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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선정한 문재인 정부 100대 문제사업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서 새만금에 태양광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해당사업에 대한 비관론이 여전하며,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양성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전체 예산은 5억 원이지만 한국당은 해당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자체의 타당성과 현장 전문인력의 필요성, 다른 정부부처에서 양성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과 새만금개발청에서 육성하려는 전문인력의 차이 등을 꼼꼼히 살핀 뒤, 삭감방침을 세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예산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고 가기 위해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28일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2020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문건을 보면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당은 사업이 불필요한 이유로 △사업에 대한 비관론 지속 △사업 진행 상황 △인재양성기관의 중복 논란 등을 들었다. 문서에는 전북녹색연합과 민주노총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에 반대하고 있으며, 전북환경운동 연합 등 3개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민 700여명으로 구성된 새만금 도민회의는 조력발전을 포함한 해수유통과 바다복원을 전제로 수상태영광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수상태양광은 발전사업허가 완료 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이며, 투자도 초기단계이다. 게다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 센터 구축 예산 5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이같은 반대논리가 정치적인 트집잡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관련내용을 정확하게 지적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다른 정부부처에서 양성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과 새만금개발청에서 양성하려는 인력의 성격이 다르다. 산업부와 고용부는 석박사급의 R&D전문인력, 태양광 발전설비 기능사 등을 양성한다. 반면 새만금개발청은 태양광발전설비 유지보수 전문인력, 새만금 입주기업 수요 대응형 전문 기술인력, 개도국 진출지원을 위한 해외 태양광 인력 등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에 인력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에서 인력을 육성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비전을 선포한 상징성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문제제기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며 전북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국립남원공공의료보건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는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취약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인력 부족문제는 전 국가적 문제인 만큼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하며, 정치적 상황과 이익집단의 반대를 이유로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소외된 국민을 위해 마련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 지역의료가 변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공공의대 남원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결의지를 가지고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 역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2022년 3월 개교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방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이다. 이들은 이날 문 의장을 비롯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하고 지방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에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을 비롯해 지방재정분권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줄어드는 청년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날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분권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의 되는 분권 대한민국과 균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이 국회 12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법안심사 결과, 현재 571개 사무 중 403개 사무만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나머지 사무의 지속적인 재검토와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사무라도 우선해 연내 국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고 지방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이니만큼 여야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달 초 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세종시 자택에서 열려던 만찬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대표 비서실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일전에 안내해드린 11월 2일 세종시 만찬은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집회 일정과 추워진 날씨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무기한 연기하게 됐음을 안내해 드린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발송했다. 당초 이 대표는 내달 2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것을 기념하고, 소속 의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세종시 자택에서의 만찬을계획했었다. 이같은 일정의 조정과 관련, 당 일각에서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쇄신론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와 면담을 하고, 혁신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초선 의원 일부도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당내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 지도부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법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국면에서 국회의원 정수(定數) 확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전북 등 호남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원 정수가 확대되면 지역구 축소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여론이 의원정수 확대에 크게 부정적이란 점이 변수로 남아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신호탄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쏘아 올렸다. 심 대표는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300석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며 관련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런 가운데 야권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도 심 대표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 등 호남에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안이 통과되면 호남권 의석은 6석이 줄기 때문이다. 전국 권역별 의석 중 가장 감소폭이 크다. 