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전북 無장관’, 보수정권 시절 호남 소외 재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에 전북 출신 후보자는 1명도 없어 역대 ‘보수정권’ 시절 ‘호남차별·소외·패싱’ 악몽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0일 공개된 8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경남 2명(이종호·이창양), 경북 2명(이종섭·정호영), 대구 1명(추경호), 서울 1명(박보균), 제주 1명(원희룡), 충북 1명(김현숙) 등이다. 이번 인선을 앞두고 지역 내에서는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전북 방문 자리에서 호남 인사 등용을 약속했던 만큼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 결과가 발표되자 지역과 성별 등을 고려한 탕평인사는 없었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향후 인선 과정에서도 지역 등이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 안배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을 하다 보면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다 균형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부처에 지역 출신이 장관 등에 요직으로 있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낙후된 전북 실정을 중앙정부에 알리고 동시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교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대 보수정권에서는 이러한 가교역할을 해줄 장관 배출이 적었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제17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 전북 출신은 2명(정운천·익산, 김관진·전주)에 불과했다. 또 제18대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북 출신은 2명(김관진·전주, 진영·고창)에 그쳤다. 더욱이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연임된 사례로 박근혜 정권에서 전북 출신 기용은 1명으로 끝난다고 봐야한다. 반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전북 출신 장관이 보수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16대 노무현 정부에서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남원)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순창),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전주), 정세균 전 산업부 장관(진안) 등이 있었다. 제19대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정읍)과 진선미 전 여가부 장관(순창), 진영 전 행안부 장관(고창),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전주), 권덕철 복지부 장관(남원), 노형욱 국토부 장관(순창) 등이 전북 출신이다, 물론 이번에 공개된 인선이 윤석열 내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과정에서 전북 출신 등용이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윤 당선인이 직접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힌 만큼 낙관하기는 어렵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주출신이나 출생 이후 주로 수도권에서 생활했던 만큼 전북 출신 몫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4.10 18:39

민주당 공천 페널티에 현직 기초단체장들 ‘좌불안석’

더불어민주당 공천 작업이 본격 착수한 가운데 도내 6곳 현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선출직 평가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말 진행한 평가 결과가 이번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본선 진출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를 대상으로 20% 감점 규칙을 다시한번 강조한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평가점수와 순위 등 결과는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 별도의 열람 절차 없이 밀봉돼 공관위 심사 전까지 당사자들도 알 수 없다.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되면 이번 선거 공천과정에서 페널티를 받는다. 도내에서는 6명의 현직 기초단체장 중 1명이 대상이다. 민주당 소속 11개 단체장 중 불출마를 선언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3선 연임 제한인 남원시장과 순창군수, 선출직 평가이후 복당한 익산시장 등 5곳을 제외한 6곳 단체장이 평가대상이다. 이중 기초단체장 1명은 감점대상이다. 지난 대선에서 대사면 일환으로 복당한 정헌율 익산시장은 선출직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일부 단체장에 대한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다. 하위 20%에 포함된 현직 단체장 1명은 서류 및 면접 심사 총점수에서 20%, 경선에 참여한 경우 득표에서 20% 감산된다. 4년 전 평가에서는 하위 20%에 대해 ‘공천 심사 시 10%, 경선 시 10% 감산’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페널티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특히 경선에 나선 청년과 여성에 대해서는 25%를 가산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하위 20% 대상에 오른 현역 단체장이 경선 상대로 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신인 또한 10%·20%가산 적용을 받는다. 민주당 현직 단체장과 경선과정에서 만나게 될 출마자 중 정치신인으로는 익산시장에 나서는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과 정읍시장에 출마하는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 최도식 전 청와대행정관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제시장에 나서는 구형보 전 전북도 복지여성건강국장과 장수군수에 도전하는 최훈식 민주당 전북도당 동부권활성화특별위원장도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때 하위 20%는 10점 감점을 받았는데 올해 선거에는 20% 더 많은 불이익이 주어진다”면서 “감점을 받은 현역이 경선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공천을 받기 힘들 것이다. 특히 이들 단체장들이 가점을 받는 청년이나 여성과 정치신인을 경선에서 만나게 된다면 공천권을 쥐는데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4.10 18:38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선발 '본격 레이스' 시작됐다

