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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주도한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계기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여론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폭주에, 보다 못한 국민이 나섰다며 검찰청 앞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국가가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이유는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오로지 자기조직을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몽니도, 나아가 검찰과 한편을 자처하며 개혁을 막아서는 정치 세력도,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지난 28일 정부 수립 이래로 수십 년간 누적된 검찰의 무소불위한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거대한 움직임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뜻을 넘어설 수는 없다며 검찰은 국민 명령을 준엄히 여기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전날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를 내걸고 각기 집회를 진행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9일 다른 입장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설영호 부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의 여론 타당성은 떨어지고 표본이 문제가 된다며인원이 많다고 해서 다수 국민 여론이라 볼 수 없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진영과 팬덤 정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필요하나, 굳이 범법 의혹에 둘러싸인 조국 장관이 적격자도 아닌 것도 자명하다라고 논평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9월 9일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장이 없었다면 국민들은 분열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장 조국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고상진 대변인은 정부 여당과 검찰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정부 기관을 탓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가라며 검찰도 오늘 이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윤석열 검찰의 신속한 수사 마무리를 촉구한다라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사용할 후보들의 대표 경력에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 직함 등을 허용하지 않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관료 출신 전북 후보들이 어떻게 홍보 전략을 펼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지역별 의원들과의 릴레이 오찬 자리에서 경선 때 청와대 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여론조사에서 후보를 소개하는 이력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넣지 않은 식이다. 통상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 문 대통령의 이름이 이력에 들어가면 유리하다.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이름 역시 득표에 큰 도움이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거철마다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후보자 이력에 포함할 지 여부는 당내 논쟁 거리였다. 지난해 지방선거의 경우 이름 대신 15대 대통령, 16대 대통령, 19대 대통령으로 표현하는 방식까지 검토됐다. 하지만 당 일각의 거센 반발로 결국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넣도록 하되, 청와대 경력장차관급 이상의 정부 경력으로 한정하기로 결론을 냈다. 이 때문에 이번 지도부의 최종 판단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기존대로 허용한다는 입장과 이번엔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청와대 관료 출신 전북 후보들의 홍보 전략 변화도 관심사다. 전북에서 청와대 출신은 전주갑 김금옥 전 청와대 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노무현 정부), 이원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행정관)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추석 때 출마할 지역구에 건 현수막에 청와대에서 맡은 직무와 함께 대통령 이름을 같이 넣기도 했다. 민주당 중앙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내년 총선 준비를 대표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긴 하지만 후보들의 홍보 문제를 혼자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노무현재단 이력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무현재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노무현 재단은 지난 4월 23일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노무현재단 경력 사용 관련 건의사항을 제목으로 한 유시민 이사장 명의의 서신을 민주당에 보냈다. 재단은 서신에서 귀 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또는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 등에 후보들이 노무현재단의 경력과 직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한 기준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노무현 재단과 관련있는 인사는 전주을에 출마하는 최형재 전 노무현 재단 전북지부 공동대표와 이덕춘 노무현 재단 전북위원회 운영위원이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이력을 들며 자신을 소개할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위 소관 공기업들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이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국토교통위 소관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국토정보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6개에 불과하다. 국토교통위 소관 공기업은 모두 26곳이다. 이들 6개 공기업의 3년 동안 출연금은 7억58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38개 공기업이 출연한 금액 498억1131만의 1.5%에 불과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한국서부발전은 123억원, 한국전력공사는 120억원 한국남동발전은 79억원, 한국남부발전은 50억원 등을 출연해 대조를 이뤘다. 