 진안, 무주) 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관심 지역인 익산시를 포함하면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에 수도권에 치중돼 다양한 혜택에서 소외됐던 지방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 새로 시작하는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내 고향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 부터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함은 물론,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거양득의 제도"라며 "계묘년 새해, 고향 사랑과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해보는 건 어떤지.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실천은 지역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24 16:46

전북 주요도시 대설•한파 주의보, 재단안전 1단계 비상근무 가동

24일 전북 주요 도시에 대설주의보와 한파경보∙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 대설주의보는 6개 시‧군(고창, 부안, 군산, 김제, 순창, 정읍), 한파경보는 5개 시·군(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한파주의보는 9개 시군(고창, 부안, 군산, 김제, 완주, 순창, 익산, 정읍, 전주)에 발효됐다. 4개 시·군(고창, 부안, 군산, 김제)의 전북 앞 바다에는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주요 고갯길과 귀경차량 혼잡지역의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염화칼슘 등 제설제 살포 및 사전 제설작업을 실시했고, 주거형 비닐하우스 등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해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들의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을 문자, 마을방송으로 안내하고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 전화·방문 등의 안부확인을 실시했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전 지역에 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적설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가급적 외출자제와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수도계량기·보일러 등 시설물 동파와 농축산물, 양식장의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24 16:45

전북정치권, “설 밥상머리 민심 사수”

전북정치권이 유독 바쁜 계묘년 설 명절을 보냈다. 전북 국회의원 등 22대 총선에 나설 정치권 관계자들은 당장 내년 4월 선거를 앞둔 만큼 설 밥상머리 민심에 집중했다. 당장 오는 4월 운명이 결정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들은 유권자들과 쉴틈 없이 소통했다. 24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을 비롯해 총선에 나설 인물들은 지역구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번 명절에 걸린 현수막은 총선 출마 의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현수막만 보더라도 다음 총선 대진표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는 분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전북 국회의원들은 설 명절 민심잡기에 나섰다. 현역을 상대로 어려운 공천경쟁을 해야 할 총선 후보군도 지역밀착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지난 18일과 19일 지역구를 찾아 안방 지키기에 나섰다. 스마트폰과 SNS 발달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늘었지만, 진정성을 보이려면 제대로 얼굴을 비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량 발송 문자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판단하는 정치권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대신 개별적인 전화 안부와 문자로 소통하는 시간을 대폭 늘리는 게 최근 정치권의 추세다. 현역들은 이에 더해 명절보다 앞서 경로당과 각종 지역 내 모임장소를 찾았다.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되자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을 누비면서 주민들에게 얼굴을 비쳤다. 정치인들에게 명절은 설 밥상머리 화두에 오르는 시기로 자신의 의정활동과 업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국회의원에게 명절은 쉬는 날이 아니다”며 “특히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경로당이나 지역 내 주요 모임은 반드시 찾아가 인사를 해야한다”면서 “명절에는 다른 총선 입지자들까지 있어 현수막 명당 경쟁도 치열하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를 결심한 정치권 관계자 C씨는 “정치 신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얼굴을 알릴 수 있는게 명절 현수막과 인사”라며 “상투적인 문자인사보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 최대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1.24 16:45

허울뿐인 도청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협약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최근 체결한 ‘전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이 ‘허울뿐인 협약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두 기관은 산하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도덕성 검증 부문 공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하지만 결국 산하기관장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협약서 10조(인사청문회의 공개)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1차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갑질 및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약했다. 4대 폭력을 실시한 전과가 있다면 산하기관장 후보로도 오르지 못할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 규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큰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는 산하기관장임을 고려할 때 도덕성 검증 공개는 기본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마저도 전북도의 논리에 밀려 의회가 비공개 방침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 물론 도지사와 도정 철학과 이해도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필요에 따른 인사는 필요하지만 도민이 검증할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이번 협약에서 인사청문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대상자에게 인사청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관련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증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추가자료 제출 요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과정에서 불거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개정 협약을 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였던 도덕성 검증 중 관리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덕목인 갑질과 4대 폭력 관련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자료 제출 요구 항목을 신설해 인사청문이 밀도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와 전북도는 2019년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9월 대상 기관을 확대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22 13:03

