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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후보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9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군산 출신인 은 후보자는 군산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지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혁신 가속화 및 금융산업의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나갈 적임자라며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속보=민주평화당이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 조치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증액을 촉구했다.(관련기사 26일 1면) 김광수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전북지역 핵심 현안사업이지만 정부가 설계비 31억원을 삭감해 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2040년까지 2조9000억원이 투자되는 새만금 신항만의 2선석 동시 개발을 위해 요구한 설계비 76억원이 전액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이 부산울산의 신항만 건설에 편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등 다른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부산울산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40년까지 41조8553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그러나 부산울산 지역에 절반(48.75%)가량인 20조4000억원이 투자되는 반면 나머지 신항만은 대부분 사업비가 3조원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 주요 SOC 사업 예산은 지역 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평화당은 이날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 김 의원,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0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전북의 대기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대상용차공장 등 3곳 뿐인데 이 중 두 곳은 이미 폐쇄됐다며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다. 정 대표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예산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예산실 담당 실국장들은 평화당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당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광수 의원은 26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지역구 활동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주력하기 위해 사무총장직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를 두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에 합류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정동영 대표와 대안정치 의원들과의 중재에 앞장서던 김 의원이 정 대표와의 불화로 당을 이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이미 정 대표 등 지도부에게 지난달부터 사의를 표명해왔다면서 정 대표가 거듭 만류하면서 원내대표직과 정책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정중하게 거절드렸다면서 이같은 설을 일축했다. 이어 이제 당내 직책을 맡지 않고 내년 총선에 주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화당 신임 사무총장으로는 이관승 전 사무부총장이 임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십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만큼 추가 협상을 벌여 증인참고인 범위에대해 논의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또 다시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적법하게 절차를 처리하려면 내일은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을 해야 한다며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던 만큼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주 수요일까지 서면질의서 송부라든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발송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이 호기를 맞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의 대항마로 전북의 탄소산업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전주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에서 열린 전북도-전주시와 효성과의 투자협약에 참석,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8조 원 가량 예산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협의회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 무역보복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한다며 추가적 상황 변화와 적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이 집중 육성하는 탄소산업이 당정의 지원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효성은 지난 20일 전북도-전주시와의 투자협약식에서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 현재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규모를 2만 4000톤 규모로 확대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효성은 1차 라인을 증설 중으로 내년 2월부터 연간 2000톤 규모 탄소섬유를 생산한다. 향후 10개 라인 증설이 마무리되면 효성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현 11위(2%)에서 3위(10%)로 도약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탄소섬유 등 소재 산업의 핵심 전략품목에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힘을 보탰다. 문 대통령은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78조 원 이상의 예산 투자를 하겠다며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소재부품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빠르게 육성하고,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를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산로봇우주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사용될 초고강도초고탄성 탄소섬유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국내 탄소섬유 산업 생태계 개선, 다양한 실증사업, 테스트베드 구축,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도 약속했다.
내년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출마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1소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만 이관 받고 회의를 종료했다. 소위에서 의결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최종 지연전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 출마자들 사이에선 선거 50여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전례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심사를 진행했으나 표결에 붙이지 못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관철하려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여야 3당, 무소속 의원과 비례대표제 폐지를 요구하는 한국당 사이의 이견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위원 11명 가운데 찬성 7명, 기권 4명으로 선거법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기존 논의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전체회의로 이관해 새로운 안건을 제시해주는게 맞겠다고 말하며 표결을 강행했다. 