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돌입, 전북 ‘대광법’, ‘공공의전원’, ‘수소국가산단’ 승부수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2월 임시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이하 국립의전원법)의 통과를 위한 승부수를 띄운다. 또 정부의 신규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완주군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도 이번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 사업법 통과에 이어 올해 초에도 협치의 성과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와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국립의전원법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필수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를 지난 26일 재가동했기 때문이다. 앞서 남원 국립의전원법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본질과는 다르게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얽히면서 발목을 잡혀 왔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공공의대에서 국립의전원으로 공식 명칭을 바꾼 것도 의대정원 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다루기 위해서다. 30일에는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하고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자신의 지역구 최대 현안이자 공약이기도 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의사단체, 복지부와 물밑협상을 벌여왔다. 이 의원은 특히 의사협회 핵심관계자들 설득에 집중해왔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여당 복지위 의원들을 설득해 통과의 실마리를 만들었다. 정 위원장은 사실상 도내 모든 주요 현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문제해결의 물꼬를 트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통과도 2월 국회에서 해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 핵심관계자와 국토위 여당 위원들을 만나고 있다. 대광법은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광역시가 없는 50만 이상 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 논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은 2월 중순 판가름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평가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의 종합평가를 거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별할 방침이다. 법안 통과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위력이 강하지만, 탄소산단은 정부가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만큼 특정 정당에 기대는 정치화보단 행정영역에서의 논리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30 18:03

이원택 의원 본회의 찬성토론서 양곡법 개정안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김제 · 부안 )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찬성토론에 나선 이 의원은 “지난해 쌀값 폭락의 원인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업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기간산업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우리 농업과 농민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쌀값에 색깔론을 입히고 있다”며 “왜곡되고 편향된 보고서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된 만큼 오는 2월 임시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30 17:59

박용진 의원, “출생아 수는 감소, 임출산비용은 증가”

대한민국의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임출산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해 점점 더 ‘아이 낳기 힘든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까지 지급된 임산부의 임신 최초 진료부터 출산까지의 1인당 총진료 비용은 5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이는 급여 항목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비급여 항목 지출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또 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중 임산부들이 많이 받는 NIPT검사의 비용은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 7회차 이상 초음파 검사의 경우 회당 최대 40만원(일반 초음파 검사)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산부의 70~85%가 경험하는 입덧에 대응하는 입덧약의 경우 비급여항목으로 역시 통계에서 제외됐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27%가 감소했는데,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만 1.7배가 늘었다. 특히나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은 임출산 과정의 진료비용은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금개혁의 근본적 해결의 열쇠는 결국 연금 수익률 제고와 함께 인구문제의 해결, 합계출산율의 반등에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인구문제 해결은 도외시한 채 더 내고 덜 받는 청년세대 착취가 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30 17:58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기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기상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체계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예보와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작업도 실시된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개편해 국가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하도록 했다. 예∙특보 등 기상청이 생산하는 기상정보의 법적 근거도 구체화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과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위험기상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30 17:57

김성주·정운천·이용호 의원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합류

국민의힘 정운천(전북도당위원장)·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국회 여야 의원 104명이 결성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합류했다. 30일 출범한 이 모임은 “무한정쟁의 정치, 대립과 혐오의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를 끝내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갈등을 극복할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언급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4월 법정시한까지 내년 선거제도 개편 확정을 공언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1988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으로 13대 총선부터 시작해 35년째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 한 명만 선출되는 승자독식으로 지역감정, 진영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다수의 사표(死票) 발생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실제 2020년 21대 총선 유효투표 2874만 1408표 중 43.73%에 해당하는 1256만 7432표가 사표가 되는 등 역대 총선에서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표심이 무의미하게 됐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출범식에서“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고 지역타파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개혁 의원모임 명단(104명) 강민국, 강민정, 강은미,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민철, 김병욱, 김병욱,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영식, 김원이, 김종민, 김학용, 김한규, 김홍걸, 남인순,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민홍철,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배진교, 서삼석, 서영교, 서정숙, 송갑석, 송기헌, 신동근, 신원식, 신현영, 심상정,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용혜인,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은주, 이인선, 이종배, 이탄희, 이태규,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혜영, 전봉민,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운천, 정춘숙, 조경태,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최기상, 최승재, 최인호, 최재형, 최형두,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홍석준, 홍영표, 황운하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30 17:56

