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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산업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디지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주최하고 안 위원장이 주관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 속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형평성 있는 기술 발전 방향,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됐다. 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 “AI로 창출된 부를 글로벌 플랫폼이나 특정 거대 기업이 독점하는 문제와 데이터 주권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할 군사·안보적 위협을 우려한다”며, “AI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깊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2일 수도권에만 집중된 AI 생태계를 전북에 뿌리내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주도했다. 이날 정 의원은 전북대,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 현대차, KAI, 네이버가 자율제조 혁신생태계 구축에 손을 잡는 데 가교 역할을 했다. 이날 협약으로 전북의 주력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생산 효율화 증진, 공정 지능화, 공장 자율화 등을 위한 초거대 AI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명분이 마련됐다. 또 AI기반 산업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대학이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도 생겼다는 평가다. 협약식에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권영욱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 최낙선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무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의원(국회 과방위 소속)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참석해 수도권에 포화된 AI 생태계가 지역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사로 독려했다. 앞으로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AI 기반의 자율 제조 기술 개발 △미래 모빌리티 분야 연구 △산학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 △AI 혁신 기술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에도 AI 생태계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협약을 기점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기술과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신설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북권이 진짜 광역경제권으로 가기 위한 첫 기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5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를 넘은 데에는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전투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를 제외하면 초선부터 3선 때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여당의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법안을 소위에서 처리토록 했다. 12일 전북일보가 국회 속기록을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위 소위에서 이 의원은 마지막까지 분노를 삭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대광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반대를 고수하는 국토교통부의 기만술. 두 번째는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을 대입해 전북을 차별하는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이 훼방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지난 11일 있던 국토위 소위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과 함께 민주당 단독 처리를 결단했다. 실제 속기록에서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은 “(대광법에 대한)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 최대한 다음 소위 때까지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이 분위기를 틀었다. 대뜸 그는 “경북 안동 같은 경우에도 경북도청 소재지”라며 전주권에 대광법을 적용하는 법안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백 차관은 기다린 듯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라며“특별히 전주만 이렇게 (대광법의 적용을 받게되면)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도드라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안동 뿐만 아니라 전북 50만 이상 대도시가 전국 19개”라면서 수원 등 수도권의 사례를 들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자제하겠다”며 분을 삭혔다. 다만 그는 “유일하게 대광법 지원이 전북만 안 돼서 지금까지 전 국토에 176조가 투입되면서 단 1원도 전라북도 지역에는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자신들의 지역구 사정을 들이밀면서 전주에 마치 특혜를 주는 것이란 발언이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첫 소위 심사에서도 반복됐다. 그러나 백 차관과 김도읍 의원의 논리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이 사례로 드는 지역들은 대부분 대광법의 적용이나 혜택을 받는 지역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단 경북 안동의 경우 경북도청의 소재지이긴 하나 인구는 15만 수준으로 법에서 정하는 대도시 요건인 50만 명이 안된다. 더군다나 안동은 대구경북권에 포함돼 광역교통망법의 적용을 사실상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대구광역시는 대구에서 TK신공항을 거쳐 의성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이하 ‘신공항철도’)의 안동 연장이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수원의 경우 수도권으로 광역교통망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는 수도권 전철이 입증하고 있다. 또 도청소재지는 아니지만, 인구 50만을 넘기는 도시 대부분은 수도권 소재하고 있으며, 충남 천안의 경우에도 수도권 전철이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이춘석 의원은 최근 법안 소위에서 전과 비슷한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자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판단, 민주당이 단독으로 대광법을 통과 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 간 양극화를 부추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정부와 여당이 막아서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전북정치권에서 형성되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자 지난 11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의 최초 발의자인 김윤덕 의원(전주갑) 측에 따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의결로 국토위 법안소위는 넘겼으나 1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참석을 거부할 경우 법안 통과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특별차지도 역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여야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광법과 관련한 동향을 수집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 측의 반대가 예상보다 완강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한 법안 상정과 통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한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토위 소속인 이춘석 의원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대광법을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킨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 의원은 되도록 단독의결보다 여야 합의로 대광법을 본회의에 올리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다른 지역들의 현안 법안들도 산재한 상황에서 여당 측과 협상의 여지도 열어두고 있다. 김윤덕 의원 측은 이춘석 의원은 물론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 등과 긴밀히 소통해 대광법 처리과정에 있을 변수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광법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른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여당 차원에서 반대할 명분도 크기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조배숙 의원안 대광법은 지난해 7월 발의돼 최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에 같이 올라갔다. 조 의원은 발의 직후인 지난해 9월에는 국토부 관계자를 불러 통과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없이도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찬성 없이는 지역 현안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점도 눈여겨 볼 요인이다. 