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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여수 방문 일정을전면취소하고 쇠고기 사태와 고유가 문제 등 정국현안 점검에 들어갔다.이는 전날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에 따른 야권의 장외투쟁 선언과 촛불시위 확산 등 정국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만큼 대통령 부재시 국내 현안을 총괄하는 총리 입장에서 지방 행사에 참석할 여유가 없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한 총리는 여수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기념식에 국토해양부 장관을 대식 참석시키고 정부 청사에서 정국현안을 점검하면서 대통령 보고내용 등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총리는 주말에도 청사 집무실과 총리공관을 오가며 비상체제를 유지할 계획이고 총리실 국장급 이상 간부들도 주말에 전원 출근해 비상근무를 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이날 간부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쇠고기 고시 등에 따른 종합대응방안을 검토하고 국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정국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이런 가운데 총리실 안팎에서는 전날 청와대 류우익 대통령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유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격에 맞지 않다"며 불편해하는 기류도 감지됐다.한 총리 주재로 28일 고유가대책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던 만큼 `정부대책 미흡'지적은 한 총리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총리실, 관계부처가 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부재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총리주재 장관회의의 내용을 문제삼은 것은 전후사정이 어찌됐든 격에 맞지 않다"며 "장관회의에는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고 사전에 청와대와 관계부처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실제로 이날 간부들과의 티타임에서 유가대책 미흡 및 여권내 조율부재 지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지. 왜 안됐는가"라고 짤막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다는 후문이다.특히 총리실은 정책조율과 관련, 대통령 취임 100일인 내달 3일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쇠고기 사태와 고유가 문제 등에 대한 공동 대응방침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총리실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여권이 심기일전, 국민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대지진 참사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쓰촨성을 방문한다.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29일 중국을 국빈 방문중인 이 대통령이 귀국을 앞두고 쓰촨성의 피해지역을 둘러보면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중국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재난을 극복하는 데 우리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의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외국 지도자가 쓰촨성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방문 의사를 밝힌 뒤 성사된 것이다.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후 주석과의 회담에서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함께 하는 것이 친구라며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뜻과 함께 지진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후 주석은 감사하다며 준비를 지시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이번 방문은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것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일"이라며 "양국 정부와 국민 간 우호와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우리 군당국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온 텐트와 모포 등 3억8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이날 쓰촨성으로 공수,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방중 3일째를 맞는 이 대통령은 건교 110주년을 맞은 중국 베이징대를 방문, '젊은이의 도전, 그리고 세계 속의 한중관계'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북한이 변화에 나선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경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중국의 북한의 좋은 경제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국이 이제까지 힘써온 점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더욱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안과 이에 따른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발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지난달 22일 수입위생조건을 입안 예고한 이후 337건에 달하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되어 고시를 14일간 연기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확정된 새 고시에는 지난달 18일 끝난 한미 쇠고기 협상과 이후 추가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이 담겨있으며 오는 6월 3일께 관보에 게재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바탕으로 검역이 재개된다.이에 따라 30개월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끝·뇌·눈·척수·머리뼈·척추(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을 빼고는 미 쇠고기의 모든 부위의 수입이 가능해진다.정부는 이날 미 쇠고기 검역 강화 방안으로 △내장·혀 등 해동 후 조직검사 △미국 현지 검역관 상주 및 현지 작업장 정기 점검 △월령 미상 SRM 발견시 전량반송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쇠고기 원산지 단속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특히 정부는 축산업 지원 대책으로 △송아지가격안정제 기준가 현행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 △사료자금 융자 이자율 3%에서 1%로 인하 및 융자 규모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 △품질고급화 장려금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9일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정부가 전날 내놓은 고유가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조만간 추가 대책을 논의해 발표키로 했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류우익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회의 참석자는 전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유가대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고유가대책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턱없이 미흡했으며 추가 대책이 논의될 때 좀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책성 주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돼 발표된 각종 대책이 경제논리에 집중되면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한 참모는 "더 강력한 추가대책을 논의해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추가 대책은 당정간 협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하루만에 이를 질책하고 추가 대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정부내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유가보조금 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고유가 대책을 내놨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28일 오후 양국간 관계 격상과 경제·통상 협력 확대, 인적·문화 교류 강화 등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성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적극 검토 등을 토대로 이날 자칭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원자바오 총리와 연쇄 면담을 가진 뒤 발표됐다.