전주을 선거 다자구도 확정 예측불허 한판승부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19일 출사표를 던지면서 오는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다자구도가 확정됐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정운천 의원과 임정엽 전 완주군수,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의 3강 구도에 더해 시민단체들의 후보추대까지 예고되면서 역대급 다자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만약 시민단체가 내세운 후보가 유력주자로 부상한다면 이번 선거는 최소 4자 구도가 예상된다. 전북은 유독 시민단체의 입김이 거센 만큼, 선거 구도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치적 중립’ 문제와는 별개로 전북 현안에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권도 이들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 다만 도내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세가 워낙 강해 당선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전북 선거판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보수 불모지’인 전북에 터를 잡고 재선까지 성공한 ‘정운천의 드라마’, 지역정치권에서 꾸준한 입지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임정엽의 7전 8기’, 탄탄한 조직력을 가진 ‘김호서의 화려한 복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김광종 후보의 선전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에선 김경민 예비후보가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의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지선에서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초강세 속에서도 15.5%의 득표율을 올린 만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경선이 없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국민의힘 경선 흥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진행 과정에서의 ‘무소속 연대’ 등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로 거론된다. 지역 정가에선 민주당 소속 정치권 인사들의 직·간접적 활동에 눈을 돌리고 있다. 당은 비록 무공천을 결정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특정후보를 도울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 문제는 향후 전주을 선거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역시 몸을 사리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여러 선거를 치러봤고, 또 여러 선거를 지켜봐 왔지만 이번 전주을 선거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는 처음”이라면서 “이번 선거는 전북에선 보기힘든 본선 다자구도로 아주 적은 표 차이가 당락을 결정지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인지도와 조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최대한 빠른시간 내 전주을 유권자에게 인상 깊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후보가 약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1.19 17:53

“인구유입효과 0순위” 국제학교 유치 절실

명문 국제학교 유치가 내년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전북도의 핵심 과제로 급부상했다. 인천 송도의 채드윅 국제학교나 제주국제학교와 같은 수준 높은 교육 시설의 유치는 민선 8기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전북의 경우 2001년 9월 문을 열고, 2009년 7월 만성적인 적자로 폐교한 ‘전북외국인학교’의 실패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보여주기식 국제학교 유치가 아닌 제대로 된 명문 교육기관을 끌어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정치권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은 지방시대를 맞아 국제학교 유치와 영어교육에 강점을 가진 국제교육특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다니는 수도권 직장인들의 지방 근무지 기피 원인 1순위가 바로 자녀 교육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서초·강남·송파 일대에서 살던 사람들은 지방으로 직장 소재지를 옮기거나 가족과 동반 이주하는 것을 ‘해고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지역교육수준이 낙후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낙후했더라도 자녀의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필리핀 등 해외 근무지 발령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는 것이 상식처럼 굳어져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국제적인 감각이 남달랐던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국제학교 설립에 목을 맨 것도 이러한 경향을 남들보다 빨리 파악한 데 있다. 다만 유 전 지사의 생각이 실제 수요보다 앞서나가면서 외국인학교 운영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2010년도 이후 영어교육과 외국대학 진학에 대한 수요는 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 그중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은 정주여건 중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내부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들은 국제학교나 상산고와 같은 명문대 진학실적이 높은 학교가 많다면 충분히 전북으로 동반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조성될 제2혁신도시 활성화 여부도 결국 교육인프라 확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도가 접촉 중인 대기업 관계자들도 비슷한 사정이다. 지자체가 좋은 투자조건을 제시해도 자녀교육문제를 이유로 들어 지방으로 사업확장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새만금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처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국제학교 유치는 필수조건이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국제학교(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는 외국인학교 15곳, 외국교육기관 6곳이다. 제주국제학교는 이들 학교와도 별도로 분류돼 있으며, 제주 도내에만 BHA(브랭섬홀 아시아), KIS Jeju(한국국제학교), NLCS Jeju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SJA Jeju(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등 4곳이 있다.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정치권은 국제학교 추가 유치에 나섰으며, 강원도 역시 올해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와 관련 “나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다. 국제학교의 파급 효과는 이미 제주와 인천 송도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명문 국제학교 유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1.19 17:53

