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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 신임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지난 한 달간 격렬한 사퇴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범여권과 검찰범야권 간의 충돌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 문제를 고리로 추석 연휴 이후 시작하는 정기 국회 일정에도 적신호가 들어올 전망인 가운데 전북 예산 및 현안법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조 장관의 임명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며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여러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정치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방위적인 고강도 대여투쟁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두고 본격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보수 야당의 정면 충돌이 예상되면서 당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17일~19일) 및 국정감사(9월 30일~10월 19일) 등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조와 특검 등을 놓고 대치가 길어지면 연말 예산 국회의 진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 예산, 새만금 신항만 예산, 탄소소재법국립의료공공대학원법 등 전북 현안 처리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민주평화당 전라북도당(위원장 임정엽)은 오는 11일 오후2시 전주역을 찾아 귀향객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이자리에는 정동영 대표와 임정엽 도당위원장, 박주현 최고위원, 김광수 의원, 조형철 사무처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귀향객에 대한 인사후 4시부터는 모레내시장.남부시장.서부시장 등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을 만나 추석민심을 살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8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19)의 음주운전 사고를 놓고 장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장씨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모자라 금품으로 비위사실을 숨기려 했고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며 특히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장 의원과 관계있는 사람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 모든 정황과 비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장 의원은 지난 2017년 아들 비위가 불거지자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제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들의 범법과 자신의 개입 의혹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만에 하나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부족해 사건을 덮기 위한 피해자 회유 및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쁜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장 의원이 직접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무마하려 한 것은 아닌지 경찰은 철저하고 엄정한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장 의원 아들은 이전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의혹으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당시 장 의원은 대변인과 부산시당위원장직을 사퇴했다며 이번 일이 경찰조사에 의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에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음주운전은 범죄이고 살인의도라며 성인이 된 아들의 무책임한 사고와 불합리한 처신을 아버지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지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집요하게 얘기했던 장 의원의 후보자 사퇴얘기가 오버랩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 아내가 검찰에 기소된 것을 두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한 것을 거론하며 장 의원도 아들이 기소되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장 의원을 비판했으나, 사퇴는 거론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장 의원의 아들 사건으로 장 의원에 대한 비판이 많다. 장 의원도 도의적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 의원이 아들을 크게 질책해야 할 것이며 아들 역시 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살아가면서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한다. 그러나 장 의원 역시 공인이자 국민의 기대를 받는 정치인으로서 상황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진솔한 아버지이자 엄한 아버지이기를 바란다. 아울러 무한 책임의식을 잊지 않는 정치인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격화되면서 전북 현안 예산증액과 관련법 통과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민주평화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는 자진사퇴, 지명철회를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임명문제를 두고 극한 대치하는 조국 정국 2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검 추진 등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북 등 지역의 주요 현안과 예산을 처리해야 할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탄소법 통과 및 새만금 예산 확보 등 갈 길 바쁜 전북 입장에서 조국 정국이 전북 현안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인사청문회 종결과 함께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조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와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의 도미도 파행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전북 국가예산 증액과 현안법 통과 등 현안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전북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 새만금 신항만 부두 2선석 개발,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역사문화 재조명 등 문화관광분야 등의 예산 증액과 탄소소재법과 남원공공의료대학원법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 예산증액과 한국탄소소재법 통과는 도내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현안이다. 우선 새만금 신항만 2선석 개발은 글로벌 기업유치와 입주기업 물동량 확보 등 새만금 전체 개발과 관련된 계획인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줄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내 예결위 의원 4명은 해당 예산 증액에 가장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소재법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전북을 방문해 탄소섬유 등 소재 산엄의 핵심 전략품목에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 정부에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률(탄소소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지역현안과 민원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파행되면 책임소재를 막론하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모두 부담이다며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중앙당 관계자는 야권이나 범보수 연합의 총력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을 뿐, 정기국회 파행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때까지 조국 정국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전북 의원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어떻게 추석 밥상에 올려야 할지 고민이 깊다. 이번 추석은 총선 전 마지막 추석으로 고향민과 고향을 찾는 출향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4주간 정치 공방이 격렬했던 조국 청문정국에 전북 정치권은 없었다. 애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속한 의원이 없었고, 전북 야권은 인사청문회 협상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비교섭단체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모두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1명이다. 그러나 이들 법사위원들 가운데 전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없다. 