양국 정부는 성명에서 양국 간 무역이 점차적으로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한국이 중국의 각종 무역투자박람회에 적극 참가하는 한편 구매사절단과 투자조사단도 파견키로 했다.이어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소프트웨어와 무선주파수식별시스템(RFID)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한중일 3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의 3국내 순환 개최 등 3국간 교류 빈번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양국 정부는 또 한중FTA와 관련, 산·관·학 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중임을 평가하고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FTA 추진에 대해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중국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했고, 한국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점과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이날 수행경제인단 조찬, 한중 경제인 오찬 연설, 베이징 생명과학연구소 시찰, 한중 이동통신서비스 개발센터 방문 등을 통한 '경제외교'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한중경제인 오찬 연설에서 "양국의 경제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 장점을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양국간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해 황해를 '내해'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중서부 내륙과 동북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국 서부의 '개발 실크로드'를 함께 열고 '중부굴기(중부내륙발전전략)' 계획에도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촛불문화제는 인정하지만 가두시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청와대는 28일 오전 류우익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이종찬 민정수석으로부터 촛불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촛불문화제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폭넓게 인정하되 불법 가두시위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단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또 최근 가두시위가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조직적·전략적으로 기획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고에 따라 배후세력 색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촛불집회와 불법시위에 대한 대응책이 경찰력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아울러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일 계속되는 도심 시위에 따른 서민불편 대응책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놔도 반대 목소리만 부각되기 때문에 원칙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다"며 "일단 순수한 의도를 가진 시민과 특정 불순세력을 분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대정부 투쟁' 양상을 보이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민들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평균 30여명 안팎이었지만 28일에는 '자진 연행자'들이 속출하면서 113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태가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청와대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지 미지수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그동안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공조체제가 강화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나아가 전세계적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가능해진다.중국을 국빈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이에 따라 양국 정상간 수시 회담과 함께 외교당국간 차관급 전략대화가 신설되고 외교.안보 분야의 각급 대화채널이 확대 가동될 전망이다.양 정상은 특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지금까지의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양국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6자 회담의 진전을 위해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중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북핵 해결과 북한의 경제발전,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비핵개방3000' 구상과 한반도 비핵화최우선, 남북 화해 기조 유지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양 정상은 이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후진타오 주석은 연내에 한국을 답방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또 쓰촨 대지진 참사에 대해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취임후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 3박4일 간의 방중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과 일본 순방에 이어 두번째 해외방문인 이번 방중 기간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베이징과 칭다오(靑島)에서 3박4일간 정상외교를 벌인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각) 공군1호기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해 신정승 주중대사와 허야페이(何亞非) 외교부 부장조리, 의전국에 해당하는 예빈사의 린난 (林楠) 부사장 등의 영접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두 지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둘째날인 28일에는 수행경제인단과 조찬간담회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현지 기초과학시설 방문, 한중경제인 주최 오찬 연설회, 재중 한국인 초청 리셉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또 이날 오후에는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등 중국 지도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 및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방중 사흘째인 29일에는 베이징대 연설과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방문으로 베이징 일정을 마무리한 뒤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칭다오로 이동, 본격적인 `세일즈외교'에 나선다. 