김광종 전 우석대 기획부처장 전주을 출마 선언

무소속 김광종(60) 전 우석대학교 기획부처장이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부처장은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서울 강남을 능가하는 교육 도시,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그 능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도시, 지역 대학들을 세계적인 대학들로 성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 뮌헨과 같은 강성한 도시를 벤치마킹해 금융과 제조업 그리고 문화를 간직한 도시로 전주를 발전시키겠다”며 “서울 특별시장 후보로서 훈련된 자세로 최대 약체 지자체인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7대 전주 공약’도 발표했다. 7대 공약은 △전주가 국민연금공단을 가진 도시로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양한 자산운용사들이 그 본부를 전주로 자발적으로 가져오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금융 도시화 구축 △기존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고 지원해 제조업 본사들이 터를 잡는 도시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전주만 잘사는 형태가 아닌 농촌과 공존해 농촌의 부를 높이는 전주 △과천-세종-전주-남원-진주를 잇는 고속철 신설 등을 약속했다. 김 전 부처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개혁신당 정책1부장을 역임했다. 서울 강남구을에서 최근 3번의 총선에 출마했으며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9 17:53

전북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나선다

전북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는 19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 도내 이차전지 투자기업 등과 산업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이차전지 분야 공모 대응을 위한 기업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는 정부 차원에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의 전진 기지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지정 분야는 2022년 11월 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선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전략기술 분야다. 전북도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연구개발(R&D) 분야 수요 파악과 이차전지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단 입지 및 인프라 구축, 투자 인센티브,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반영, 예타 특례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도는 공모 대응을 위해 지난해 말 산업부 공모 발표 이후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 등과 함께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도내 관련 기업 대상 이차전지 첨단기술 보유‧활용 수요조사, 도내 주요 대학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등 특화단지 공모 신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기업의 연구개발(R&D) 수요를 기반으로 관련 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연구개발특구 전북본부(특화분야 농생명, 융복합소재)와 연계‧협력해 이차전지 소재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이차전지 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 함께 산학연 공동 협력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공모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은 최근 이차전지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며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소재부품∙제조∙전방산업∙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가치사슬을 확보한 강점을 지녔다. 또한 전후방 연계 사업인 탄소, 상용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최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도 마련돼 앞으로 입주하는 창업∙신설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첨단산업 유치에 상승효과(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최근 천보BLS, 성일하이텍, 대주전자재료 등 연이은 이차전지 기업 투자는 전북의 이차전지 특화 가능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첨단전략산업 전초기지로 무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산업화 계획을 수립해 전북에 특화단지 유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1.19 17:53

쌍발통 정운천 의원,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이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현직 비례 국회의원직을 벗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서겠다는 결단이다. 정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미운 것은 미운거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라며 “민주당 1당 독주가 아닌 여야 쌍발통 협치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미운 것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전북도민들의 마음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것은 정부와의 소통 가교를 이어줄 정 의원 본인을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 경남 등을 중심으로 중화학, 철강, 조선, 섬유업 등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탄소와 수소산업으로 모든 산업축이 이동해가고 있다”며 “전북은 탄소와 수소,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식품, 그리고 관광레저 등 4개 축으로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은 강원도가 14년에 걸쳐 법제화시킨 특별자치도를 135일만에 통과시키는 기적같은 일을 만들었다”며 “이 같은 기적 뒤에는 정운천-김관영-한병도로 이어지는 쌍발통 협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특별자치도 승격으로 이제 전북은 그간 호남권으로 묶여있던 굴레에서 벗어나 전북이 독자권역으로 출발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광주∙전남을 벗어나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 자존감 있는 동북아 중심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재선거는 정운천을 선택해서 여야 협치 강화로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내는냐 아니면 군소 정당 또는 무소속 1년짜리 국회의원을 뽑아 여야 협치의 축을 무너뜨리느냐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9 17:52