안호영 의원, 진안군 의정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28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진안군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전용태 도의원,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과 지역당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입법의 책임과 권한으로 전라북도 대도약의 새 지평을 열고 농도 전북의 도민과 진안군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에 진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특히“당 수석대변인으로서의 활동이 대내외의 주목을 받고, 9개의 각기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진안군민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로는 자신의 1호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발의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것을 들었다. 이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와 본회의 통과도 강조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진안군에 87개 사업 650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진안군민들이 용담호 상수원 이용과 인근 부지의 합리적 활용 등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3년 만에 군민 여러분을 마주 보고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군민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29 17:54

여야 충성경쟁 본격화 전북정치권 공천 사수 안간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충성 경쟁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선거 결과를 가르는 전북정치권도 공천 사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국회의원은 물론 선출직에 뜻이 있는 인물 대다수가 이재명 대표의 눈에 들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의 이 같은 행동은 민주당의 흐름이 강경파에게 쏠려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야권 지지층은 더욱 결집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바로 앞둔 지난 26~27일 전북을 방문한 것도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지세 결집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여당의 경우 전당대회를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오는 총선은 다음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로 사실상 대한민국 권력구도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전북정치권은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인 자신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시기다.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초·재선으로 이뤄진 만큼 이번 선거가 정치인생의 최대 고비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공천 흐름을 보면 호남쇄신론이 강하게 불고 있다. 중앙정치권에선 호남에서 두 번 이상의 공천은 일종의 수혜로 판단하는 경향이 역력하다. 그만큼 내부경쟁이 치열해 우선은 당 대표나 지도부의 눈에 들어야 하는 게 전북정치의 현주소다. 다만 이는 여당 역시 마찬가지로 TK지역은 이미 공천을 위한 충성 경쟁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TK 재선 이상 국회의원 물갈이론’을 띄우며 지역 정가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북은 TK와 선거 양상이 유사하다. 실제 전북은 민주당이 전통적인 텃밭으로 인식하는 탓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역 교체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전북에서 당에 대한 충성 경쟁이 치열하고, 이슈마다 목소리를 보태는 것도 이 같은 구조에서 기인한다. 이는 2000년대 민주당계 정당의 혼란 정국에선 탈당과 합당이 비일비재 했고, 이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 인사나 국회의원 후보들의 탈당과 복당이 반복됐다. 하지만 민주당 대세론이 굳건한 현재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어필하는 게 일반적이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위해 탈당한 일부 예비후보들이 민주당에 유대감을 표출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전북이 계파색이 옅은 것도 대세에 순응해야 하는 정치지형에 있다.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이재명 대표의 방문을 환영하고, 총선 입지자들이 동행하고 나선 것도 당내 지지기반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역정가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향후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29 17:35

김성주 의원, “난방비 폭등에 대한 정부여당 태도 잘못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지난해 겨울 대비 38.5%가 오른 난방비 폭등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가스 요금은 4월 한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올랐고 10월에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한 번에 15.9%나 올리기도 했다”면서 “정부 출범 후 인상한 가스 요금을 이전 정부와 야당을 탓하는 것은 난방비 폭등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21년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건 맞지만,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감내할 수준이었다”며 “인상은 불가피하더라도 최대한 피해야 하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급등의 해결책은 연료비 부담이 없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화력발전 비중은 1.3% 확대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대로 간다면, 난방비 대란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29 17:34

'여의도 시계추,이미 내년 총선에' 전북정치권 긴장모드

여야 정치권의 시계추가 벌써 내년 4월 총선에 쏠리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결과가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판단하고 당내 입지 다지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26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는 굵직한 선거가 없지만, 긴장감은 선거가 있는 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4월 전북에서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전국적인 표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야 지도부 역시 내년 4월 총선 승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사실상 정부운영과 다음 대선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22대 총선의 승부처는 역시 수도권과 충청 등 중도 표심이다. 특히 서울의 표심을 누가 먼저 어떻게 가져갈지가 결국 승패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미 공천을 위한 손익계산에 들어갔다. 누가 공천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상당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지만, 전북지역 총선에는 큰 변수가 아니다. 전북정치권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다. 당의 대세에 따르면서 강경파도 그렇다고 소장파도 아닌 행보를 이어나가는 이유도 향후 당 주류세력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 전북 국회의원과 총선 입지자 대다수는 친명을 표방하며 자신의 충성심을 어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전북은 지역구를 구성하는 인구 상·하한선의 변동으로 지역구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북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신중론도 앞으로 지역구 변화와 향후 당 지배세력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다. 3선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의 복귀도 관심사다. 정치권 베테랑인 이들 역시 당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우선은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정치권 또한 일단은 지역구 민심을 살피는 데 집중하면서 공천경쟁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고민도 깊다. 민주당은 항상 총선때마다 ‘호남쇄신’을 정국 반전의 카드로 꺼내들었는데, 다음 총선에서도 호남 쇄신론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호남쇄신론은 전북 정치지형을 이미 흔들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재선, 전북지사 재선 등 총 4선의 송하진 전 전북지사를 공천에세 배제시키고,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시킨 것이 가장 큰 예다. 이로써 전북지사 경선은 김관영, 김윤덕, 안호영 ‘50대 기수경쟁’으로 좁혀졌고, 선거에서 승리한 김관영 지사는 중앙 정치무대에서도 존재감이 대폭 상승한 상황이다. 지난해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 역시 대부분 초선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이 내세운 공천쇄신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작용했다. 당시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진영에선 이를 공천학살로 규정지을 정도로 지난 지선 과정에서의 공천과정은 유독 반전이 많았다. 이러한 흐름이 내년 총선에서도 적용된다면 호남출신 의원의 험지출마론이나 신인발탁론이 등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정적이 많은 현역일수록 공천경쟁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26 18:28