같은 날 오후 칭다오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현지 한국 기업 대표들의 초청으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한 뒤 산둥(山東)성 지도자들이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칭다오 방문은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경제외교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칭다오에는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1만여 개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날인 30일 수행기자단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방중성과를 설명한 뒤 중국 기업과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을 잇따라 방문하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한편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번 방중의 테마를 `교육'으로 정하고 주로 현지 교육시설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방중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주변 `4강(强)외교'의 기본틀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이를 계기로 하반기부터는 전세계를 무대로 본격적인 글로벌 세일즈 외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음달까지 공공기관장교체를 마무리한 뒤 정부 유관 협회내에 포진한 구(舊) 정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각 부처에 산하 협회 임직원들의 면면을 파악, 보고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청와대는 공공기관에 이어 정부유관 협회의 물갈이가 이뤄지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단계별로 진행돼온 인적 청산을 마무리 짓고, 그간 논란이 돼온 인사 검증시스템개혁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전 정권 인사들이 협회 임직원처럼 쉽게 포착되지 않는 곳곳에 포진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는 담론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협회 임직원 가운데 교체 대상은 정치적 편중성을 갖고 있는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 협회가 주요 타깃이 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협회는 바르기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 중앙회 등전국적으로 총 1천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에 앞서 전 정권의 대표적 인사로 분류된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임기를 10개월 남겨두고 중도 사퇴한 바 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각 부처에 임직원 현황을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현황 보고자료가 올라오는대로 취합해 교체 대상자 분류 작업을 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임명됐거나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기 어려운 인사들이 1차 교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공공기관장 교체가 완료되는 6월 이후 협회 임직원에 대한 본격적인 물갈이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파악되고 있는 바로는 상당수 인사가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등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정부부처간 `소통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정과제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핵심 비서진과 정부부처 1급 간부 등이 참여하는 국정과제전략회의를 매주 화요일 오후 개최키로 했다"면서 "국정전반에 대한 협의 및 조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주재로 열리는 이 회의는 국책과제1,2 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언론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상시 참석하며 각 부처 1급 간부와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등도 참석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지난 20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어 최근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이른바 `민영화 괴담'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국정현안에 대한 추진 스케줄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의 한 참모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치안, 노동 등 전 국정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회의체로,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들에게 보고된다"면서 "부처간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취임후 처음으로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지난달 미국과 일본 순방에 이어 두번째 순방길에 나선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베이징과 칭다오에서 실용 외교 행보를 벌일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27일 공식 환영행사에 이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단계였던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이어 28일에는 수행경제인과의 조찬간담회을 비롯해 현지 기초과학시설 방문, 한중경제인 주최 오찬 연설회, 재중 한국인 초청 리셉션에 참석한다.오후에는 자칭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 및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29일에는 베이징대 연설에 이어 오는 8월 개최되는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방문한 뒤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칭다오를 방문 현지 국내기업 대표들 초청으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한 뒤 산둥성 지도자들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이어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수행기자단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방중 성과를 설명한 뒤 중국 기업과 현지 한국기업을 잇따라 방문한 뒤 귀국한다.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박기영(63. 장수) 교수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민간위원으로 27일 위촉된다.청와대는 26일 균형위원장에 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를 임명하고 박 교수와 함께 위촉된 14명의 민간위원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 8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균형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균형위와 관련 "종전의 산술적 평등주의, 중앙집권적 시혜조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구조하의 균형발전 추진에서 벗어나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자 경제활성화의 요체라는 인식하에 지역이 자율과 경쟁을 통해 각기 특화된 발전을 이룩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균형위의 역할 변화를 예고했다.