안호영 의원은 농어촌 상생기금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는 마중물 역할이라며 말로는 농어촌 상생협력을 외치면서 기금 출연은 거의 외면시하는 국토교통위 소관 공기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기업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 최근 5년간 국가중요시설에서 불법 비행한 드론이 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방항공청은 불법비행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드론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방항공청, 한국석유공사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중요시설 불법 비행한 드론은 61건으로 공항 48건, 원전 10건, 석유비축시설 2건, LNG 비축기지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많은 국가중요시설이 불법비행 드론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지만 대부분이 CCTV와 육안으로만 드론을 식별할 뿐, 퇴치할 수 있는 수단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공항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사용되는 조류퇴치용 엽총을 이용해 드론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실제 드론 퇴치 사례는 없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항 국제선 청사 위, 군부대 인근에서 드론이 발견될 정도로 드론테러에 취약하다며 작년 10월 풍등 하나에 저유소 탱크 폭발 사고가 난 것처럼 드론 하나에 국가중요시설 안전이 뚫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론 활성화와 불법비행 드론의 관리감독은 별개의 문제라며 관계 기관은 불법비행 드론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과 안티드론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군산 총선 등판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최근 여러 차례 군산을 찾아 지인들을 만나고, 이곳저곳 인사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의 잇따른 군산 방문이 내년 총선출마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이 군산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당초 김 전 대변인은 민주당 후보로 군산 출마가 유력했었다. 경북 칠곡에서 태어났으나 군산에서 자랐고,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대통령정부와 지역현안을 두고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정치신인으로서 21대 총선 붐 조성에 일정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고가건물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변인직을 자진 사퇴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는 어렵다는 시각이 확산됐다. 이미지에 상처가 났고,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을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을 교체하는 5월 들어 슬슬 출마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지역위원장 후보들이 김관영 국회의원보다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받아, 강력한 대항마가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김 전 대변인이 군산을 자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와 함께 김 전 대변인의 선거를 도우려는 지인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변인 사퇴 당시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분 변경을 한 것으로 안다며본인이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재산부분을 손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의 후보 경쟁력을 두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경쟁력이 높다고 보는 측은 김 전 대변인이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만큼, 전북과 청와대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로 김 전 대변인의 전략단수공천 가능성가지 거론한다. 반면 경쟁력이 낮다고 보는 측은 부동산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해 국민의 공분을 샀고, 대변인 사퇴 이후 이후 청와대정부 여당과 연결고리가 엷어졌다는 것이다. 지역 조직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현재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비해 크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진단도 내놓는다. 민주당 중앙당 핵심관계자는 청와대 대변인을 하다가 무리없이 잘 나왔으면 단수전략 공천으루 받을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과 똑같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전북광주전남 현역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호남권 민심을 들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찬에서 별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주로 의원들로부터 지역민심과 현안 등에 대해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안호영 국회의원도 지역현안이나 민심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뿐 별 다른 얘기는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실제 이날 오찬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다른 권역 의원들과의 오찬과 달리 현역 물갈이 등 민감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현역 의원이 5명에 불과해 호남 물갈이를 앞세우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7일 경기도 구리남양주안산 군포 지역 의원들과, 19일엔 서울 영등포구로강서앵천 지역의원들과도 각각 오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유은혜 사회부촘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마설을 기점으로 붉어진 중진 물갈이론에 진화하기도 했다.
여야 정치권이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전북 현안과 각종 민생 경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전북 현안인 탄소법과 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와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현안해결은 관심 밖이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방안, 성장률 문제, 소비자 물가 등에서 빨간 불이 켜진 경제상황도 조국 공방에 가려 정상적인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 전북도민은 경제적 위기에 처했는데, 국회는 정쟁에 골몰하느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원전관련 지방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탄소법은 탄소산업진흥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공공의대의 설립 근거이다. 지방세법은 전북의 방사능 방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조국 공방을 이어가느라 전북 현안과 관련된 법들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부지도 마련돼 있고 추진단도 꾸려진 상태기 때문에 법안만 통과되면 건립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지만, 해당 상임위에선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특히 전북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한 대책 논의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후 영업을 그만두거나 폐업한 업체는 64개에 달하고 실업자도 4859명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방안과 관련법인 소재부품장비 육성 특별법, 국가연구개발 혁신특별법, 성장률 문제, 소비자 물가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논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조국 공방을 벌일 기세다. 27일이면 정치권에서 조국 공방이 시작된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그런데도 전북 현안 등 지역경제와 관련이 깊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조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된 국감 증인을 대거 부르기로 했다. 