율사 출신인 3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의원이 10여년 이상 법사위원을 했지만, 올 6월부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으면서 법사위에서 빠졌다. 의석수가 4석인 평화당과 10석인 대안정치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합의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비교섭단체다.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6일 청문회 개최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며 막판 협상에서 결국 이탈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전도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과 서울부산강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북 등 호남의원들이 중심이 된 대안정치와 평화당에서는 인사청문회 전과 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심정으로 조국 후보자 강행을 멈춰라 대통령은 결단할 때 등 여러 논평을 냈지만, 사모펀드 의혹, 부인의 딸 표창장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친 한국당 의원들에 비해 이슈 집중도가 약했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개별 발언을 자제했다. 조국 지키기 방침을 정한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 경우, 내년 총선과 관련된 선출직공직자평가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밥상머리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전북 의원들은 막막한 상황이다. 총선 전 마지막 추석 밥상에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유권자들 머리에 한 번이라도 더 각인시켜야 하지만, 조 후보자 의혹 얘기만 거론될까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추석 연휴 때까지 조 후보자 문제를 계속 쟁점화하는 여론전까지 벌일 방침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거대 지역 현안이나 민원해결을 위해 힘써도 오로지 조국 후보자에게만 이목이 집중돼 있다며 지역에서도 조국 얘기만 물어본다고 말했다. 대안정치 관계자는 추석 명절 창당을 위한 사전작업인 발기인 모집에 나서고 정계개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조국 뉴스에 모든 것이 묻혀버린다며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최종 평가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을 비롯한 당내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로 평가받는 현역 의원은 20%의 감점을 받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경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역 의원이 20% 감점을 받고 경선에 나설 경우, 신인 가산점을 받는 정치 신인에게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2일 당내 의원들에게 20대 국회 의원 최종 평가 시행에 관한 안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시행세칙을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이 평가 방식과 일정을 숙지하도록 한 조치다. 이달 내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개정된 평가 항목 등에 대한 안내도 할 예정이다. 평가는 11월 초부터 시작된다. 평가위는 우선 11월 514일 의원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면평가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 대한 평가 설문지를 작성한 이후 밀봉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무작위로 선정된 복수의 동료 의원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후 12월 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한 뒤 평가내용을 취합해 같은 달 23일까지 최종 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감산폭이 크고, 지역 여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선에서 전체 10만표 가운데 현역 의원 A씨가 5만4000표(54%), B씨가 4만6000표(46%)를 받았다고 가정할때 만약 A씨가 선출직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후보라면 B씨와의 선거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 감점 20%를 받아 최종 득표결과가 4만3200표가 되기 때문이다. B씨가 정치신인으로서 가점까지 받는다면 A씨는 더 불리하다. 전북 현역 의원들도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조국 정국에서 튀는 발언을 자제하고 새만금 신항만 등 주요 예산 확보, 탄소법 통과 등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경향이 감지된다. 당 지도부의 입장에 반기를 들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분석된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공천룰을 미리 확정해 당내 혼란은 최소화되고 지도부에 힘이 결집된 상태며이런 상황에서 하위 20%를 받으면 사실상의 컷오프라고 말했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안에는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명시됐지만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상 인구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현행대로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전북은 역대 총선 때처럼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법안에 인구 외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선거법 획정기준 모호= 지난 2016년 413 총선 직전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를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고 돼있다. 획정 요건으로는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분할 구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등이 제시돼 있다. 이 때문에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항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즉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항목은 인구가 유일하다는 의미다. △고령화저출산 전북에 불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나온 획정기준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전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의 주민등록인구는 올 초 185만 명 선이 무너졌다. 2000년대 들어 200만명이 무너지고, 2008년부터 10년간 185만~187만명을 유지하다가 이마저도 붕괴됐다. 계속되는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수 증가, 출산율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전북의 선거구도 점증적으로 줄었다. 15대 총선에는 14곳, 16대17대18대19대 11곳, 20대 10곳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에 인구만 적용하면 역대 총선 때처럼 전북의 선거구가 또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명시적 근거 조항 필요=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구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영국은 선거구 면적이 1만3000㎢ 이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기준이 있다. 캐나다는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북부지역과 인구가 밀집한 남부지역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선거구 획정시 행정업무가 가능한 지리적 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관련법에 담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이 전북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 정치권과 공조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 국민정당 창당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책 연대를 합의했다. 평화당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창당할 신당과 합당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강력한 정책공조 및 연대 △가칭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 위원회 구성 및 정당 창당 △소상공인 국민행동과 평화당의 관계를 정치 연대체로 발전 등을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정치참여 선언은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기성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전면에 나서 참된 민생정치를 직접 실천하겠다는 외침이라며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있지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 진정으로 이들을 위한 국민 정당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오는 10월말까지 소상공인 국민행동을 창당할 계획이다. 