이번 주 단체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와 면접심사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발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은 4월 20일을 전후로 도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최종 후보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단체장 경선은 대선으로 늦어지면서 후보들에 대한 도민들의 검증기회가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유력 후보를 컷오프 시키기 위한 합종연횡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권리당원과 인지도에서 앞서는 후보와 정면으로 맞서는 방안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결격자를 제외하고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북지사 선출일정은 12일 중앙당의 도지사 후보 면접 이후 이르면 14일 경선 후보 의결이 예정돼 있다. 기초단체장후보 면접심사는 10일부터 13일까지로 14일 경선 후보가 의결되고, 15일부터 17일까지 TV토론회를 가진다. 이후 18~19일 본 경선을 거쳐 20일엔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는 게 전북도당의 계획이다. 지방의원의 경우 단체장 후보 선출이 종료된 후 이뤄진다. 도의원은 21~22일 면접심사 후 바로 다음날인 23일 도의원 후보가 결정된다. 도의원 후보 경선은 24일부터 26일까지로 후보자 발표는 27일이다. 이날은 시의원 면접심사가 같이 시행되며 면접은 29일까지 이어진다. 시의원 경선 후보는 30일에 발표되며, 5월 1일부터 3일까지 경선 4일 최종후보가 발표된다. 한편 민주당은 경선 레이스에 앞서 도내 복당인사 95명을 탈당자 감점 적용 예외 대상 일명 ‘대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사면 대상에는 도내 주요지선 출마자 대부분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감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복당인사의 선전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50%, 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진행되는데, 안심번호인단 추출방식과 룰을 두고 격렬한 물밑싸움이 예상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4.10 18:38

전북도,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2024년 착공

전북도는 10일 금란도 준설토투기장 포화에 따라 군산항 최대 현안사업인 제2준설토 투기장 적기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군산항은 금강하굿둑 아래 위치해 금강으로부터 유출되는 토사와 밀물 시 외해로부터 유입된 부유사 침전으로 매년 300만㎥가량의 토사가 매몰되고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군산항 유지 및 입출항 선박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매년 100만㎥ 정도를 준설해 금란도 투기장에 투기해 왔으나 금란도 투기장이 거의 가득 차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전북도는 지난해 향후 30년간 활용할 수 있는 4287억 원 규모의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마치고 내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8월 이전에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한다는 복안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를 통과해 2023년 예산을 확보하면 기본설계 등을 거쳐 2024년 착공, 이르면 2026년부터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2 투기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 원 이상, 고용 창출 3284명, 완료 후 연간 1095명의 간접 고용효과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항의 최대 현안인 준설토 처리장 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도 예타통과 및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며 “군산항 관계자, 지역 정치권,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4.10 18:37

‘제로 플라스틱 전북 만들기’ 민관협의체 4기 출범

전북도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제로 플라스틱 전북 만들기’ 민관협의체 4기가 출범했다. 전북도는 10일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혜숙 상임대표와 29개 동행업체를 대표한 김종혁 대표(카페 SLOK)가 ‘제로 플라스틱 전북 만들기’ 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해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전북도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1회용품 없는 날’에 맞춰 진행됐다. 제로 플라스틱 전북 만들기 사업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범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회용컵 대신 공유컵(TURN블러)을 제공하고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회수해 다시 이용하는 정책이다. 현재 4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공유컵과 개인컵 사용으로 2019년 4만 개, 2020년 6만 개, 작년에는 13만 개 등 총 23만 개의 1회용컵을 줄여 8.4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뒀다. 특히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뚜껑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 3년간 총 56만 개의 1회용품을 대체하는 성과다. 지난 2019년 객리단길 내 12개 업체 참여를 시작으로 웨딩의 거리 업체와 공공기관에 입점한 업체로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됐다. 올해 29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뤘다. 전북도는 객리단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남원 시청로와 익산 대학로에도 1회용컵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등 도내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청정 전북을 더 오래,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이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수도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4.10 18:37