전북도의회,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및 캠페인

전북도의회(국주영은 의장)는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군산 공설시장을 찾아 장보기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국주영은(전주12) 의장과 강태창(군산1)·김동구(군산2)·박정희(군산3)·문승우(군산4)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25명은 군산 공설시장에서 강숙자 상인회장과 만나 전통시장에 처한 어려움을 듣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전통시장을 이용합시다’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미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생선과 과일, 육류 등을 구입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과 아동보육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무료 급식소 등 4곳을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대형마트 보다 2~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며 “이번 설 명절에도 제수용품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8 18:06

문승우 전북도의원,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8일 군산시 소재 삼성애육원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서 구입한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하고 원아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회복지법인 임마뉴엘에서 운영중인 삼성애육원은 가정해체나 아동학대 등으로 입소한 아이들의 인권과 복지증진, 자립지원, 원가정 복귀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꿔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설의 원아들과 관계자들은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이렇게 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문승우 의원은 “모두가 행복해야 할 명절에 외로운 이웃·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나눔 실천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8 18:06

뻘에 묻힌 ‘죽음의 항만’…전북항만공사 설립 시급

한때 국내 대표 무역항으로 자리매김됐던 군산항이 무역항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상시 준설체제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때문으로 준설 및 물동량 해소 등을 위한 가칭 전북항만공사 설립이 요구된다. (사)군산항발전협의회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설토가 쌓여 항만 기능이 쇠퇴해 대외경쟁력을 잃은 군산항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당장 부두 앞이라도 상시적 준설이 가능하도록 전북도가 나서 전북항만공사 등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군산항은 부산항, 인천항, 목포항에 이어 1899년 국내 4번째로 개항한 무역항이다. 군산항은 31개 부두로 구성돼 있다. 한때 군산 앞 바닷물은 군산항을 거쳐 충남 강경까지 흘러들어갔지만 1988년 금강하굿둑 완공으로 그 흐름이 차단됐다. 이후 바닷물이 막혀 퇴적현상이 본격화 됐고 지금은 수심이 4m~8m50cm에 그치고 있다. 2만톤급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려면 11m, 3만톤급 12m, 5만톤급 14m의 수심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수심을 만족하는 군산항 부두는 한 곳도 없다는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실제 대형 선박들은 군산항에서 취급돼야 할 화물마저 다른 항만에서 일부 소화한 뒤 수심에 맞게 물량을 맞춰 군산항에 입항한다. 만조 때 들어갔다가 자칫 하역 시간이 늦어지면 꼬박 군산항에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박 안전을 우려한 자동차 선사는 군산항의 기항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등 대형 선박들이 군산항을 떠나 다른 항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컨테이너선과 국제여객선은 선박운항의 생명인 정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산 석도훼리호는 최근 낮은 수심때문에 스크류 손상을 입어 4주간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전북에서 발생하는 항만 수출 물동량의 80%, 항만 수입 물동량의 40%가 군산항이 아닌 부산항과 광양항 등 다른 항만에서 취급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협의회는 “군산항은 국내 10대 주요 항만의 지위도 상실한지 오래됐는데 이 모든 원인은 정부가 그간 군산항의 부두건설에만 치중하고, 부두기능 유지를 위한 준설의무 등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며 “전북도 등 지자체와 도내 정치권의 무관심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8 18:06