사실상 이 두 상임위는 조 장관 의혹과 관련이 먼 상임위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결국 국감을 비롯해 정기국회 내내 조국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국감이 끝나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각종 현안법이나 예산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최근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일이나 할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민생을 외면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만 일삼으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민심은 등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26일 고창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은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사업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다.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사업의 사업기간은 2년(2020~2021년)이며, 총사업비는 10억원(국비5:지방비5)으로 먹거리 특화상품 개발, 핵점포 육성, 고창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한 장터운영으로 시장활성화, 상인회 자생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은 18억원(국비 10.8:지방비 7.2)으로 고창전통시장 남문 주차장(6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 의원은 이번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 우리 고창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통시장 뿐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세심히 챙겨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은 26일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결과와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상관이 없다며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수사가 누구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한없이 매섭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의혹만으로 수사에 착수한 적이 없으며 김학의 전 차관 등 전현직 검사와 관련된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어떻게 보시느냐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질문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수사가 과도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정권은 5년, 국회의원은 4년마다 한 번씩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검찰은 정권이 바뀌어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며, 검찰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정권에 칼날을 휘두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방점이 어디냐며 조국 장관을 향해 질문했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이라며 검찰은 법원에 의한 사후적 통제는 있지만 사전적 통제가 없어 검찰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통제장치를 만들 것인가가 검찰개혁의 요체이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검찰은 하지 않아도 될 수사에는 집중하고, 꼭 해야 할 수사는 안한다며 검찰개혁안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만 특수수사를 축소하고 불기소권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보인다며 조국 장관에게 질의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특수수사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일본 수준 정도의 제도 개혁을 모색하겠다며 일본은 특수부를 3군데 정도 되면서 고등검사장에 결제를 받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덕춘)가 내달 2일 전북도의회에서 우리지역의 생활적폐란 무언인가를 주제로 주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우리 지역의 적폐가 무언인가를 확인해 새로운 지역사회의 모습을 정립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이덕춘 위원장이 맡으며 패널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해 지역의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국가가 공정하고 바로서기 위해서 지역이 먼저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고민하고 해결했으면 하는 적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외환은행과 전북일보 기자를 잠시 지냈으며 이후 변호사 자격증을 따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를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5일 서울광장에서 장수 사과의 판매에 나섰다. 안 의원은 25일부터 열린 서울시의 2019 우리 쌀 가공식품전통주 페스티벌에 마련된 장수 사과 판매부스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판촉행사는 안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장수 사과 판매촉진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박 시장이 수락해 진행됐다. 안 의원은 이날 장수 사과는 청정 자연환경과 많은 일조량 등으로 어느 지역보다 맛이 뛰어나다며 그러나 올해 과잉생산 및 태풍 링링에 따른 수확 지연으로 가격이 낮아져 농가가 어려움에 처했다. 서울시민의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또 염태영 수원시장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원시는 사과 1000박스(5kg기준)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적극적으로 판촉에 나서준 서울시와 수원시에 감사드린다며 장수 사과 농가들이 이러한 판촉행사를 통해 어려움을 딛고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인 음식점과 영세 제조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25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연장하고, 식료품 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농축수산물 등 면세물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구입가액의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주로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한 식자재 가공 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음식점 사업자가 받고 있는 100분의 9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또 식료품 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 공제율은 일부 다른 제조업종(100분의 6)보다 낮은 100분의 4로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식료품 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하도록 법안을 정비했다.