전북도, 빅데이터 활용 5개년 계획수립 착수

전북도는 10일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행정수행과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업의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 및 ICT 환경변화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외 빅데이터 정책 동향 및 현황분석’와 ‘전라북도 빅데이터 환경분석 및 서비스 수요조사’, ‘전북형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추진 방향’,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빅데이터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방안’ 등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도정 분야별 빅데이터 활용사업의 추진체계 확립과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관리 운영방안 마련, 그리고 용역을 통해 발굴된 신규과제는 다음연도부터 사업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과 국비 등 재원확보 방안도 같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 5개년(2023년부터 2027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올해 10월까지 6개월 동안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데이터 중심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고 전라북도의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4.10 18:37

전북지사 예비후보 유성엽 전 의원 "100% 도민 참여 경선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인 유성엽 전 의원이 8일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100% 도민 참여 경선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에거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경선을 권리당원 없이 도민이 모두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경선을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선 호남에서부터 혁신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도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민 공천으로 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과 민생당을 거친 유 전 의원은 이번 대선기간 대통합 때 복당했다. 권리당원을 확보하지 못한 유 전 의원은 오는 13일 예정되어 있는 후보 배수 압축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개인의 유불리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변화된 모습,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재는 국민들이 보기에 미진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당에서 경선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건의를 하겠다”며 “이해관계가 틀려 전북도지사 후보들 간 이 내용에 대해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4.08 16:38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 지방선거 출마자 446명 접수 완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공모 공고에 기초단체장 후보 50명, 광역의원 후보 100명, 기초의원 후보 296명 등 총 446명이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공관위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후보자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말까지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년·여성 후보자 추가 공모에 따라 후보 접수자는 변경될 수 있다. 윤준병 공관위원장(정읍·고창)은 “최근 언론에서 거론되는 후보 응모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며 “전북의 미래 4년을 내다보고 전북과 각 시·군을 이끌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4.08 16:37

‘전북도백 대전’ 민주당 5강 구도

올해 6·1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전북도백 대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총 5명이 출마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행된 광역단체장 후보자 등록에 총 37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 전북도지사 후보에는 총 5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이는 가장 많은 후보자가 지원한 서울(6명)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북도지사에는 김관영 전 의원과 김윤덕(전주갑) 의원,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 유성엽 전 국회의원 등 5명이 선거에 나섰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4.07 20:07