이어 적극적인 소상공인 대변 정당으로 거듭날 뜻을 밝힌 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진심을 믿고 소상공인 정치세력화의 외연 확대를 위한 공동연대 활동을 진행해가겠다고 덧붙였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합리적 요구가 외면당해온 현실을 기존 정치권의 일원으로 깊이 자성한다라며 소상공인들의 정치참여 선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굳건히 연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기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며 재창당 정신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연대 선언이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합당이나 선거 연대 등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정관상 모든 정치 관여가 금지돼 있다. 이에 정관 수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연합회 회원으로 창당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조직을 신설해 창당할 것이라고 말했고, 정 대표는 연합회는 본연의 활동을 하고 소속 구성원 가운데 정치 활동을 원하는 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창당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석 의원 국회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국회의원)과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이 노인 도로횡단 5원칙을 공동 개발해 제정키로 했다. 어린이와 청장년층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은 고령보행자의 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들 기관단체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동 개최한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방안세미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2명으로, 14세 이하 어린이 0.6명의 36배, 15~64세 청장년 5.5명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보행 중에 난 사고가 절반 이상(51%)을 차지했다. 이춘석 의원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노인 도로횡단 5원칙이 제정되면 전국의 모든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 벽보형 게시물 형태로 보급하겠다며 또 경찰서 및 자치단체 주관으로 교육담당자가 찾아가 도로횡단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문제를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5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 안 의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소재산업인 탄소소재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부에서도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률(탄소소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새만금 신항만 2개 선석 동시 개발을 고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안 의원이 신속한 새만금 개발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새만금 신항만의 2개 선석 동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자, 이 총리는 새만금 개발 상황과 물동량 추이를 보며 계획이 추진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이 내년 익산갑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사무차장은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전북 그리고 익산 발전을 위한 결단이었다며 차관급인 국회 사무차장 자리를 조기에 사퇴하고 고향발전에 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10일부터 시민 곁으로 100일간의 희망 대장정을 시작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는 5일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김항술 정읍고창 당협위원장을 선출승인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5차 전북도당운영위원회의에서 참석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도당위원장에 추대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 19대 대선 중에는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전북지역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고, 내년 총선에서 다시 한 번 중앙과의 통로를 여는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표결에 붙여도 무사통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제3지대 정계개편 과정에서 생길 이탈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출석 의원 과반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북의 의석수는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1석 가량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도내 정치권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지역구 의석수를 최소화하는 제3합의안을 도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회의 부결 가능성=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수는 128명, 자유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8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18명(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 의원 10명 포함)이다. 여기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면 187명이다. 본회의 통과 요건인 과반을 넘는다. 그러나 여야 4당 의원들 전반이 본회의에서 과반을 형성할 지 장담할 수 없다. 우선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평화당, 대안정치가 모여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면, 총선에서의 유불리에 따라 지금과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전북 등 지역구 의원들의 이탙표도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당의 의석수가 상당히 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덧붙여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 부결돼도 전북 의석수 감소 우려=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부결돼도, 전북의 의석수는 1석 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산갑의 1월말 기준 인구수는 13만7710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달 31일 내놓은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 하한선인 13만6565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8월말 기준 인구수(13만5805명)를 적용하면 하한선에 미달한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라 올 1월말 기준 인구수를 적용하지 않으면, 익산갑은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렵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획정기준일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42일을 앞두고 결정됐다. 앞서 2012년 제19대는 44일, 2008년 18대는 47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었다. 법적 기준과 상관없이 획정기준일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제3합의안 나오나=지역구 의석 감소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이 결국 제3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선거제 개혁을 지지하는 여야 4당에서도 지역구 의석 감소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선거제 개혁이라는 상징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지역구 의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원정수 확대는 현실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는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법(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건축사의 불법 자격대여나 부실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부실설계와 부실감리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건축사들이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사법은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축사징계위원회 인원을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징계위원회의 심의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건축사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자정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극적으로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조 후보자(5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 