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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전북 국회의원 사무실도 감염 예방을 위해 부쩍 신경 쓰는 모양새다. 각 의원실에서는 우리 방이 감염 1번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보좌진의 재택근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이상직(전주을)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실은 다음 주초까지 진행되는 상임위 결산심사가 끝난 뒤, 보좌진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이원택(김제부안) 의원실도 다음 주부터 교대근무 및 유연근무를 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고, 같은 당 신영대(군산)윤준병(정읍고창) 의원실은 국회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추후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실은 상임위 결산심사와 최고위원 경선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의원실은 25일부터 필수 인원만 의원실에 나오고, 일부 인원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같은 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실은 그 동안 업무 때문에 연가를 쓰지 못한 보좌진을 대상으로 휴가를 보내고, 일부 보좌진만 나와서 근무하고 있다. 전북 의원실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4일 발표된 국회 방역지침에 따른 것이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5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의원 보좌진 재택근무 확대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간담회실 사용 중지 △방문객 방문증 발급 중단 △소통관 기자회견 가급적 보도자료 대체 △청사 식당 3부제 운영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결정을 유보하면서 이제 공은 오는 29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이해찬 당 대표 등 지도부는 오는 28일에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공개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당 지도부가 일정 부분 반영하면서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당권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들은 계속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지지층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지도부 선출이 완료된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25일 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23일 열린 협의회에서 이번 주말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방역에 집중한 뒤, 추후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코로나19가 얼마나 더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재난지원금 논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진전될 때와 1단계로 축소될 때 경우의 수가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인데 현 지도부는 이번 주까지 코로나 19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격상하는 지 여부를 지켜본 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다음주 께 3단계로 격상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시 논의를 벌여야 한다. 이럴 경우 오는 29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가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현재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재난지원금을 지급) 한다면 100%로 하되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를 하는 방안을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지원금) 신청을 안 하는 식으로 해서 재정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며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도 재난지원급 지급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소득 하위 50%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양향자이원욱 의원도 선별 지급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반면 소병훈 의원은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지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을 유보한 후보들도 있다. 한병도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원규모와 형편에 맞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노웅래김종민 의원도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지급 대상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게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군산 출신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전북도민과 대의원,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소 의원은 군산에서 태어나 군산동초등학교와 전주북중학교,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대 국회에 입성한 재선의원이다. 그간 국회에서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장항선 복선전철화 등의 예산확보를 협업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공백을 대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 국회 스카우트연맹 회원으로 10개국 이상을 순방하며 의원 외교 활동을 펼쳐 전북사람으로서의 뜨거운 애향심을 보이기도 했다. 소 의원은 1972년 전주고등학교 3학년 학생 신분으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하에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주도해 전국 최초로 제적까지 당했던 인물이며, 1983년에는 전두환 군사 독재와 탄압에 맞서 민주시민을 위한 이삭출판사를 열었으나 검열과 압수에 저항하다 통째로 등록을 취소당한 최초의 사회과학 출판인이기도 하다. 1997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명한 저서 대중경제론을 출판했고, 2008년 총선에는 민주당의 험지인 경기도 광주에 출마, 삼수 끝에 50여 년 만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는 저력을 보였다. 소 의원은 전북의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준다면 한병도 의원과 함께 두 명의 전북 출신이 최고위원에 당선되어 전북의 현안을 밀도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전략적 투표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행정수도 이전에 앞서 과거 지역 불균형 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4차 정례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메가시티 등 다극체제로 전환해서 지방을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행정수도 이전은 16년 간 누적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의 시발점이라며 다만 국회, 청와대 이전 여부와 방식은 전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합치돼야 하며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으로 비워진 서울의 비전과 구상을 세우는 일 역시 중요하다며 서울이 홍콩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7월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금융기업과 자본, 인력을 서울로 유치하기 위한 대응책을 세우자는 주장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여야가 지난 주 합의한 국가균형발전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도 제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야당과 협의해서 매듭지을 것을 시사했다. 