오후에 이어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심사와 의결을 논의하려 했으나 한국당이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이 가능해 이론적으로는 90일까지 표결처리를 늦출 수 있다. 다만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이외의 정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에 우호적인 정당의 위원이 연대하면 90일 이내 활동기한을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점을 활용해 활동 시한인 8월 내 표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를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도대로 9월 초 선거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도 법안 처리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기간 90일을 그대로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예비 출마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선거법 개정이 늦어질 수록 선거구 획정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42일을 앞두고 결정됐다. 앞서 2012년 제19대는 44일, 2008년 18대는 47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었다. 지각획정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더구나 선거법이 개정되면 전북에서는 익산(갑, 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의 선거구가 줄어들 수가 있다. 특히 익산 등 일부 지역은 현행 선거제를 그대로 도입한다 해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얼굴과 이름 알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할 예비 출마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출마자 A씨는 선거가 8개월정도 안남았는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때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다. 계속 공회전 상태다며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활동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 논평을 내고 정부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속도를 촉구했다. 바미당 전북도당은 26일 정부와 여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키로 한 약속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71만여 명이었는데, 이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2584만 명으로, 무려 49.9%에 이른다며 매달 1만 명 이상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달 내로 과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 우리나라 전체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서 인구 50% 이상이 몰린 반면, 전북의 경우 면적은 8%인데 인구는 3%대로, 이마저도 위협받고 있다며 게다가 전북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지방소멸 위기마저 느끼고 있고 이 같은 인구 불균형은 인구가 적은 지방에 대한 정부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추가적인 인구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당은 아직도 수도권에는 210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279개 회사가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공공기관 추가이전계획을 마련해 지방이전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전북도 또한 이전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전라북도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상진 전북대학교 겸임교수가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대안정치는 26일 제1차 연석회의를 연 뒤 고 교수를 대변인으로 추가인선했다. 고 교수는 내년 총선에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익산출신인 고 교수는 익산 남성고를 졸업했으며, 전북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현재 한국정책과학회 전략부회장과 마한백제문화예술제전위원회 자문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유성엽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딸의 고교시절 학술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등 온갖 특혜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장관 임명 강행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대안정치 유 대표는 26일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할 때라는 성명서를 통해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며 조 후보자는 이미 신뢰를 잃고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썩은 나무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조 후보자는 자식문제에 안이했다며 사과했지만 온갖 반칙과 특권을 보았을 때 오히려 극성스런 아버지가 아니었나 싶다며특히 국비 지원으로 해외 학술지에 등재하고자 했던 의학논문에, 고등학생이 10여일 인턴만 하고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해외토픽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후보자의 비뚤어진 자식 사랑은 평범한 집안에서 정직하게 노력해 온 대다수 우리 청년들의 꿈을 짓밟아 버렸다며오늘 한 여론조사에서도 조 후보자 반대가 60%까지 나올 만큼 국민들은 정직하지 못한 후보자를 향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이제 행동하는 양심이 나서야 한다며정직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 하나와 나라 전체의 도덕성을 맞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좌우 진영논리를 떠나 반칙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문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시길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조국 속병에 빠진 모양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논문 특혜, 사모펀드 편법 증여 의혹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분당, 바른미래당 내홍 등 이합집산을 겪고 있는 야권과 달리 안정적으로 총선을 준비하던 민주당 도당에서도 민심을 걱정하는 기류가 짚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북에서도 큰 부담이라며 사회적 불평등과 직결되는 교육재산 등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입장에선 후보자가 해명을 해도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회적으로 여러 의혹에 둘러싸인 인물을 민정수석으로 앉혀놓은 데 따른 실망여론으로까지 번질까봐 걱정이다며 청문회를 통해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북 총선 예비 출마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낙마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과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지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 대표로서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저도 조국 후보자에게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한 점 의혹 남김없이 밝혀서 국민들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3일 간 개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장관 청문회를 사흘 동안 한다는 것은 청문회장을 뭐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정치적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며 국민청문회를 해서 국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소상이 밝히는 게 더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실제 지난 24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협회에 국민청문회를 요청했다. 한편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여성 공천 30% 의무화를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규에도 명시돼 있다. 