전북정치권·전북도 2023년 핵심현안 ‘대광법 통과’ 드라이브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올해 핵심법안으로 내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통과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올 상반기 국회에 대광법을 의결시킨다는 목표다. 대광법 통과를 위한 활동은 설 연휴가 끝난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이 대도시권광역교통망 대상지역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 시설(환승센터 등) 30%의 국비가 지원되는 등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가 나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최근 "올해 상반기에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오랫동안 우리 과제로 남아 있는 국립의전원법과 대광법"이라면서 “대광법을 꼭 개정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광법은 특별자치도 출범과도 엮이면서 그 통과 근거가 명확하다는 평가다. 전북도와 비슷한 사정인 충북도 같은 광역자치단체들도 대광법 개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과 2022년 12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관영 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특별자치도법 통과 때와 같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한 법안을 공동으로 상정시켜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여야 꼬리표가 붙지 않은 순수한 전북도민의 숙원으로 법안을 치환시켜 통과 당위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정 의원은 당장 오는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광법 통과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정 의원이 전주에 광역시에 준하는 광역교통망을 만들어 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경우 지역유권자들의 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광법을 의정활동 핵심에 둔 김 의원은 이 법의 통과가 전북도민의 편익은 물론 전주의 위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 광역교통망에 정책에 전북이 포함되면 새만금과 도내 내륙지역의 인접성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해 신규 교통망을 확충할 때 번번이 예타를 받는 신세가 됐다. 2019년 국토교통부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021~2025)’을 최종 확정하고, 국가 예산 127조 1192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전북은 광역시가 없기에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전북이 ‘교통오지’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기인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1.18 18:06

‘준비 안 된’ 전주을 재선거 시민후보 준비 모임 ‘빈축’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시민후보를 내세우겠다고 나선 ‘전주을 재선거 시민후보 준비 모임’이 빈축을 사고 있다. 선거가 7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시민후보로 내세울 인물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민후보 선출에 참여할 시민사회단체도 특정하지 못했고, 명칭의 대표성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후보 준비모임은 당초 18일 시민후보 추천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내부적 준비 부족으로 회견을 연기하고 간담회로 대체했다. 시민후보 준비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세우 목사는 “우리 모임은 현재 100여 명의 시민사회 출신 활동가와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며 “시민후보 추천과 관련한 대표성 논란이 일어 내부적으로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전 접촉 중인 구체적인 후보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후보군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와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엄성복 NGO, 방용승 전북겨례하나 공동대표 등으로 이들은 최근 4명을 만나 후보가 되어 줄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4명은 모두 후보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1명은 (선거)조건이 만들어지면 검토해보겠다고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후보 준비모임은 제3의 인물도 찾고 있는 중이며, 후보자 선정은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비용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들은 후보자에게 최소한의 선거 비용을 지불하게 할 예정이며, 외부지원 및 성금모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시민후보 준비 모임은 “최대한 빠르게 내부 절차를 완료한 뒤 후보 추대가 마무리되는 즉시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과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에 회초리를 드는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8 18:05

임정엽 후보 “실망만 준 이태원 국정조사, 특검 전환 마땅”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8일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해 3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현재 경찰 수사 역시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맴돌고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수사 징조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진실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특검 전환은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참사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지하고 엄숙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고 관련 부처 책임자 사퇴와 책임 추궁을 비롯해 이를 계기로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8 18:05

대광법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발전에 결정적 계기”

인구가 66만 명에 달하고 생활인구가 100만 명을 넘은 전주와 그 인근 지역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이나 광주권과 비슷하다. 그러나 전북은 전주가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에서 소외됨에 따라 ‘교통오지’라는 이름과 함께 낙후의 악순환에 갇혔다. 독자권역으로서의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경제권 형성도 광역교통망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대도시권광역교통망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역교통망을 교통량을 따지기 보다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대상지역을 한정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이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광역버스 등을 말한다. 그러나 전북은 전남과 비슷하거나 전주권의 경우 더 많은 교통 수요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주가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교통망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대광법 개정안 무엇이 담겼나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외에도 적어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가 담겨있다.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에 적용되는 제도들이 전북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12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전북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김 의원의 법안과 핵심 내용은 비슷하다. 여기에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실제 교통수요 반영못하는 대광법 전북정치권은 개정안에 명시된 것처럼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같은 지역은 실제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국가교통망 정책서 소외 지역낙후 가속화됐다”고 강조하고 정부 설득에 나섰다. 전북일보 취재결과도 같았다. 전주와 완주, 김제, 익산 등은 대광법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들에 못지 않은 교통량을 보였지만, 교통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기준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데이터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같은 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와 인접 도시 간 평균 통행량(6만3781건)과 광주권역 평균 통행량(8만403건)은 1만6622건 차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으로 예산배정에 있어선 광주권역이 실제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봤다. 전주와 나주를 예를 들 때 전주 인구 약 66만 명, 나주시 인구 약 12만 명으로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지만,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배차는 30편대로 거의 같았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1.18 18:05