동안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초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청문회 증인채택과 일정 등 조건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했으나 한국당이 증인과 일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고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청문회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양당의 정치적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조 후보자만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부적격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통 크게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는 하루만 청문회를 한다는 국회 선례와 그동안 가족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는 입장을 거론한 뒤 저희는 원칙을 지켰다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조 후보자의 모친, 배우자 등 가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참고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까지 만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58)이 익산시 모현동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치는 등 총선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김 전 차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3일 익산시 모현동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공개했다. 김 전 차장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현역 이춘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선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리고 총동창회장으로 활동중인 김 전 차장은 이리고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 후 입법고시에 합격, 농림해양수산위와 행정자치위, 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실장,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김 전 차장은 조만간 공식 출마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정부로부터 남원 국립공공의대 및 지리산친환경열차에 대한 예산 반영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결산 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당정협의로 추진되고 있는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답보 상태라며 당정협의로 제안하고 청와대가 나서 발표한 안인만큼 복지부 장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예산 반영과 관련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에게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의 경우 철도기술원이 지난 2013년부터 5년여에 걸쳐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오랫동안 추진해 온 만큼 실제 사업으로 진행되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올 10월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는 데로 실증화 R&D 사업 진행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2019국가안전대진단보수보강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재난안전특교세는 진안 성수면 외궁리 국지도 49호선 절개지 정비 3억원을 비롯해 장수 장계면 대곡리 지방도 735호선 절개지 정비 8억원, 계남면 음신마을 비암골 재해위험 정비 2억원이다. 안 의원은 진안 성수면 등 지방도를 지나는 주민들과 통행차량이 절개지 붕괴로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보수보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그러나 행정안전부 등을 수시로 방문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역에서 안전신문고로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행정안전부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한 뒤,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춘석 의원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원광대 원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정보제공에 비협조적이면 임차인이 임대차현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현행법을 보완한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공인중개사법등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 및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추가했다. 최근 120여명이 피해를 본 원광대 인근 원룸 사기 사건도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건으로 지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현황 자료를 구두진술로만 제공해,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만료된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기 사건의 피해자 다수는 지역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계층이다며앞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법안이 원안대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석수가 줄어 정치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수를 합하면 의석수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감소된 지역구의 민의 대변기관이 없어져 도시간 빈익빈부익부 격차를 커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지역구 감소나 선거법 본회의 부결이 전북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전북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는 복안 등을 짚어본다. △전북 지역구 2석 가량 감소 법사위가 11월 26일까지 논의할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300석을 225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비례대표 75석은 권역별 연동형 배분방식으로 채운다. 이 법안을 토대로 올 1월말 기준 인구수(공직선거법 제25조)를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하면 전북은 익산(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익산(갑을)은 인구 상한선,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은 인구하한선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지역구 통폐합 과정에서 전북 국회의원 의석이 2석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전북 전체 선거구 혼돈 전망 선거구가 갑, 을 2곳인 익산은 하나로 통합하면 된다. 그러나 전주시,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연쇄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된다. 이에 따라 전주(3곳), 군산은 선거구를 유지하고, 익산 1곳 통폐합, 완주김제, 무주진안남원순창, 정읍고창부안임실 등 통합 선거구로 개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법 근거보다 인구 상하한선 기준에 맞춰 선거구를 끼워넣다보니 기형선거구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20대 총선 때 완주무주진안장수가 대표적이다. 완주와 진안무주장수는 지역적 유대가 거의 없고, 도로상 거리가 100km이상 떨어져있다. 이 때문에 게리맨더링이란 지적도 나왔다. 게리맨더링이란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을 말한다. △권역별 비례 대안되나 권역별 비례대표는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확보 의석수 등을 고려해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경기인천 △전북광주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도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한다. 중앙선관위가 실시한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북광주전남제주권역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는 총 34석으로 지난 20대 총선(31석)보다 3석 가량 늘어난다. 그러나 전북이 광주전남과의 경쟁을 통해 권역별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통상 전북은 광주전남보다 의원수도 적고 정치적 세도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통해 전북 의석수를 보존하더라도 비례대표가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예컨데 도시 지역 출신의 후보가 도농 복합선거구나 군 지역의 의원으로 선출됐을 때 지역 정서나 주요 현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산술적으로 의석수를 보존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권역별 의원이라고 해도 지역 곳곳의 사정을 다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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