여야, '난방비 폭탄' 책임공방

여야 정치권이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난방비 폭탄 책임 소재 논란은 여야 지지층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대책 대신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가 온전히 그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다 올랐다”면서 무능정권론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예산을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도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소속 지자체장들과 재난예비비 활용 등 난방비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남 탓 정치, 네 탓 정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민생과 직결된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26 18:28

안호영 의원,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위해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완수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안 의원은 26일 국회를 방문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연달아 만나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정부와 정치권에 국가산단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박 원내대표 외에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민기 국토위원회 위원장에게 국가산단에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프로젝트 전북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약 600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과는 이달 말 국토부 종합 평가를 거쳐 2월 중순께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수소경제 1번지를 지향하는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와 당 지도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완주는 세계최초 수소 트럭 상용화와 국내 유일의 수소 버스 생산지역”이라면서 “탄소복합소재를 활용한 대용량 수소 저장 용기 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26 18:27

정운천 의원, 전북 광역교통문제 해결 총력전 돌입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전북도당위원장)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북지역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지역에서 설 명절을 보낸 정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성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이 위원장에게 “전북은 전주가 광역시로 인정받지 못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북은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권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통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해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주는 특히 대도시 광역교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신규 교통망을 확충하거나 혼잡한 도로를 개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해달라”고 이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정한 독자 권역으로 거듭나려면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져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특히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계되는 선행조치로 연내 해결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정운천 의원은 전주권역 등 인구 50만명 수준의 도청 소재지 도시를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대도시광역교통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이 발의한 법안까지 총 2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25 17:29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불출마 선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출마를 고심하던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당권 도전의 뜻을 접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 번도 숨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다”며 “그런 저에게 오늘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설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당권 도전의 뜻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정당은 곧 자유 민주주의 정치의 뿌리다.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며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나 전 의원이 장고 끝에 당권 도전의 뜻을 접고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나 전 의원을 지지하던 당원들의 표심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게 정치권 내 중론이다. 만약 유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다음 총선 공천권을 쥘 여당 대표 경쟁은 김기현, 안철수 의원 양자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25 17:27

친윤강세냐 비윤연대냐, 불 붙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친윤과 비윤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차기 여당대표를 선출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는 3월8일 열린다. 후보 등록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김기현·안철수 의원 등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선거에 변수를 가져올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등은 고심 중에 있다. 이번에 선출될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내년 4월 총선 공천권을 갖는다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유독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강조되는 것도 차기 당 대표가 가질 영향력 때문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의 출마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25일 출마 의향을 밝힌 예정으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도 뜨거워지고 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여권 주류는 당헌 개정을 통해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계 유력주자들의 힘을 꺾어놨다. 하지만 최근 여권 내부 상황은 김기현, 장제원 김장연대 등 친윤강세를 바탕으로 비윤소장파 그룹의 표심을 나 전 의원과 유 전 의원 등이 대표하는 분위기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24 16:44

양경숙 의원, 설 명절 맞아 ‘온라인 2023년 의정보고서 발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원내부대표·비례)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2023온라인 의정보고서를 배포했다. 양 의원은 지난 19일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전북현안과 전주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으로 채웠다. 공직선거법상 4월 5일 재보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으로만 의정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양 의원은 의정보고서에 ‘민생경제 지키고! 지역살림 키우고!’라는 슬로건을 걸었다. 보고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조세소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더불어민주당 원대부대표 등 원내지도부 활동, 입법활동, 도내 주요 숙원사업 해결, 전주시 예산확보 등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망라했다. 전북 유일 기재위 위원으로‘새만금사업법’과‘새만금조특법’ 연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점도 어필했다. 양 의원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민생을 챙기고, 전북과 전주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더 분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24 16:44