이 때문에 이들은 당초부터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25석과 75석으로 조정한 현재 안에 표를 던질 수 없다는 것이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심 대표가 10% 증원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했는데 평화당도 이에 동의를 표시한다며 각 당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의 최소 감축 또는 지역구 유지를 전제로 한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도 현재 패스트트랙 합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의원세비를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확대하거나 지방을 배려하는 식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당시 평화당 원내대표 취임사에서 밝힌 의석수 증가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국회의원 정수를 30석 늘리고 정치권이 나서서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며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을 동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선거제 개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수 확대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게 이유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현재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패스트트랙 안이 많은 지역구를 줄이기 때문에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다만 민주당 입장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굉장히 탐탁치 않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지역구 의석만 270석을 주장했던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도 너무 많다,줄여라,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다며의원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고, 원천 불가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장울 선회하면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야권과 공조하면 선거법 개정안 통과 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은 128명, 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8명, 정의당 6명, 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18명(대안정치 10명 포함)인데, 이들 중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9명), 정의당, 평화당, 대안정치가 합친다면 과반 정족수(149명)를 넘는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높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각종 신뢰도 조사에서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실시된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북 지역 청년의 타지 이탈을 막기위한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두세훈)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18세에서 39세 해당하는 청년인구는 46만여 명으로 전북의 인구 25%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정책 부재는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청년 인구를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년 정책을 발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구인 전라북도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청년위에 따르면 전북을 떠나고 있는 청년층 인구는 지난 2016년 8074명, 2017년 8946명에서 지난해 1만29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미란 청년위 대변인(고창군의원)은 청년들의 경우,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제로 받는 혜택이 적었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에 검찰선거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과 선거법 패스트트랙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 입장 변화를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이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며한국당은 지난 1998년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 줄곧 20년 동안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난 2012년 12월 13일 이재오, 김성태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3명의 이름으로 공수처 법률안이 직접 발의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금 좌파독재처라고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라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며민주당은 이번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우리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며 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다른 야권 정당을 향해서도 지지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한다며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정국을 거치며 대두된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 공정이란 단어를 21번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땅에 내가 꿈꿀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청년들의 절절한 절규를 귀담아 듣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미뤄온 총선기획단 출범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내년 4월 총선 대비에 나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해찬 대표가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이번 주 중 총선기획단을 띄울 것이라며 이후 단장 주도로 각종기구를 꾸리고 총선 대비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장은 관례에 따라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을 전망이다. 총선기획단이 출범하면 단장 주도로 선거 홍보정책전략기획 등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총선 준비 활동에 돌입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집권당만이 보여줄 수 있는 비전, 그리고 새 인물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주는 방향으로 선거 전략을 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인재영입위원회는 별도의 출범 행사 등을 열지 않는다. 다만 이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경제와 외교안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 등을 대상으로 한 물밑 접촉은 계속하고 있다. 영입 인사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연말쯤 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 출범 후 올해 말까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차례로 설치한다. 내년 1월 초에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만들고 1월 중순께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내년 23월에는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와 국민공천심사단을 띄우고 국민공천심사제를 통해 공천 과정에 민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물갈이를 비롯한 쇄신 방식과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이철희표창원 의원 등 초선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두 의원 외에도 비례대표 김성수이용득제윤경최운열 의원과 지역구 서형수 의원 등 다른 초선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의 바로미터가 될 중진들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5선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를 검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당내 최다선인 7선 이해찬 대표가 이미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황에서 당내 3선 이상 중진과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 등이 힘을 받고 있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상당폭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다음 달 4일 시작하는 현역의원 최종 평가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의 일부 전현직 의원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지난 23일 회동을 갖고 제3지대 신당의 대표를 맡아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회장은 당초 신당 영입인사로 거론됐던 인물이어서 이번 회동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이번 만남이 향후 추후 전북발 정계개편의 속도와 향방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또한 나온다. 