전에는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하여야 한다고 바뀌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여성 30% 의무공천을 호남권역에 적용하면 전주갑의 경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갑에는 전북 유일의 여성후보인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개발예산을 삭감한 사실을 두고 전북 정치권이 총력 대응해서 예산을 다시 증액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예산 삭감으로 해상운송 기반시설이 적기에 착공되지 못하면 글로벌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물동량 확보, 새만금 전체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북 의원,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현안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부터 기획재정부와 접촉이 용이한 기재위원장까지 골고루 포진해있는 만큼 이들의 노력에 따라 예산 증액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 2개 선석의 동시 개발을 위해 내년도 부처예산에 신청한 설계비 76억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5억 원으로 삭감됐다. 기재부는 우선 1개 선석(잡화부두)을 개발한 뒤, 향후 물동량 수요에 따라 1개 선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개 선석만 개발하면 입주기업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생긴다는 게 도와 해수부의 진단이다.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예측물동량은 150만 톤이다. 1개 선석 처리 능력인 88만톤으로는 물동량 처리가 불가능한 셈이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차질이 생긴다. 실제 새만금 SOC시설인 새만금 산업단지, 국제협력용지,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은 2023~2028년 완공된다. 도 관계자는 2025년까지 2개 선석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며 그래야 입주기업의 원할한 물동량 처리를 담보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북 정치권이 9월 국회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우선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새만금 신항만 관련 정책질의를 통해 새만금 신항만에 부두 2개 선석이 필요한 이유와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공식화하도록 해수부 장관의 답변을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후 예산정국에 돌입하면 전북 예결위원들이 신항만 예산을 증액 반영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 4명의 예결위원 중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선출된 의원은 물밑협상을 확실히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역할론도 부각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개발예산을 삭감한 기재부와 직접 접촉하기 용이한 정치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취임 직후 기재위원장에 재임하는 동안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지엠, 금융중심지 등 다른 현안을 해결해야 할 때와 달리 새만금 신항만 현안은 관련 상임위부터 예결위까지 곳곳에 전북 의원이 포진해있고, 기재위원장까지 전북 의원이라며 이런 조건하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북 현역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25일 당신의 양심은 조국보다 값지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좌우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에서 연일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쏟아내는데도 민주당은 무조건 내 식구 감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대표는 민주당은 상식 밖의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 딸의 학술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을 꼬집었다. 그는 고등학생이 10일간 (연구실에) 출퇴근 한 뒤 대한병리학회 학술지에 논문 제1저자로 등록된 일이 정상적이라면 조 후보자 딸 말고도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급생 장학금 지급 논란을 두고도 같은 관점에서 비판했다. 그는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유급을 맞고, 집안 형편이 남들보다 좋은데도 격려 차원에서 3년간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 대표는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 주변에서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 고한다. 속을 수는 있지만, 속여서는 안 된다며 조 후보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알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 사람들이다고 질타했다. 유 대표는 당신들 개개인의 양심은 조국보다 훨씬 값지고 소중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이 국유지를 30여년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해당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확인됐다며 책임을 건물 임차인에 떠넘기며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행위를 저버렸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당은 자신들의 땅인 것 마냥 수십 년간을 거짓된 역사를 고수하는 바다 건너 작은 섬나라의 입장을 더 걱정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이번 상황과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도당 건물 앞 나대지가 국유지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 땅에 도당이 건물을 세우거나 임의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속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T) 전주사무소 개소를 전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22일자 1면 보도)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외국은행의 최초 지방사무소인 SSBT 전주사무소는 국민연금공단의 해외투자 자산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도당은 다음달 개소 예정인 국민연금 해외채권 수탁기관인 뉴욕멜론은행 전주사무소 등과 함께 전북혁신도시가 제3금융도시로 지정되는데 필요한 금융 환경을 갖춰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함께 힘을 모으고 정부 및 중앙당과도 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추진은 불가하며, 정원증원 등에 따른 추가 부지 개발도 전북 혁신도시 내에 있는 부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대 분교 논란은 지난 6월 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한농대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농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식품클러스터 등 전북 지역에 농업관련 기관들이 집적화돼 있다며 전북이 한국 농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한농대 분교추진 불가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한농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농대 발전방안 연구용역에는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현 학교부지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한농대 분교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현재 한농대가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것은 혁신도시 개설 취지에 맞게 가 있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한농대에 수요가 발생해서 추가 부지가 필요하다면 혁신도시 안이나 주변을 개발해야 한다며연구용역에서도 부지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중앙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전북 여야 정치권도 입장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이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인 바른미래민주평화당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평소 특권층의 학벌중심주의와 부동산 투자에 비판해오던 조 후보자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관대했다는 것이다. 