전북연구원 “위기를 기회로” 2023년 전라북도 20대 아젠다 선정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18일 전북도의 혁신과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2023 전라북도 2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매년 전북도의 주요 의제(아젠다)를 선정해 발표해온 전북연구원은 2023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준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이 주요 의제로 선정했다. 전북연구원은 2023년을 새로운 전북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독자권역으로의 위상과 특례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로 새만금 중심 경제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경제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군산조선소의 조기 안정화로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선도하고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을 통한 고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2023년에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전북에서 개최되는 만큼 두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라북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스톱 복지서비스 기반의 마련을 위한 전북형 통합복지플랫폼 구축과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5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소멸 위험과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지방대학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연구원은 ‘2023년 전라북도 20대 아젠다’의 구체화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포럼 및 세미나 등으로 이슈 확산과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1.18 17:54

김대기 실장 “나경원 해임,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 따른 결정”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후환경대사직 해임과 관련해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본인 명의 입장문에서 “먼저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비서실장이 본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정면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로, 나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불쾌한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이날 SNS 글에서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 저는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3.01.17 19:02

전주완주 통합의 발판은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잰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되면 도지사가 정부로부터 행정구역 조정 권한을 이양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전주병 지역의 일부 동과 완주군을 통합한 완주 단일 선거구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9만2000여 명인 완주를 중심으로 전주 일부 지역(송천동, 호성동 등)과 묶어 국회의원 단일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인구하한선 13만9000명을 맞추자는 것으로, 정치권 합의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게 선거관리 당국의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완주전주상생발전추진위원회 역시 지난 11일 완주군을 중심으로 전주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단일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었다. 전주와 완주에서 통합을 요구하는 각 단체가 각각 연대해 나선 것이다. 공직선거법 25조에 의하면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구·시·군을 분할해 선거구를 조정한 전남지역의 사례를 보면 2016년 19대 총선 당시 순천시 선거구와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를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순천시광양시구례군 갑선거구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선거구로 각각 조정했었다. 강원지역 역시 춘천시선거구와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주군인제군선거구를 각각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선거구와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선거구로 조정했었다. 연합회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목표는 개발에 뒤처진 전북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정부가 특별히 재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미래의 완주전주 통합시, 새만금특별시와 함께 초광역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전북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리·역사적, 생활권이 하나인 완주전주 통합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년 이상 답보중인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이번 선거구 획정 기회를 삼아 하나로 뭉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7 18:04

전북도자원봉사센터와 대한노인회가 함께하는 ‘계묘년 신년 인사회’

(사)전북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는 17일 전북노인복지관에서 ‘2023 계묘년 어르신 섬김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함께 봉사! 함께 혁신!’을 주제로 도내 어르신 400여 명을 초청해 공경의 뜻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어르신 떡국 나눔, 오색 떡썰기,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장 및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와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참여했다. 김관영 지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이 전라북도의 경쟁력과 활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로 귀한 경험과 지혜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정 운영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영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새해인사를 전했다. 김광호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매년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섬김의 봉사정신을 되새기고자 어르신들과 함께 첫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 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협력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내 각계 각층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장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전라북도를 위해 모두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참여 분위기 조성과 앞으로 노인회 차원에서도 노인들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7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