소지역주의 부활·20대 정치혐오·정당지지도 보다 낮은 국민의힘 후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의 정치문화가 후퇴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징후가 포착됐다.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까지 조사한 전북지역 14개 시·군 여론조사를 합산·분석한 결과 ‘소지역주의 부활’ , ‘20대의 정치혐오·무관심’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의 각 지지율이 정당 지지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당 차원의 인재 발굴이 과제로 드러났다. 소지역주의 심화 현상은 전북지사 후보군이 얻은 지지율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송하진 지사는 자신의 고향인 김제에서 40.7%를 얻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는 재선 전주시장을 지낸 만큼 전주시내 유권자 지지율에서도 22.6%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김관영 전 의원은 정치적 텃밭이자 고향인 군산에서 52.4%, 안호영 의원은 지역구인 완주(44.6%)·진안(51.7%)·무주(36.8%)·장수(47.6%)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정읍시장과 이 지역 3선의원 출신인 유성엽 전 의원은 정읍에서 44.7%, 전주갑이 지역구인 김윤덕 의원은 전주에서 17.1%를 얻어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의 경우 전주갑 지역이 많이 포함된 완산구에서 19.0%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도내 20~30대(MZ세대)의 지역정치 혐오와 무관심 현상도 심화됐다. 도내 청년들은 지지하는 후보보다 ‘적합후보가 없다’는 답변을 더 많이 선택할 정도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비율도 높았는데 그만큼 전북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치·행정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북 청년세대의 경우 오히려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 수도권 이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지사 조사에서 만18세 이상 20대 유권자들은 17.5%가 ‘적합후보 없음’이라고 답했다. '모름·무응답'항목을 선택한 비율도 25.2%에 달했다. 두 수치를 합치면 42.7%로 1∼2위 후보 지지율의 합을 웃돌았다. 전북교육감의 경우 ‘적합후보 없음’ 22.5%, '모름·무응답' 21.6%로 교육수장 후보들에 대한 청년 층의 무관심과 실망감이 반영됐다. 20대 청년들은 교육감은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일수록 심화됐다. 20대를 기준으로 '적합후보 없음'과 '모름·무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높은 지역은 5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비교적 낮은 지역일지라도 최소 20~30%로 그 결과가 수렴됐다. 각 지역별 조사 결과는 △전주시장(6명 가상대결) ‘적합후보 없음’ 19.4%, '모름·무응답' 22.7% (7명 가상대결 시) ‘적합후보 없음’ 11.3%, '모름·무응답' 16.6% △군산시장 ‘적합후보 없음’ 22.3%, '모름·무응답' 18.6% △익산시장 ‘적합후보 없음’ 15.1%, '모름·무응답' 24.3%△정읍시장 ‘적합후보 없음’ 15.2%, '모름·무응답' 15.1% △남원시장 ‘적합후보 없음’ 16.2%, '모름·무응답' 18.8% △김제시장 ‘적합후보 없음’ 6.9%, '모름·무응답' 10.2% △완주군수 ‘적합후보 없음’ 20.2%, '모름·무응답' 21.7% △진안군수 ‘적합후보 없음’ 16.8%, '모름·무응답' 1.5% △무주군수 ‘적합후보 없음’ 6.4%, '모름·무응답' 17.0% △장수군수 ‘적합후보 없음’ 6.3%, '모름·무응답' 2.1% △임실군수 ‘적합후보 없음’ 7.3%, '모름·무응답' 4.6% △순창군수 ‘적합후보 없음’ 8.2%, '모름·무응답' 6.1% △고창군수 ‘적합후보 없음’ 11.0%, '모름·무응답' 6.0% △부안군수 ‘적합후보 없음’ 7.9%, '모름·무응답' 11.3%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민의힘 지선 후보들의 지지율은 호남지역 공천에 무관심한 보수정당의 현 주소를 보여줬다. 국민의힘 정당지지율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득표율보다 저조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국민의힘 자치단체장 예비후보들의 적극적인 선거운동 활동은 전무한 수준이다. 실제 전북지역 평균 국민의힘 정당지지도는 9.6%로 나타났지만, 김용호 국민의힘 전북지사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3.8%에 그쳤다. 국민의힘 전북지사 공천신청을 한 양정무 출마예정자는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11.4%인 전주에선 김경민 예비후보가 3.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13.3%인 익산의 경우 임석삼 예비후보가 1.9%, 박종완 예비후보는 1.0%로 두 후보를 합쳐도 정당지지도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정당지지도가 9.3%인 군산은 이근열 예비후보가 3.3%의 지지율을 얻었다. 호남에서 정치적 기반이 전무한 국민의힘이 지선에서 변화를 꾀하려면 중진의원, 자치단체장 출신의 험지출마나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의 호남진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 유력인사 중 호남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하려는 인물은 단 한명도 없다, 보수성향의 전북출신 고위공직자들도 정계입문 통로로 국민의힘 대신 민주당을 택하는 게 전북정치권의 현실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SKT·KT·LGU+ 등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해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크기는 도내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0명(전북 14개 시군별 각 500명씩)이다. 응답률은 전체 27.3% (전북 14개 시군별 19.5%부터 41.8%)이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포인트(14개 시군별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4.07 18:35