조배숙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가습기 구제 피해자들의 범주를 확대하고 구제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25일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구제급여 피해자들과 구제계정 피해자들 구분 폐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 설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주 확대 △제조사의 입증책임 부과 △피해자들의 구제급여 소급적용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제정됐고 올 2월 일부 개정된 현행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직 국회의원 상당수가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몇 명이 여의도로 복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17년 대선과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 현재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을 감안하면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청와대 관료나 공기업 기관장을 지낸 인물들은 이름값도 높다. 하지만 낙관하긴 이르다. 몇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우선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분열된 야권정당이 통합해 민주당과 1 대 1 구도가 될 경우,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야권이 우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전직 의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쉽사리 살아남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조국 장관 일가의 검찰수사 결과도 주요 변수다. △민주당 후보군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7개 선거구에서 7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전주에서는 3개 선거구 모두 전직 국회의원 3명이 거론된다. 전주갑은 김윤덕 전 의원, 전주을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전주병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다. 익산을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완주무주진안장수에서는 박민수 전 의원, 남원임실순창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제부안은 김춘진 전 의원이 재기를 노리고 있다. △민심과 야권통합 변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 후에도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전직 의원들의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청와대 관료출신이나 공기업 기관장 출신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냉랭한 기류도 흐른다.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이냐 인물이냐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3개 정당으로 분열된 야권이 통합하면 민주당 전직 의원들이 열세에 처할 수도 있다.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인지도 있는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 인물보다 정당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성향이 작용하지만, 야권통합으로 1 대 1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인물론이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국 장관 변수 조국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호남은 유일하게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나 민주당 지지도가 과반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전북이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일종의 결집현상으로 민주당 전직 의원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이나 사모펀드 운용에 조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민심의 향방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치컨설팅그룹 민 박성민 대표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사태를 보고 지지를 언젠가는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직 의원들이 이같은 상황을 타개할 만한 대안을 내세워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발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이나 전북발 정치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민주당은 전문성 등 경쟁력을 갖췄거나 아니면 참신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내세워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대 경쟁 후보를 직접 겨냥해 비난하는 총선 정국의 서막이 올랐다. 그간 정부 및 당 대 당을 비판하는 수위였다면 지금은 이른바 후보를 직접 비판하는 공세로 돌아서는 등 선거 과정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4일과 25일 두차례에게 걸쳐 국민연금관리공단 김성주 이사장을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이사장은 잠정적 전주병지역 총선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23일 국민연금 기금관리운용본부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삼성바이오 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문제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당일 김성주 이사장은 자신의 총선출마 예정지역의 전주 조촌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인사말과 동시에 주민들을 접촉하고 나섰다고 자료를 냈다. 또 김성주 이사장은 염불보다 잿밥에 정신팔려. 무책임과 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넘어. 우스갯말로 소는 누가 키우지라며 즉각 국민들께 사과하고 본말의 전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사장직을 떠나 당당하게 평가받는 길을 택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당대표인 정동영 의원이 전주병지역에 출마할 총선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번 보도자료를 두고 무리한 비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과 김 이사장은 지난 20대 총선때 전주병지역에 각각 출마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선거에서는 정 의원이 6만1662표(47.72%)로 6만673표(46.96%)를 얻은 김 이사장을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이처럼 선거 경쟁이 치열했었던 가운데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 역시 정 의원과 김 이사장의 리턴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갈등 양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한 지방의원은 기관장이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해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데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판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며 경쟁하는 것도 좋지만 헐뜯고 비방하기보다는 정책선거로 가야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쌀 목표 가격을 현행 18만8000원에서 24만5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숫자로 계량화하지 못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포함하기 어려워도 쌀 목표가격 하한가는 24만5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쌀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평균 수확기 가격 변동만 고려하고 인건비, 쌀 생산비, 물가변동률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이 때문에 최근 20년간(1998년~2017년) 소비자 물가는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 상승률은 소비가 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분(74%)이라도 반영해 현행 목표가격에서 5만7000원 정도 올려야 한다며쌀 목표가격 조정은 농민들이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에 부합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쌀 목표 가격은 변동 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는 변동 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줘야 한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최근 5년 동안 자해,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14만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세대별로는 20대가 비중이 높았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해자살 시도 응급실 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센터급 이상 150여 개소 응급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는 모두 14만110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47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24.6%)을 차지했으며, 다음은 서울 2만112건(21.3%), 인천9755건(6.9%)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전북은 4937건으로 3.5%를 차지했다. 