민주평화당 조배숙황주홍 의원과 대안신당 유성엽장병완장정숙 의원, 권노갑정대철홍기훈 전 의원은 이날 강남의 한 식당에서 홍 회장과 만찬을 했다. 애초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적 이유로 불참했다. 모임은 정대철 전 의원이 주선했다. 이날 모인 의원들은 홍 회장과 제3지대 신당 창당과 향후 정국의 향방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들은 홍 회장에게 앞으로 창당할 신당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누나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과 전북과의 인연이 고려됐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대안신당 고상진 대변인은 홍 전 관장은 부친인 홍진기 중앙일보 초대회장이 전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때 전주에서 태어난 인연이 있다며 이름도 전라도에서 딸을 얻은 기쁨이란 뜻으로 라희(羅喜)로 지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뜻과 달리 홍 회장은 완곡하게 거절했다. 다만 제3지대 신당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 자신이 얼굴로 나서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홍 회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날 의원들의 만남은 향후 정계개편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 사분오열된 전북 의원 8명이 결집해야 하는 동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조배숙 의원은 현재처럼 분열된 상태로 대표를 맡아달라는 것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모인 뒤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갈라진 전북의 야권이 다시 결집한 뒤, 인재영입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 의원들은 앞으로 홍 회장을 만나 계속 설득하면서, 외부의 신진인사들을 규합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의원은 제3지대 정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공감을 이뤘다며앞으로 폭넓은 인재영입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최근 저녁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후 정계개편 방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각기 다른 방향의 제3지대 신당을 주장하던 의원들이 만났기 때문이다. 유 대표는 전북 등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세력을 확산시키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하 의원 등은 보수세력 통합에 무게를 싣고 있다. 조국 사태로 늘어난 중도층에 대한 수요를 염두에 둔 외연확장을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대표와 하 의원 등 정치권 인사 6명이 지난 21일 저녁회동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전직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는 제3지대 신당창당 방향과 세대교체 노동공공개혁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만남을 심상치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극한 내홍으로 분당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안정치도 오는 11월 17일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창당 행보에 돌입한다. 결국 각 정치세력이 이합집산되는 시기에 만난 셈이다. 제3지대 구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진영과 지역을 떠난 범 3지대 신당창당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정파가 이념적정치적으로 추구해온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모임에서는 범 3지대 신당에 대해 완벽한 공감대는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합의된 사항은 없다며제3지대 신당 창당을 구상하는 사람들끼리 다양한 방향의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종의 외연확장 차원에서 만났다고 보면 된다며 앞으로 꾸준하게 대화와 공개토론회를 병행하며서 입장을 정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촉구하는 탄소소재법의 개정 건의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 을)이 지난2017년 발의한 이후 2년 가까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탄소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97개가 모인 단체로 탄소산업 지원 플랫폼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번 건의서에는 탄소산업 발전을 앞당길 국가차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탄소소재의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시점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목 조합이사장은 탄소산업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가 전략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은 국가 차원의 과제라며탄소 진흥원이 설립되면 효율적인 탄소산업 지원체계가 갖춰질 뿐만 아니라 예산증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4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려는 노력은 약했지만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당초 우려대로 민생과제는 제대로 다뤄지짐 못한 채, 사실상 기승전 조국 국감으로 마감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 의원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드론전문교육센터 건립문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사태, 군산 산업위기지역 실태문제, 새만금신항만 2선석 사업기간 단축 등 기존에 제기된 지역 이슈들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거나, 이슈를 폭로하려는 노력은 약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최창학 LX사장을 상대로 드론교육센터 설립 문제를 질타했다. LX는 지난 2013년 국가 균형발전의 정책기조 하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최근 드론전문교육센터 등을 경북에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국감기간 내내 이동식크레인 불법작업문제, 공항보호구역 안전사고 등 평소 강조해왔던 안전문제를 계속 지적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도적으로 국감기간을 피하기 위해 한농대 멀티캠퍼스화 중간결과 발표를 미룬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새만금산업단지 매립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농어촌 공사가 2년 전 공문을 통해 남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정부에 전달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재취업 대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원사업으로 성사시킨 전북지역 재취업은 150건으로 사라진 5737개 일자리의 2.6%에 불과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도 지난 10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감에서 군산과 같은 산업위기특별지역에 기업과 국가 R&D를 신청할 때 우대가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은 지난 4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진행된 이후 전북의 어획량과 어민소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질타했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감기간 동안 줄곧 전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애인 학대 등 보건복지분야 문제에 천착했다. 대안정치 유성엽 의원은 17일 한국은행 전북지역 본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전북을 경제위기지역으로 선포한 뒤, 세금감면, 규제철폐 등 특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세수율이 1%대로 가장 낮으며, 지 역 내 총생산(GRDP)이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기획재정위원장)은 올해 한국은행 전북지역 본부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현장시찰을 실시하는 데 힘을 실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현역의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지역 현안을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도민들이 모르는 문제를 폭로하는 데는 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LX드론 전문교육센터, 한농대 멀티캠퍼스, 새만금 신항만 2선석, 군산경제 문제 등은 기존에 의원들이 끌고 왔던 문제이거나 지역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인구나 행정구역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엉터리로 정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도 덕진구 일부 지역이 완산구 선거구에 섞이면서 해당 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도 혼란스러워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정비가 요구된다. 23일 전북선관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완산구를 둘로 쪼갠 전주 갑을과 덕진구를 통칭하는 병 등 크게 3개 선거구로 분류된다. 