[6·1 지선 여론조사] 전북도민 '능력있는 후보 선출' 최우선 과제로 인식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전북도민 상당수는 지역 정치 변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인물의 선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전북지역 정치 변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9%는 도덕성·전문성을 갖춘 후보 선출이라고 답했다. 24.4%는 청년 등 새로운 인물 발굴이라고 응답해 많은 도민이 정치 제도나 구조 개혁보다 '새롭고 능력 있는 정치가'의 등장을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독점적 정치 구조 해소는 15.6%,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정당공천제 혁신 등 선거제도 개편은 12.5%, 기타는 7.0%, 모름·무응답은 6.6%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들은 각각 35.4%, 33.5%의 응답 비율로 도덕성·전문성을 갖춘 후보 선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지역의 독점적 정치 구조 해소(28.3%),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청년 등 새로운 인물 발굴(42.5%)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자의 33.6%는 능력 있는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선출을 꼽아 '인물론'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다. 이밖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19.1%, 주민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협치 강화 17.0%, 시·군 행정구역 통합 12.8%,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권한과 책임 강화 8.4%, 모름·무응답 5.0%, 기타 4.0%로 조사됐다. 새만금 사업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이후 전북 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이라는 답변이 각각 19.9%, 19.2%로 가장 많았다. 농생명·식품산업은 18.2%,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은 15.0%, 금융중심지 지정 등 금융산업은 9.6%,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신산업은 8.9%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3%, 기타는 3.9%였다. 응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친환경자동차산업은 관련 산업 기반이 있는 군산시(39.5%)와 완주군(21.3%)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문화·관광산업은 부안군(26.5%), 무주군(25.7%), 남원시(2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 37.3%,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 유치 19.9%로 '일자리' 관련 응답이 절반 이상(57.2%)을 차지했다. 돌봄 등 복지체계 확대가 17.7%, 교육·문화·보건·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이 13.2%,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가 6.3%로 뒤를 이었다. 기타는 3.5%, 모름·무응답은 2.1%였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60대 이상(45.4%)에서 가장 높았다.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 유치는 40대(29.7%), 돌봄 등 복지체계 확대는 30대(23.7%)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밖에 도민들은 전북지역의 교육 현안 가운데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34.2%)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지역 교육 격차 해소는 22.6%,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은 19.4%, 학교 교육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은 11.6%, 과소·과밀 학교 문제 해결은 4.7%로 집계됐다. 기타는 3.9%, 무름·무응답은 3.6%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SKT·KT·LGU+ 등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해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본크기는 전북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0명(전북 14개 시군별 500명씩)이다. 응답률은 전체 27.3%(전북 14개 시군별 19.5%부터 41.8%)이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p(14개 시군별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2.04.07 18:34

[6·1 지선 여론조사]전북 정당 지지도, 민주당 73.2% 국민의힘 9.6%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북지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3.2%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9.6%, 정의당은 3.9%, 국민의당은 1.4%의 지지를 얻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11.0%, 모름·무응답은 0.5%, 기타 정당은 0.3%였다. 지역별로 민주당은 도내 14개 시·군 모두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순창군(83.7%), 임실군(83.2%), 김제시(82.3%), 장수군(81.4%), 정읍시(80.4%)에서는 8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익산시(13.3%)와 전주시(11.4%), 정의당은 전주시(4.8%)와 부안군(4.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20대 50.0%, 30대 69.9%, 40대 78.5%, 50대 80.4%, 60대 이상 78.1%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17.5%)와 30대(11.1%)에서 지지층이 많았다. 특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20대 25.5%, 30대 14.4%, 40대 10.4%, 50대 5.7%, 60대 6.7%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SKT·KT·LGU+ 등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해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본크기는 전북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0명(전북 14개 시군별 500명씩)이다. 응답률은 전체 27.3%(전북 14개 시군별 19.5%부터 41.8%)이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p(14개 시군별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2.04.07 18:34