이원택 의원, 전북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5개소 선정 450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올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전북 도내 사업대상지가 5개소나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은 이들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450억 원도 확보했다. 19일 해수부 발표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선 부안군 2곳(송포권역, 궁항권역) 군산시 3곳(무녀도권역, 선유도권역, 관리도항)이 공모에 선정됐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어촌뉴딜 300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해수부는 선정지역에 △어촌생활권 생활서비스 연계 △정주환경 개선 △연안 지역 소멸위기 극복 △어촌형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앞으로 5년간 이들 지역에 어촌 경제플랫폼과 생활플랫폼 조성하고, 안전인프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이번 성과는 공모 준비를 애쓰신 전북도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컸다”면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권익현 군수 , 강임준 시장의 협력도 사업 선정에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19 17:58

안호영 의원,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완주사무소 설치를 추진한다. 안 의원은 연내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유치를 성공시킨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지난 16일 저녁 완주군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완주사무소 설치를 위한 역량을 모았다. 안 의원은 이날“완주군은 농업인구 1만 8629명에 달하는 지역”이라면서 “로컬푸드 발상지로서 귀농.귀촌 등 농업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농정사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립농관원은 전북지원을 중심으로 전북도내 시도별로 사무소(12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완주군만 유일하게 지역사무소 없이 전주소재 전북지원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용덕 국립농관원장은 “완주군이 로컬푸드 발상지로서 상징성이 있고 농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완주사무소 신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예산과 인력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행안부의 반대가 있어 지금 당장 설치가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완주군에 한시적인 사무소를 개설해 완주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안 의원은 “완주군 농업경영체 등록인 중 60세 이상이 71%에 이르는 등 고령자가 많아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호소한다”면서 “올해 파종기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18 18:05

전북발전 야당 정치력으론 한계…여야협치 선택 아닌 필수

민선 8기 출범에 앞서 정권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전북 주요현안 해결에 여당 국회의원 의존도가 높아졌다. 17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내 기초•광역•국회의원 의석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특히 전북은 정치적 창구가 민주당으로 일원화되면서 정부와의 정치적 가교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정치지형을 갖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실용주의’를 앞세우며 여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한 행보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정치권 일부 인사들은 국민의힘과의 협력에 불편한 시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필요성엔 크게 공감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 등 국민의힘과의 협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정치권 인사들은 ‘민주당 업적’이 폄하되고, 정 의원만 부각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전북도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어 표면화되진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된 정 의원에 대해 전북도는 물론 기초지자체들의 의존도 역시 전보다 커졌다. 7년 연속 예결위원을 맡은 정 의원의 힘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지원하거나 직접 참여한 현안은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과 노을대교,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등이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이 SK데이터센터 정상화를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판을 만든 것도 그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야당 의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장의 협조를 구할 때에도 해결사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역시 호남에서 손꼽히는 여당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사업 예산이 반영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남원시의회는 최근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이용호 의원을 찾기도 했다. 지역구 의원이면서 여당 실세로 부상하는 그의 힘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과거 전북은 일당독주 체제 하에서도 지역현안에 원팀이 되지 못했지만,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협치가 상식이 되면서 협력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17 18:04

국민의힘, 2월 10일께 전대 컷오프…결선투표 시 9일 양자토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회의를 열고 3·8 전당대회의 예비경선(컷오프)을 다음 달 10일에 치르기로 했다. 장동혁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2월 10일께까지 컷오프를 마친 뒤 2월 13일께부터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3월10일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3월 11일께 결선투표를 마친 뒤 3월 1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컷오프 규모와 방식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열리는 선관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합동연설회는 총 7회 열리며, 제주 지역부터 시작해 수도권까지 올라오며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대표 방송토론회는 모두 4번 열린다.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 방송토론회는 각각 1회씩 진행된다. 선관위는 내달 2∼3일 후보등록을 마친 뒤 5일 회의에서 공직후보자 자격 기준을 심사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17 18:04

윤영찬 의원,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성남 중원) 지난 16일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클라우드 정책을 이끄는 정부 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번에 수렴된 의견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발제를 맡은 나종회 광주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는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위한 것”이라면서 클라우드 생태계 도입 의의와 보완점을 제시했다. 이어 전문가 8인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나연묵 단국대 SW 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CSAP 인증제도의 개편은 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는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토론회에선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토론자들의 발언을 정리했다. 윤영찬 의원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기본 계획이 없는 채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보안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고시 등을 시행하니 기업들 입장에서 우려가 많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17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