국민의힘은 전북권 최대 현안이자 지역차별을 야기하는 대광법은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훨씬 더 큰 예산이 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광법을 단독 의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이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도 TK공항 특별법이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만약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텃밭인 영남지역 현안 법안은 야당 협조를 통해 통과시키면서도 유독 대광법을 계속 막아설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13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이춘석, 이성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소위 위원들은 병합 심사 끝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대도시권 확대 규정이 담긴 내용의 김윤덕 의원 발의안이 최종 반영했다. 전북은 올해 초 정부에 의해 8대 광역권 중 유일하게 독자 광역권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8대 광역권 중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제주를 제외하고 광역권 내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지역은 전북이 유일했다. 이날 법안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도 심했다. 이들은 광역 시도 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취지와 체계 손상, 유사 광역권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된다는 이유로 대광법 통과를 저지하고자 했다. 전주을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진보당도 대광법에 이견을 표했다. 정부 여당은 향후 이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거부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앞서 국민의힘이 대광법에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과는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다음없다. 이번 대광법 통과에는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대광법 개정안 최초발의자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5년간 국토위를 공략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 인사인 그는 대광법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올려 통과를 주도했다. 김윤덕 의원은 “저 말고도 이춘석 의원님과 맹성규 국토위원장, 문진석 국토위 간사의 노력이 컸다”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방해가 있을 텐데 이에 굴하지 않고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토위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뚝심과 전투력도 빛을 발했다. 이 의원은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법안 통과를 밀어부쳤다. 대광법 통과에 대한 명분과 특정 지역 소외를 극복하자는 데 민주당이 힘을 합친 것도 이 의원의 역할이 작용했다. 이춘석 의원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전북 소외'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일념으로 대광법 개정안 소위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며 "전북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제 대광법의 통과의 공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에는 대광법 발의자이기도 한 이성윤 의원(전주을)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등 두 전북 의원이 포진해 있다. 또 다른 대광법 발의자이자 전북 연고 중 유일한 여당 의원인 조배숙 의원도 법사위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은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립 갈등이 심각한 정국 상황에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확대 폭을 두고는 이견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 국민의힘은 1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한 번도 이야기한 바가 없다”며 “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판단해봐야 하는데, 기재위에서 심사해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고 당원 총집결 대회를 여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공동 상임대표 김용만 강충상)는 11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과 구속 촉구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검찰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지난 8일 느닷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됐다"며 "극우 지지자들 앞에 주먹을 쥐어보이고 다시 경호를 받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놀라고 참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부지법 폭동세력과 헌재를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을 부추기고,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며, 가공할 정치공작을 시도하지 않을지, 다시 밤잠 못 이루는 시간이 시작된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혁신회의는 결연한 마음으로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혁신회의는 기자회견 이후 이날부터 방용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와 조지훈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 이우규 진안 상임대표, 김진명 임실 공동대표, 최서연 전주시의원, 최정호 익산 공동상임대표 등 6명이 전북자치도청 앞 천막 단식 농성장에서 단식에 들어가는 등 14개 시군 대표단 60~70명이 릴레이 단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일 오전 11시 단식농성장에서는 4명의 시군공동대표 들이 이와관련 삭발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12일 오후 5시 도청 앞에서 선출칙 공직자와 정무직 당직자 등 도당 당원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파면 촉구 전북 총집결 당원 결의대회'도 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요구와 함께 헌정질서 수호 및 국가 경제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 결의대회 종료후에는 각 지역 시군 의장단이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당은 “이번 결의대회는 국민이 체감한 헌정 위기와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법권이 신속히 윤석열의 탄핵 및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를 통해 헌정질서와 국가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당적 국회 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10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창립 경과보고와 임시의장 선출 등 주요 안건 의결 등을 진행했다. 여야 국회의원 160여 명으로 구성된 연맹은 위원장과 간사를 양당에서 각 1명씩 뽑았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조경태·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간사는 국민의힘 조정훈·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맡았다. 한미의원연맹 창립준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한민국 국회 내에서 미국 의회와 공식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구가 처음으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육계협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어업 현장을 두루 찾는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농업·임업·수산업 관련 100여 개 단체와 현장에서 교류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 민생정책과 법안에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농축산업과 어업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목소리는 국민의 식탁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의정활동과 농정에 반영되지 못하면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을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 압박 수위를 높였다. 10일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대검을 항의 방문했다. 청사 안으로 들어간 민주당 의원들은 1시간 넘게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다. 다만 심 총장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야권 주류에선 “심 총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한 데 따라 그를 탄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날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심 총장이)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만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함께 이번 주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실용주의’ 노선 천명 이후 이를 전북에 적용하려 했던 전북정치권의 행보에도 브레이크가 불가피해졌다. 