전주 갑을병 등 3개 선거구는 각각 3개 광역의원 선거구로 나뉘고, 광역의원 선거구에서는 산하에서 기초의원을 3명에서 5명까지 선출한다. 이처럼 나뉜 선거구는 선거법에 따라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획정됐다. 그러나 획정된 선거구에 대한 분석결과 인구 편차가 2배 이상 나는 경우가 발생했고, 무엇보다 행정구역이 다른 자치구가 같은 선거구에 묶여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후보자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예전 완산 갑으로 불렸던 전주 갑 선거구에는 덕진구 인후 3동이 편입되어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완산구와 덕진구가 혼합되면서 이 지역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도 두 지역이 함께 묶이는 등 불합리하게 획정됐다. 덕진구 인후 3동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과 도의원은 지역적 특색이 다른 완산과 덕진을 오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역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광역의원은 전주4선거구(약4만3000명)와 전주5선거구(약9만1600명)의 인구가 2배 이상 되는 선거구와 2만명이 넘는 인구차이를 보이는 기초의원 선거구(다마선거구)에서 똑같이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원칙과 기준을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획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질 새로운 선거구 획정에 이런 지역적 요소와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안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인도 혼란스러운데 시민들은 오죽하겠느냐면서 전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방향의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거구 획정위 관계자는 지역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획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전북은 23일 현장 설명회와 함께 여론 수렴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속보=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가 이해찬 대표가 전북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확보 성과를 자치단체가 현수막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것을 두고 일제히 관건선거 획책이라고 비판했다.(관련기사 21일자 3면)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늘(18일)부터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사람들은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현수막을 붙이지 못한다.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현수막으로 성과를 내세울 수 있으니, 그 점을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며국민의 혈세로 민주당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만들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은밀하게 불법선거운동을 하라는 지시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홍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을 모아 놓고 한 말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민주당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만들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들에게 은밀하게 불법선거운동을 하라는 지시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때만 되면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는 관권선거가 뿌리뽑히지 못하고 있다며이 대표는 선거열병에 걸려 혼탁한 선거를 부추기지 말고 정국 수습과 민생안정에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대안정치 고상진 대변인도 관권선거 독려하는 이해찬 대표, 민주주의 다시 배워야라는 논평을 내고 비이성적이고 몰상식적인 집권여당 대표의 관권선거 독려는 민주화로 가장한 변질된 기득권 세력의 신독재적 발상이라며 과거 독재세력의 잘못된 행태를 온몸으로 거부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독재세력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집권여당으로서 부디 이성찾고, 내년 총선의 장에서 펼쳐질 정권 심판대에 차분히 오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를 두고 단체장들에게 개별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니다며 관건선거 획책주장은 과도한 것이며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시작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분권과 혁신,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도형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북 직능별 단체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과의 간담회를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의 민심을 확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각 단체별 건의 사항들을 취합할 방침이다. 또 전북도와 함께 각종 국책 사업의 예산 확보를 토대로 전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의견들을 교환하며 수도권과 전북지역의 동반성장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전북도당은 지난 16일 혁신기관 간담회에 이어 22일 노동교육농어민 단체와 위생, 약학 분야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23일에는 보훈, 보건복지, 노인, 장애인, 경제 산업, 국토교통단체 등 100여개에 달하는 도내 시민사회 및 직능단체들과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노인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단체나 복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정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구성, 특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운천 의원(왼쪽)과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좌장인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간 갈등이 커지면서 분당이 임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운천(전주을)김관영 의원(군산)의 추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두 의원의 행보가 각기 다를 가능성도 높은 데다 전북 총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자유한국당행 설이 돌았던 정 의원은 비당권파 의원(유승민안철수계)들과 지난 30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출범시켰다. 김 의원은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실상 당권파로 분류되고 있다. 변혁 대표인 유 의원은 지난 21일 신당 창당 시점을 12월 정기국회 이후로 못 박았다.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의 윤곽이 드러나면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한다면 통합할 수 있다며 한국당 합류 가능성도 남겨뒀다. 반면 손 대표는 같은 날 나가겠다고 하면 빨리 나가라며 자기가 만든 당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완전히 깨진 뒤에 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와 거래해 한국당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는 분들은 하루빨리 갈 길 가라고 했다. 사실상 당의 분당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비당권파인 하태경이준석 의원의 징계문제로 갈등이 격화된 상태다. 22일에는 변혁에 속해있는 안철수계 의원들과 호남계 등 당권파에 속하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 16명이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했지만, 서로의 의견차만 확인한 채 끝마쳤다. 