청와대는 또 앞으로 균형위가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등 지역발전정책 마련 △균형발전 특별회계 개편 등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지역정책에 관한 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지역간의 이견 조정 △지역정책 수립 및 추진의 중점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상철 신임 균형위원장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전체 국가시스템 내에서 지역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을 자문하고 보필하는 싱크탱크이자, 중앙과 지방, 부처간의 중요한 대화통로로써 통합적인 조정역할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도록 지역균형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새로 구성된 균형위에는 전북 출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정부는 26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 17대 국회 임기내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하면서 정치권을 대상으로 `올코트 프레싱'(전면 압박) 모드를 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7대 국회 임기 종료가 나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17대 임기내 FTA 비준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권이 FTA 비준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새로운 추가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주로 비준안 처리를 위한 한미 양국의 정치권 동향 등을 집중 점검하고 35분만에 종료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는 "이번 국회에서 한미FTA 처리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정부로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날 회의는 FTA처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내각 스스로 다잡아 보는 의미"라고 전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FTA는 정치이념에 상관없이 지난 정부에서 끝내준 과제이고 또 이를 완성하는 것이 정권을 초월한 과제"라며 "정치권은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반드시 내려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장관들에게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올코트 프레싱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회의에서 미국 정치권 동향과 관련, 대선 뿐만 아니라 상.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8월까지 미 의회에서 FTA가 처리되지 않으면 연내 처리는 실제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뒤 다만 미 행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FTA 연내비준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미국 유력 대권주자인 오바마 상원의원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 정부는 이미 예견됐던 반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야당 상원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회의에서도 별도 대책을 논의한 것은 없었다"며 "민주당이 야당인 점을 감안하면 (오바마 의원의 발언은) 당연히 예견된 반응이다.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발언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 별도 배포 자료를 통해 한미 FTA 협정내용 이행을 위해 조세와 지적재산권, 전문직서비스 개방 등과 관련해 24건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FTA 이행법률 19건 가운데 2건만 국회를 통과했고, 17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해 24개 관련법을 모두 고쳐야 하며, 협정발효 이전에 개정이 필요한 법률만 22건에 이른다"며 "따라서 현실적 이유에서라도 한국에서 먼저 FTA 비준안을 처리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6월 3일을 전후해 대규모 대통령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벌 총수와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사면은 인수위 시절부터 논의된 내용이 아니냐"며 이같이 말한 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이달 초 사면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 분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사의 범위와 대상자는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새 정부 들어 처음 추진되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 특사는 국정 방향인 '경제살리기'에 맞게 경제사범과 생계형 사범들이 주 대상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자, 모범수형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사면이 이뤄지면 최대 수백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특사 추진에 대해 '새 정부 초기 실정을 만회하려는 국면전환용'이라고 지적하는 등 특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어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으나 우리가 아무리 해도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더 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농촌에서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로 국민이 어수선하고 걱정들이 많다"면서 "경제는 어렵고 젊은이 일자리도 없는데 이런 일 겹치고 겹쳐서 국민들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럴수록 행정하는 우리들은 국민 마음 헤아려 더 잘하는 행정을 해야겠다"고 당부했다.이는 전날 대국민담화와 관련, 일각에서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섭섭함을 표시하는 동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면서 이와는 상관없이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언급, "여러분들은 농촌에 있어서 FTA로 인해 지역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더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인기없는 정책을 안하면 되지만 그러면 먼 훗날 살아갈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머리띠 두르고 허리띠 조르고 할 수 밖에.."라며 한미FTA비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특히 "우리 경제가 모든 것을 대외에 의존하고 해외시장에 팔아야 하는 나라"라면서 "우리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면 경제가 참 어려워지기 때문에 FTA도 해야 한다. 물건 많이 팔아야 하니 FTA 빨리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또 "그래도 1~2년 후에는 세계경제가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기간만은 나라들이 후퇴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대한민국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이밖에 이 대통령은 "저는 국민을 정말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한 뒤 "중앙정부 있는 사람들목도 허리도 뻣뻣하고.."라면서 "공직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여러분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국 기초단체장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서울시장 재임시절 경험을 염두에 둔 듯 "중앙정부는 어찌보면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게 없고 결국 일선의 여러분이 집행한다"며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 최고'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성공적 행정"이라며 단체장들을 치켜세웠다.이 대통령은 또 "제가 지역 다니면서 보면 여러분 참 열심히 한다. 