야권은 이미 의혹을 넘어 사실로 굳어질만한 사안도 많은 만큼 청문회조차 의미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의혹들은 계속 쌓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후보자 가족이 전 재산(56억여 원)을 뛰어넘는 74억여 원을 5촌 조카가 운용하는 의문의 사모펀드에 약정한 의혹 △딸의 고등학생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시부정 의혹 △두 차례 유급한 의전원에서 황제장학금을 받은 의혹 등이다. 특히 딸의 입시 부정 의혹과 의학논문 1저자 등재 논란을 두고는 핵심 당사자들과 엇갈린 해명이 반복되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청문회도 열지 않고 야권에서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 사실에 대해 왜곡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빠른 시일 안에 청문회를 열고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 문제를 연상시킨다 며 사학재단도 나오고 부정입학 의혹도 나오고 다 비슷하다고 평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의혹들이 계속 확대되면 대통령도 국정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청문회를 하기보다 자진철회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국민 눈높이를 벗어났다며 특히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내가 알던 조국이 아니다, 조국도 결국 기득권 아저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정권 차원에서 타격을 걱정하지만 다시 신발끈을 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도 특히 후보자 딸의 학술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입학 특혜 문제는 후보자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교육계학계를 우롱한 행위이며,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것이라며 이런데도 청와대민주당이 조 후보자를 감싸면 이 정부를 지지한 국민과 230대 청년들에 대한 잔혹한 배신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은 22일 지역위원회 활성화와 직능별 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익산 낭산면 폐수와 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현안을 챙기는데 힘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남북관계 및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남북관계는 잘 풀릴 것으로 본다. 남북미 간 다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는 등 긍정적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공항의 내용과 속도 측면에서 전북 정치권이 잘 뭉쳐 좀 더 빨리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회 의원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현 등 인근 해역의 바닷물이 계속해서 우리 해역에 지속적으로 배출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해보니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박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채우는 바닷물) 128톤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배가 항구에서 출항할 때 선박평형수를 넣고, 목적지에 도달해서 화물을 실으면 그 지역의 해역에 배출한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기간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모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기 19척, 치자 90척 등 총 121척이다. 또 일본 해역에서 주입한 바닷물은 후쿠시마 7567톤, 아오모리 9277톤, 미야기 2733톤, 이바라기 25만 7676톤, 치바 108만 74톤 등 모두 135만 7327톤이다. 이 가운데 국내 영해로 배출된 일본 바닷물은 모두 128만 3472톤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를 통해 발암물질인 세슘을 검출한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본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올 때 공해상에 오염된 평행수를 버린 뒤 깨끗한 평행수로 교체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개정안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와 이재정 대변인을 통해 이달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21대 총선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 이때 행안위에서는 오는 10월 28일, 법사위는 1월 28일까지가 법안 심사 마감시한이다. 법안의 숙의기간이 끝나고 본회의에 올라오는 시점은 내년 3월 28일이다. 결국 선거법개정안에 따른 선거구 획정시기까지 고려하면 이달까지 정개특위에서 법안이 의결돼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손 대표와 김 의원, 정의당 심 대표도 같은 입장이다. 특히 손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21대 총선에 적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함께 표결처리를 밀어붙일 전망이다. 현재 정개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한국당 의원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정의당 의원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정의당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11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의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현재 한국당은 정개특위 기한 2차 연장을 요구하며 표결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 6월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활동 시한을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잘못된 패스트트랙의 철회가 마땅하지만 공식 철회가 어렵다면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결국 민주당이 유례 없는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한국당으로서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유성엽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대표는 21일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를 이루겠다며 새로운 인물을 대거 물색하고 다른 정당인들을 규합해 대안정치세력을 키워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오는 11월 15일 이전 신당 창당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일 이전에 창당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유 대표는 목표는 내년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되는 것이라며 현 정치지형을 보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남북관계 경색, 경기침체,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보면 실망스럽다. 그 중심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와 여당에 실망해 마음을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 특히 자유한국당은 망언과 망발만 늘어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떠난 민심들은 표류하고 있다며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탈당파로 구성된 대안정치는 지난 20일 첫 의원총회에서 대안신당 창당준비기획단의 인선과 신당 창당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인선안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대안정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인선 문제 등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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