기획분과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특위의 주요 안건으로 국회 세종이전이 있는데, 이미 세종 의사당 건설을 위한 논의가 착수됐다며 올해 안으로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여야가 합의하고 관련 예산을 합의해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기본 조사 설계비 10억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소관으로 편성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국회가 합의한다면 각 기관의 이전 속도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고, 국민투표, 개헌, 입법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합의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며9월 중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서울 노원을)김영배(서울 성북갑)강준현(세종을)맹성규(인천남동갑)민형배(광주광산을)오기형(서울도봉을)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24일 부산울산경남, 27일 서울, 9월 2일 광주, 11일 대구 등 지역순회 토론회를 계획한 바 있으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등의 방침에 따라 진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신임 김성주 호(號)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본격 가동된 가운데 도당 상근 당직자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도당은 김성주 위원장을 필두로 7명의 상근 당직자가 근무한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사무처장을 포함한 총무부국장, 조직차장 등 3명이며, 통상 도당위원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계약직인 공보국장 겸 대변인, 정책국장, 조직국장, 조직부장 등 4명이 있다. 이들 4명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계약서상의 약속에 따라 지난 21일자로 계약이 완료됐다. 공보국장 겸 대변인은 계약만료 이전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으며, 나머지 3명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차기 당직자가 구성될 때 까지 수리가 유보된 상황이다. 김성주 위원장은 당직자 인선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러 루트를 통해 기존에 근무했던 3명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9월 초 상무위원회를 열고 차기 당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보는 인선의 원칙은 당직자 개개인의 일처리 능력과 기획능력, 조직의 화합과 융합 측면, 인물의 무게감과 보안유지 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이전 도당 체제에서 윤리심판위원회 결과 등의 도당 내부 기밀이 일부 새 나갔다는 점에서 무게감과 보안유지 능력을 우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직자 인선은 현재 계약이 완료된 인물이 재임용될 수도 있으며, 모두가 바뀐 새로운 인물로 채워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위원장과 뜻을 맞춰 모두가 물갈이 됐던 전례에 비춰볼 때 계약직 당직자 전원의 교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당 한 비상근 당직자는 아마도 남아있는 계약 당직자 전원이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이들의 대외적 소통 능력 부족 및 당원에 대한 배려심 부족 등 때문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유충종 도당 사무처장은 통상 상근당직자는 위원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며 차기 당직자를 뽑기위한 공모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으로 누가 대상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재난지원금의 재원마련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는 지급 범위를 두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막대한 재원 소요가 불가피해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취약계층 위주 선별지급을 둘러싼 찬반론이 격화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지원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직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두고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 지급,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선별투자 고민 필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과 같이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신동근 의원도 하위 50% 두배 지급을 주장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자체가 신중이 이뤄져야 한다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야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 전국민 지급을 촉구했다. 다만 소득 하위계층에게는 별도의 지원책을 통한 차등지급안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선별지급을 전제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이전에 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4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패키지 형식으로 묶었다.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균등하게 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17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월평균 임금의 54.6% 수준인 173만원에 불과하다며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이 90% 내외 수준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 절반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급여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수혜율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며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이 최근 전북 등 호남민심을 잡기 위해 뜨거운 구애를 보이는 상황에서 실제 민심이 화답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결과로 응답했지만 아직 통합당에 마음을 열었다고 보긴 이르다. 과거 전북 등 호남 홀대에 대한 뿌리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계속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은 최근 호남을 중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새 정강정책 초안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명시했으며, 남원 수해 지역 등 호남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특히 호남 특위성격을 지닌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호남 제2지역구 갖기 운동, 호남 지역 인사 비례대표 우선 추천제 추진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위원장도 호남 유일의 재선 의원인 고창 출신 정운천 의원을 임명했다. 호남 지지율도 소폭 상승했다. 리얼미터의 8월 2~3주차 조사를 집계 하면 13일 발표 10.8%, 17일 14.1%, 20일 17.5%였다. 총선 직후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3주차 지지율 11.9%와 비교하면 작은 상승세지만, 민심이 일정 부분 화답했다고 볼 수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공세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특히 518묘역 무릎 사죄를 두고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통합당의 중도호남 공략에 대한 내부 위기감이 반영된 셈이다. 