표를 얻으려면 열심히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이라며 때때로 농담을 던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모교 국비지원 논란과 관련, 김도연 교과부 장관을 엄중 질책하고 모교 국비지원을 취소하라고 긴급 지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모교 국비지원 논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아무리 관례에 따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질책받아야 한다"면서 "새 정부의 변화.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모교를 지원하려면 사재로 하라"면서 모교 국비지원 취소를 지시하고 김 장관의 공개 사과 표명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날 중 사과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류우익 대통령실장도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 고위 간부들은 최근 스승의 날을 기념해 각각 출신 학교를 방문해 도서 및 교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국비에서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증서를 전달해 논란을 빚었다. 이 지원증서는 김 장관 명의로 돼 있으며, 김 장관은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부들의 모교 방문을 적극 독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정무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무수석만 정무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청와대의 모든 수석들이 정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주요 정책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지를 사전은 물론 진행과정, 사후까지 담당 분야의 수석들이 꼼꼼히 챙겨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질타'에 가까운 엄중한 지적이었다는 후문이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광우병 괴담' 초기 대처 과정에서 청와대의 정무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을 정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모든 수석들의 `정무화'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즉 청와대 수석이라면 업무 전문성이 기본이고 거기에다 정무적 기능까지 갖추고 그때 그때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게 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다.사실 쇠고기 파동과 관련,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보단절 및 부처간 정보불통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적지 않으며, 청와대 관련 참모들도 그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정무수석과 대변인 이외에는 아예 정무적판단은 제쳐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게 여권 일각의 비판이다.한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수석들은 정책 판단 못지 않게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료들의 업무 전문성에다 정무적 판단까지 함께 갖춰야 하는 것이 청와대 수석들의 자질"이라고 말했다.다른 참모는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눈높이'를 강조하는 것도 결국 정무적 판단과 무관치 않다"면서 "단순히 정책만 발표하는게 아니라 그 정책의 당위성과 효과, 여론의 동향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 대국민담화를 통해 쇠고기 파문과 관련,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며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으로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줄고 알고 있다"고 들고 "축산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고, 무엇보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 아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며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 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 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 빠른 시일 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회)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 먼저 극복할 수 있다"며 "어떤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취임 87일 만이다.쇠고기 파동과 관련, `국민과의 소통' 부재에 따른 민심이반을 겸허히 수용하고이에 대한 사과의 뜻을 공개 표명한 동시에 야당의 반대로 암초에 부딪힌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불씨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 직접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구하고 나선 것.이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이 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제 탓"이라고 밝혔다.지난 2월 조각 파동 및 각료 내정자들의 잇단 불명예 낙마에도 꿈쩍 않던 이 대통령이 `광우병 괴담'과 대규모 `촛불시위'로까지 번진 쇠고기 국면에서 전격적으로대국민사과를 한 것이다.이 대통령의 사과 수위는 예상보다 강했다는게 중평이다. "당혹스러웠다", "가슴이 아팠다", "모두 제 탓"이라는 등의 솔직담백한 표현들이 대거 등장했다.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조각 파문에서부터 각료 및 청와대 수석들의 `강부자'(강남땅부자) 비판, 주요 현안을 둘러싼 당정청간 잇단 엇박자, 최근의 쇠고기 파동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어난 일련의 논란들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현실인식과 이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의 결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쇠고기 파문과 관련,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면서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으로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줄고 알고 있다"면서 "축산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고, 무엇보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 아팠다"고 소회를 피력했다.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 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 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고 전한 뒤 "차제에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임 87일만에 첫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모았던국가적 과제"라며 "한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을 통해 먹고 사는 나라인데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대통령은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며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놨으며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 경제는그 흐름을 타지 못하는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벌어졌다"면서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르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 먼저 극복할 수 있다"면서 "어떤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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