[6·1지선 여론조사] 도민의식 설문

[유권자 문항] 문4. 전북 지역 정치 변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보기 Rotaion) 1. 지역의 독점적 정치 구조 해소 2.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정당공천제 혁신 등 선거제도 개편 3. 도덕성, 전문성 갖춘 후보 선출 4. 청년 등 새로운 인물 발굴 8. 기타 9. 모름/무응답 문5.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보기 Rotaion) 1. 시군 행정구역 통합 2. 능력 있는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선출 3.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4. 주민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협치 강화 5.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 8. 기타 9. 모름/무응답 문6.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Rotaion) 1. 돌봄 등 복지 체계 확대 2.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3. 청년 일자리 만들기 4. 교육, 문화, 보건,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 5.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 유치 8. 기타 9. 모름/무응답 문7. 새만금 사업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이후 전북 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Rotaion) 1.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2. 금융중심지 지정 등 금융산업 3. 농생명, 식품산업 4. 문화, 관광산업 5.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중심의 디지털 신산업 6.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 8. 기타 9. 모름/무응답 8. 전북 지역 교육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보기 Rotaion) 1. 지역 교육격차 해소 2. 과소, 과밀 학교 문제 해결 3.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 4.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5. 학교 교육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8. 기타 9. 모름/무응답 [정당지지도] 문9.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무작위 순으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보기 1-4 Rotation) 1. 더불어민주당 ☞ 배문1 2. 국민의힘 ☞ 배문1 3. 정의당 ☞ 배문1 4. 국민의당 ☞ 배문1 97. 그 외 다른 정당 ☞ 배문1 98.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 문9-1 99. 모름/무응답 ☞ 문9-1 문9-1. 그럼, 어느 정당에게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편인가요? 무작위 순으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보기 1-4 Rotation) 1.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힘 3. 정의당 4. 국민의당 97. 그 외 다른 정당 98.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99. 모름/무응답 [응답자 배경 질문] 배문1.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나요? 1. 고졸이하 2. 대학재학 이상 9. 모름/무응답 배문2.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등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선생님 본인의 경제적 계층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5. 하 9. 모름/무응답 배문3. 선생님의 이념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진보 2. 진보적인 편 3. 중도적 4. 보수적인 편 5. 매우 보수 9. 모름/무응답

정치일반
전북일보
2022.04.07 18:34

전북지역 민주당 공천 신청 마무리, 공천경쟁 본격화

전북지역 민주당의 공천 신청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후보 공천 신청을 받는다. 모든 후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 또는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총 14개에 달하는 제출서류 중 일부의 경우 서류 발급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서류 제출에 한해서는 오는 10일까지 받는다. 구체적인 경선 참여 후보 인원수는 7일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차 예비후보 검증위에서 통과한 인원이 442명인 것을 비춰 이들이 재시간 내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가정하면 442명 모두 지방선거 경선에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지난 4일부터 민주당 전북도당이 청년·여성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추가 공모를 진행하면서 해당 인원까지 추가하면 경선 참여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청년·여성 지원자는 약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경선에는 최대 46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기초의원 공천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8일부터는 본격적인 치열한 경선 일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 방식은 기초단체장은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 안심번호 50%)으로 진행되며 광역·기초의원은 당원경선(권리당원 100%)으로 진행된다. 또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면접이 진행된다. 최종후보자 공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그중 가장 빠르게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최종후보자는 기초단체장으로 점쳐진다. 기초단체장 최종후보자는 이르면 다음 주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광역·기초의원에 나설 최종후보자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공천 신청을 접수받고 그 다음주부터 공천 서류 심사 및 면접 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14일께는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이 치러지게 되며 평가 점수에 비례해 최고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4.07 18:34

윤석열 당선인 첫 내각 발표 임박, 전북출신 패싱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내각 발표가 오는 10일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관 후보자 중 전북 출신은 없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에 전북 출신이 없을 경우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無장관' 악몽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전북 방문 자리에서 호남 인사 등용을 시사했다. 지난 2월 12일 전북공약 발표 현장에서 윤 당선인은 “정부가 수립됐을 때 인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며 “지역 출신이 많이 등용돼 역할을 하고, 중앙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힘이 생기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이 지역에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예산도 배정받을 수 있고, 이런 점이 시민들이 보시기에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저 역시도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장관 후보군 가운데 전북 출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여 명의 장관 후보군 중 전남·광주 출신은 있으나 전북 출신은 0명에 그친 상황이다. 물론 전주 출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있기는 하지만 출생 이후 수도권에서 생활했던 만큼 온전한 전북 출신 몫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보수정권’ 시절 ‘호남차별·소외’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 장관 인선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전북 출신 인재 등용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워크’ 인선을 고려하고 있다는 인수위 측 입장에 낙관하기는 어렵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 되는 것”이라며 “세대, 지역, 성별, 그런 것보다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워크’로 구상 중”이라고 했다. 물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새 정부에 입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전북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입각할 계획은 없다”며 “내년에 총선도 있는 만큼 지자체에 집중해야 하고 특히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북을 이끌어갈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4.07 18:33