그러나 전북 등 호남 사람들이 그 동안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정당 향해 느껴왔던 배신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과거 보수 정당은 필요에 따라 호남을 끌어안았다가 홀대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의원은 보수 정당에서 최초로 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에서 호남 인사를 등용하지 않았다. 불화 1년 전 황교안 전 대표체제에서는 518 막말을 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전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논란이 됐다. 제명 의결을 미루다 위성정당에 일부 이적시키는 등 총선용으로 활용하기까지 했다. 올 415총선에서는 호남 전체 지역구에 후보도 내지 못했다. 전북에선 10개 선거구 가운데 4곳만 후보를 냈다. 김무성 전 의원의 호남 출마를 두고 당내 갈등도 빚어졌다. 여기에 김종인 위원장도 한계가 있다. 총선 패배에 따라 당 수습 차원에서 출범한 비대위 체제의 수장이라 당내 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임기 역시 한시적이다. 당내에서는 518민주화 운동에 적대적 입장을 고수하는 강선 당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북 등 호남 민심이 보수 당의 호남 구애를 쉽사리 믿지 못하는 이유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정당이 호남을 이용만하다 내팽겨쳤던 과오를 답습하지 않는 게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위인 3단계로 높일 방침을 검토할 정도로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했다. 당내에선 이미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라며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으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 하자며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때와 달리 일부만 선별해서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이날 15조 정도 4차 추경이 필요하지 않냐면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과 보다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 투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급 시기는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다만 당내 정책위원회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펼치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의견을 모아도 재정당국이 추경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국가 채무는 839조4000억원(3차 추경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수해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재원여건은 점검해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도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 정례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여부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4차 추경 편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1야당인 통합당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은재난지원금을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지난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은 2010년 정세균 국무총리의 민주당 최고위원 이후 10년만의 도전이라며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유일한 후보로 청와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부에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의원은 전북도민이 힘을 모아주어야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다며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한병도가 당 지도부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청와대, 정부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전북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용담댐 과다방류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 등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 김성주(전주병) 의원이 중앙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인준을 통과함에 따라 2년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북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의 건이 의결됐고, 21일 열린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인준을 통과함에 따라 신임 도당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이 시작됐다. 김성주 신임 도당위원장은 정치에 몸담는 동안 낙후된 고향 전북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해 왔으며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 국가의 꿈을 실현하고 전북이 소외되지 않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철학을 가지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당을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들겠으며 이를 위해 당원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정당을 만들고 이를 위해 혁신위원회, k-뉴딜위원회, 참여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신임 도당위원장은 전북출신의 정치인들 즉 현재의 9명의 국회의원들이 원팀의 정신을 지켜 나가고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함께 도내 14개 시군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함께 역량을 합친다면 작금의 현안을 확실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국회의원의 자가격리 여파로 연기론이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일정변경 없이 그대로 열리게 됐다. 민주당 장철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당장 3일 후인 24일부터 권리당원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29일 전당대회 일정을 그대로 진행키로 의결했다며 일정을 변경할 경우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도 이날 국회 전준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연기하려면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악화일로일 확률이 높다며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온라인 전당대회를 콘셉트로 비대면 방식을 준비해왔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정당인데, 전당대회를 연기할 경우 이를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국민과 당원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선거운동에 제약이 생긴 후보들을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예정됐다가 취소된 MBC 100분 토론 일정의 경우 방송사와 협의해 다시 날을 잡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YTN이나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때 토론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당원들에게 사전 문자를 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기됐다. 27일로 계획했던 KBS 전국 방송 토론회는 25일로 일정을 당겨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22일 열리는 수도권 합동 연설회는 당초 계획대로 당사에서 생중계로 진행하되,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후보의 경우 사전녹화한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당일에도 참석이 어려운 이 후보는 연설을 사전녹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준위의 이같은 방침을 두고 후보들 사이에 입장이 갈렸다. 