세대별로는 20대가 총 2만8082건으로 전체 19.9%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명 중 1명꼴로 자해자살 시도를 하는 셈이다. 다음은 40대 2만7759건(19.7%), 30대 2만5185건(17.8%), 50대 2만1510건(15.2%) 순이었다. 자살 생각을 한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가 34.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정생활 문제 26.5%, 성적시험진로 문제 11.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문제에 관련된 비율은 2013년 28.5%에서 2019년 34.9%로 6.4%p 증가했다. 또 자살을 생각한 사람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응답자는 23.2%였으며, 이 가운데 실제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36.1%에 달했다. 다만 전문가에게 상담 받은 응답자는 4.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자해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내원건수가 14만건을 넘었고, 주된 이유는 경제가정생활, 성적시험진로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 결집에 나설 모양새다. 이 대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권역별로 의원들과 릴레이오찬을 갖고 있는 가운데 26일 전북광주전남 현역 의원들과 오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전북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신항만, 탄소법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등 현안 해결에 대해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심을 고려해 전북 현안 예산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국 정국을 보는 지역민심에 대한 얘기는 자제할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전북 등 호남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민심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경기도 구리남양주안산 군포 지역 의원들, 19일 서울 영등포구로강서앵천 지역의원들과 각각 오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유은혜 사회부촘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마설을 기점으로 붉어진 중진 물갈이론에 대해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15총선에 나서는 입자자들 사이에 내 사람 만들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방의원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지역주민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선거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당내 공천 경쟁에서도 큰 조력자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과도 공간적으로 밀착돼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도 용이하다. 이들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입지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다. △입지자들 지방의원 영입 공들이기 여권인 민주당 입지자들은 현역 도의원, 시군의원과 자주 만남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들이 이들을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소속 현역 지방의원들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 세를 불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또 이들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예산, 쟁점사안을 파악할 수도 있다. 반면 야권 입지자들은 정파보다 기존부터 갖고 있던 개인적 인맥을 활용하고 있다. 소지역주의가 작용하는 일부 지역은 정당보다 친분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계산에서다. 야권에서 총선에 나가는 한 입지자는 유년시절부터 형, 동생하면서 지냈던 지인들이나 초중고를 같이 다녔던 지방의원들은 정당이 달라도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며 도시 선거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의원들 집안 단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집안 단속을 하며 정치신인들의 세 확장을 차단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지역위원장으로 지방의원들과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매년 지방선거 때만 되면 지역위원장은 지방의원 입지자들을 상대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는 입장이 달라진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일정이 바빠 지역에 내려가지 못할 때 지방의원들이 많은 역할을 한다며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갑을관계가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들 정중동 다만 지방의원들은 아직까지 중립적 입장을 취하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섣불리 줄을 섰다가 돌아오는 부작용을 의식해서다. 특히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거나 여당 후보수가 많은 지역은 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도와달라는 요청이 와도 여러 가지 상황을 관망하며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당내 입지나 인맥 때문에 특정 입지자 편에 서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입지자들의 인물 쟁탈전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선이 임박하면 더 많은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조직력을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연말이 다가올 수록 과열분위기가 올 것이라도 본다며이럴 경우 광역의원들의 고민도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의 폐철도부지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자치단체가 폐철도 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주민 공공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상 관리전환을 할 수도 있다. 자치단체의 권한은 키우고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것이다. 또 국가가 5년마다 폐철도부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올해 전국 54개 시군구에 놓인 폐철도가 690k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 도시들의 도시재생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마련 과정에는 군산시와 경주시, 포항시 세 개의 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지난 2016년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연구 용역을 공동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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