권익현 군수·예비후보 3명, '부동산 투기 의혹' 공방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안군수 예비후보들이 7일 권익현 현 부안군수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장하며 즉각적인 수사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종규, 김성수, 김상곤 예비후보는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권익현 현 군수가 자신의 저서인 '권익현의 약속'에서 노후대비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해 고생한 아내에게 작은 선물로 줬다고 자인한 바 있다"면서 "이는 농지법 위반 의혹과 권한의 사적 남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군수가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은 개발행위 허가 이전에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이뤄진 것은 '셀프 허가'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 군수가 부안군 보안면에 한 건의 부동산만 매입한 것으로 저서에 밝혔으나, 그 배우자는 2021년에 정읍시의 또다른 토지를 시공업자로부터 매입해 같은해 태양광시설을 완료했다"면서 "보안면의 토지에서 정상적으로 발전이 이뤄질 경우 월 1000만원의 수익이 가능하고 정읍의 부동산에서도 최소 월 200만원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아파트의 평수를 늘리고 군에서 보조하는 수소차량을 부인명의로 우선 배정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익현 군수는 "선거철을 맞아 유력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용 네거티브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권 군수는 반박 자료를 통해 “태양광사업 허가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매입했으며 부안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수용 가결된 2020년 1월 8일 후인 2020년 3월에 배우자가 매수했다”며 “따라서 태양광사업자를 시켜 사업을 신청하고 토지매입 이후 셀프허가를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권 군수는 이어 아파트 구입에 대해 “30년 가량 살던 23평 집에서 옆동 30평대로 이사온 지인을 통해 매매가격을 확인 후 구입했다”고 밝혔다. 또 구입희망자가 많은데 군수 부부가 먼저 구입했다는 수소차 구입 의혹에 대해서는 “구입 당시 구입희망자가 보급대수보다 적은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4.07 18:33

안호영 의원,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 등록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며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길을 찾는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유일 민주당 출신 20, 21대 재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담대한 도전의 새길을 도민과 함께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전북도민의 위대한 잠재력을 깨우고 청년이 행복하게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전북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도정으로 진정한 자치와 분권의 꽃을 피울 것이다”라며 “침체된 전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20대와 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지냈고, 전북지역에서 노동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4.07 18:33

김윤덕 “경제블록화, 로컬파워로 전북경제 체질 바꾸겠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블록화와 로컬파워 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의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생명바이오산업 권역, 제조업의 신디지털 르네상스 권역, 스마트그린 광역 경제권역, 서해안 6차 산업 관광 벨트 권역, 차세대 공공건강증진 권역 등 5개 권역을 통해 전북의 각 지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묶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도지사 임기 내 ‘광개토 협력사업’과 ‘경제블록화’와 ‘로컬파워(Local Power)’를 실현해 노쇠한 전북의 제조업을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내며, 전북의 경제지도를 넓혀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벼랑 끝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집중화된 경제 분야와 지역의 힘을 키워야 한다”며 “지자체 간 경제 협력체계인 ‘경제블록화’와 지자체만의 특색 있는 산업 ‘로컬파워’의 독자적 성장을 통해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4.07 18:32

안 위원장 “현 정부조직 기반 조각 추진”…조직개편 새정부 출범 뒤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7일 현 정부의 조직체계에 기반해 조각 인선을 단행하고, 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국민을 위해 좀 더 나은 개편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띤다. 여가부 장관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을 늦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며 “최근 국내외 경제문제,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했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안 위원장은 내각 인선 발표 시기와 관련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중요한 순서대로 인선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엄밀하게 여러 가지 검증 등을 거쳐 우리나라를 위한 최선의 인재를 등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4.07 18:32

인수위, TF 구성해 부동산 세제 개편…“조세 원리에 맞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세제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의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고 공약집에도 언급됐다”며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재편과 관련해 “세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할 문제”라며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안을 마련 중”이라고 김 부대변인은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선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4.07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