이낙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때문에 선거운동을 많이 제약받게 된 김부겸, 박주민 후보께 거듭 송구스럽다며 당에도 걱정과 고민을 드려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모든 것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다만 그 누구도, 어느 경우에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인다고 했다. 앞서 당에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했던 김부겸 의원 캠프는 이날 당의 결정을 두고 논평으로 불만을 내비쳤다. 김 의원측은 이날 이 후보가 만일 당선되더라도 본인이 전대 장소에 나오지 못할 텐데,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당의 결정은 수용한다며 후보들이 당원과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튜브 토론회 등 선거운동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떨어져 있지만 가깝게 소통할 수 있다면서 권리당원들과 화상회의로 제한 없는 토론을 나눌 것이라고 적었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는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미래통합당에게 전광훈씨의 사랑제일교회를 향한 법 집행 요구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방역당국이 지난 20일 오전부터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교회 측이 협조하지 않아 밤샘대치 끝에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면서 전씨와 사랑제일교회가 막무가내로 국가방역체계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은 통합당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통합당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현 사태의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전임 집행부는 전 씨와 함께 대정부투쟁을 벌이며 전 씨의 세력을 키웠으며, 전현직 의원들은 전 씨가 주도한 광화문 불법집회에 동참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가운에 일부는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번 불법시위 참가자들은 마치 영화 부산행에 나오는 좀비마냥 시민들을 공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는 일선 방역담당자들과 불법집회를 막기 위해 투입된 경찰, 그외 많은 공무원들까지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법 집회에 참가한 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그 어떤 징계조치 없이 우리당과 상관없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로는 관계청산이 안 된다며 해당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와 전광훈 일당에 대한 엄중하고 단호한 법집행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 미래통합당이 전북 등 호남민심 사로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내 국민통합특별위원장을 맡은 정운천 국회의원은 20일 호남 제2지역구 갖기 운동과 호남지역인사 비례대표 우선 추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非) 호남 정당이 아닌 친(親) 호남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호남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은 통합당 현역 의원 103명 가운데 41명을 전북 등 호남 자치단체에 명예의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서울수도권, 영남권 등의 지역구 의원이 호남 자치단체 41곳을 제2지역구로 삼아 현역의원처럼 활동하는 셈이다. 특히 전북 등 호남이 외가 혹은 처가인 영남 지역구 의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 말 위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처음엔 28개 선거구에 명예위원을 위촉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선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를 중심으로 연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명예의원으로 위촉된 의원들은 해당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중점추진 예산과 법안,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야당이 전무한 상황을 감안해 지역구 야당의원 역할도 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의원들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현안 해결을 위한 협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 의원은 전북 현안해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령 통합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전북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등에 대해 14개 시군에 위촉된 명예의원들과 전북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소통하면 접근 방법이 쉽지 않겠느냐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 호남지역인사 비례대표 우선추천제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권 20위 안에 호남인사 25% 추천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추후 당헌당규에 명문화 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당내 지도부가 공감을 했느냐는 질문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산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재지정 받도록 하기 위해 여야 의원 150명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번에도 당내 의원 한 분 한 분의 동의를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선 가능성이 낮아 호남에 출마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당선확률이 높은 비례대표 카드부터 제시해 호남 출신들의 적극 출마를 이끌어내자는 주장이다. 국민통합특위의 위원 구성 계획도 밝혔다. 정 의원은 부위원장을 총 6명으로 구성하는 데, 3명을 호남 인사로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다른 지역에 안배할 계획이라며 총 15명의 위원을 위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통합특위의 이같은 방침을 두고 차기 지도부에도 호남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통합당 내부에 전북 등 호남출신 의원들이 늘어난 추세를 보인 데다, 당내 정책 역시 전북 등 호남인사를 중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동서통합차원에서 호남 연고가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조부인 가인 김병로 선생(초대 대법원장)은 순창이 고향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차기 지도부를 논하기는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기존과 다르게 호남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지도부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능한 도당이 되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달라진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무위원회(대의원대회 대체)에서 김성주(전주병) 국회의원은 도당위원장 수락연설에서 정치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당은 정책을 결정한다며 다가오는 대선의 승리를 준비하고 지역의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9명의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고, 