안철수계는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당권파는 유 의원의 탈당 후 남은 사람들끼리 제3지대 대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전북 의원인 정 의원과 김 의원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 당초 정 의원은 지난 4월 전북일보를 통해 한국당 합류설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행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구 민심 때문에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예산정국이 끝날때까지는 떠나지 않는다며 거취는 전북 예산 확보를 끝마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원내대표를 역임할 때 더불어민주당과의 패스트트랙 밀약설이 돌았던 김 의원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이 어렵지만 제3지대가 더 확장돼 건전한 합리적 진보중도세력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의 논리대로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 중심의 제3지대 구축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권파는 평화당, 대안정치, 무소속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으로 흡수통합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내년 4월15일 치러질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전북지역 선거구획정의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23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전북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8명이 참석해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의 방청도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시한이 촉박함을 고려해 7개 도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을 대상으로 지역의견 청취를 우선 진행한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민주당의 총선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확보한 예산은 민주당 몫으로 확실히 홍보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기존처럼 야당과 함께 전북 정치권 예산 확보식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민주당만 부각시키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장관 사태 이후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북민심은 확실히 잡고 가야 한다는 의도로 비춰진다. △민주당 확보 예산 야당과 구별한 홍보=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이날 비공개로 전환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하는 예산은 먼저 홍보를 해야 한다는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당 국회의원이 2명이고, 야당 국회의원이 8명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홍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과 별도로 민주당이 확보한 예산은 민주당이 했다는 식으로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의원은 오히려 전북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 만들어줬는데 뭐하냐라는 얘기만 파다한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정무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을 마칠 무렵에는 이런 전략을 실행해야 내년 4월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대표 수용=이해찬 대표도 이 의원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오늘(18일)부터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사람들은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현수막을 붙이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대신 자치단체는 현수막으로 성과를 내세울 수 있으니, 그 점을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고 한다. 예산확보 전략에 대해서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일단 우선순위를 가려서 건의해주시고, 가능하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와 정책위와 긴밀하게 협의해줄 것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도와 민주당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빨리 되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도와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확보 등 도정현안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9개 시군 단체장이 나왔으며, 민주당 중앙당에선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결위간사, 김정우 기재위 간사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전북도당에서는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이춘석 기재위원장, 각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필수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건의한 사업은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예산 △새만금잼버리 대회 기반시설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전라천년문화권관광개발계획 △장수가야유적복원정비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모두 2075억원 규모다. 시급한 현안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 상생형 일자리 지원, 탄소소재법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지역자원시설제 제개정을 건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추석 연휴 군산에 갈 때마다 찾는 단골 음식점을 다시 찾았는데 손님이 거의 없어 가슴이 아팠다며어려운 군산경제 꼭 챙겨 전북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군산은 총생산액의 26%가 감소하고 1만7000개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말 그대로 경제적 재난을 겪었다며 전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는 비상한 각오로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내년 예산안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25만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특례보증정책을 당에서 준비해 추진하고 있는데, 전북 자영업자들이 한 숨 돌릴 수 있도록 전북도와 시군이 적극 활용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도지사도 현대중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지 2년이 지났다며 이제는 정부와 당의 분명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할 때가 아닌 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효성이 1조을 투자한다고 밝혀 전북의 탄소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탄소소재법이 통과한다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데,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지난 18일 대법원의 이항로 진안군수 판결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인사들의 도덕적 결함으로 또 다시 도민들께 상실감을 주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전북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서도 도민들께 준것은 예산과 정책에서 소외시킨 일 외에 내세울 일은 없다며 송성환 도의회 의장의 기소, 고미희 의원의 뇌물수수 관련 낙마와 보궐선거, 김종숙 군산시의원 학력위조 건 등이 모두 민주당이 추천해서 당선된 사람들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문제를 삼는 것은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민주당의 침묵이라며 아직까지 민주당이 도민들께 사과를 한마디라도 한적이 있는지 기억이없다. 시간만 지나 도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당은 민주당 전북도당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라며 추후 군수보궐선거에서 후보 추천을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해야하는 것이 집권여당이 속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전북도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도민성장 펀드 조성할 것”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