그 힘을 하나로 모아낸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21대 국회에는 34명의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는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전북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진만큼 전북부흥시대의 시작을 전북성공시대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도당을 끌어갈 향후 비전과 3대 정책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이끌 차기 도당은 혁신위원회, K-뉴딜위원회, 참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혁신위원회는 도당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를 판단하고, K-뉴딜위원회는 전북의 경제와 사회, 산업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또 참여위원회는 당원과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위원회로 도당의 일상적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당원들의 참여와 민의를 반영할 때 살아 움직이는 정치조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고 참여시키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전북을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려면 무엇보다도 전북도당은 원팀정신이 발휘되어야 하고 또 도당과 도정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도당이 중심이 되고 지역위원장들이 앞장서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안호영 의원(왼쪽)과 윤준병 의원 용담섬짐강댐의 수위 및 방류조절 실패로 수해피해가 확산됐다는 의혹에 대해 전북 정치권이 본격적인 실태확인에 나섰다.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보고에서 용담댐과 섬진강댐 주변 하류지역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용담댐과 섬진강댐은 지난 8월 7~8일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예년 수위보다 더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폭우로 강우 유입량이 늘어나자 급작스레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담댐의 경우 예년수위(6월21일 기준)는 246.73m였지만 올해는 258.91m였고, 폭우가 내렸던 8월 8일 최고 수위는 265.45m에 달했다.섬진강댐은 예년수위(6월 21일 기준) 178.38m였고, 올해는 185.33로 더 많은 물을 가두고 있었으며, 8월 8일 최고수위는 197.89m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방류와 관련해 매뉴얼대로 집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홍수기 제한수위를 지켜야 한다는 매뉴얼은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섬진강댐의 경우 폭우가 내렸던 8일 오후 2시 30분께 홍수기 제한수위(196.5m)fmf sjarls 197.89m를 기록했다. 특히 용담댐은 홍수기 제한수위(261.5m)를 수차례 넘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2~3일 약 170mm의 비가 내린 뒤 수위가 261.8m로 올라갔고, 26일 261.2m, 30일 262.4m까지 수위가 상승했다가 8월 1~5일에도 이미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겼다는 게 안 의원의 조사 내용이다. 더욱이 댐관리 규정에는 홍수 예상 시 예비방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7~8일 집중호우가 발생하니 급작스레 초당 300톤 미만으로 방류하던 양을 8일에는 2900톤까지 방류함으로써 하류피해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다. 윤준병(정읍고창) 의원 역시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해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홍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기후위기 대비 홍수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피해지역 지자체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댐 운영 관리 소홀을 탓하고, 수공측은 기상청의 강수 예보가 부정확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질타했다.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청과 홍수를 관리하는 홍수통제소, 수문 개폐 등 수문관리를 전담하는 수공과 한수원, 농촌공사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환경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홍수관리실태 점검이 이뤄질 것을 촉구하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읍면동 단위라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성주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20일 공공이 주도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가축분뇨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춘분료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했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를 축산농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주도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경찰을 향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익산을)을 비롯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람의 일탈이 사회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 지를 절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전 씨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주도했던 불법집회에 참가한 상당수가 코로나19 확진자로 속속 판명나고 있다며 이들 불법집회 참가자들이 숙주가 돼 코로나19를 전국으로 퍼뜨려 대유행 사태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 당국과 서울시가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어도 전 씨는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대형불법집회를 강행했다며 전 국민을 감염의 위험에 빠트린 이 행위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이자 국가방역망에 대한 테러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는 후에도 계속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 관용이 허용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에게 전 씨와 그 동조자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며관련 지방자치단체도 경찰 수사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전 씨 일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임차인의 월세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세입자보호법을 내놨다. 윤 의원은 20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 한도를 주택 공시가격의 120%내로 제한하고, 전원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윤 의원은 현행 전월세전환율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보다 높고, 실제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돼 있다며 월세 임차인 입장에선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높은 보증금과 월세는 깡통전세갭 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주택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며둘 사이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 선택의 폭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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