조기 대선 체제를 빠르게 만들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사이의 총력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석방부터 헌재의 선고일까지 걸릴 시한은 길어도 이달 중으로 전망되는데, 여야는 이 기간이 앞으로 양당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 역시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역 현안 처리는 물론 민생 이슈보단 당장 눈앞에 닥친 여론전에 집중하려는 것도 주도권 싸움에서 이겨야 다음 지선과 대선, 총선까지 바라볼 수 있어서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총공세를 펴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예상치 못했던 민주당 등 야권은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당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중도실용주의, 포용 기조를 강화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과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론을 제기하며, 공수처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 중독'이라는 프레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라 내부에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과 거리를 뒀던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과의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기각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수감 기간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사실도 전해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저녁 8시부터 30분 정도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과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연관이 없다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치가 격동 속으로 빠져들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도내 자치단체장과 지선 입자자들은 일단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겠단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전북에 미칠 파장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9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까지 거의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지 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최근 여론 동향에 따라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모든 정치적 시나리오가 뒤바뀔수 있어서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에는 다시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실용주의’노선 천명 이후 민생 현안에 속도를 내자던 분위기에서 계엄 바로 직전 국면으로 야당이 돌아선 것이다. 민생 드라이브를 걸며 조기 대선을 준비하던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다시 들었는데, 내부에선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다. 탄핵 중독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석방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비명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상황이 조기 대선에서 다시 탄핵에 야권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그 배경이다. 또 보수진영에 가려졌던 진보진영이 결집하는 효과가 생기면서 헌재 선고 막판까지 그 전망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곧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변수까지 대통령 탄핵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가 잠식했다는 의미다. 전북 현안 역시 정치적 변수가 다양해지면서 미뤄질 처지에 놓였다. 올 상반기 중 착공예정이라던 새만금 국제공항 기공식은 아직도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지 못했다. 전북은 특히 국회의원은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나 우범기 전주시장 등 주요 자치단체장들까지 파면을 촉구했던 터라 지선을 앞두고 정치가 정책에 앞서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많아졌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석방 장면을 접하자마자 일제히 분노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검찰을 집중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획책한 자가 석방돼 거리에서 환영받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석방되고 파면은 확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탄핵소추위원인 이춘석 의원(익산갑)역시 “헌재가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화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윤석열 파면이라는 절대 명제를 흔들 수는 없다”면서 “모든 국민이 목격한 국헌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을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는 제2계엄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국민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지난 7일 익산시립 모현도서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 겸 당원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김경진 익산시의장, 익산갑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을 비롯해 당원과 익산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익산의 봄’을 슬로건으로 걸고 열린 이번 행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그간의 경과를 공유하고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한편 의정활동 성과가 보고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탄핵소취위원으로서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기까지의 과정과 노력을 시민들께 설명했다. 이어 전북 소외를 철폐하고 익산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설명했다. 또 지역구 민생 현안인 △KTX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10억 원 확보,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추진 30억 원 확보, △통합원광대 글로컬대학30 추진 150억 원 확보, △여산휴게소(→익산미륵사지휴게소) 명칭변경, △경로당 보조금 통합운영, △익산시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의 해결 사례도 소개했다. 이 의원은 보고회 마지막 순서로는‘내란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행동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디로 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으로 다시 휘몰아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라며“전북과 익산에 우리의 후세들이 따먹을 수 있는 사과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야5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야5당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뜻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할 방침도 세웠다. 야5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탄핵 때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며 "탄핵 촉구에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되자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 심판)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정당성 부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 등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심판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형사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편법을 이용해 증거로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공수처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 '교묘한 법 기술'과 같은 극언을 퍼부었다. 평소 그렇게도 인권을 떠들어대던 집단이 이번에는 위법적 인권침해를 사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검찰에게 촉구한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며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건 토사구팽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만에 석방되면서 탄핵 정국이 여야 강대강 입장 속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죄로 기소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평의와 관계는 미미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여권은 내심 이같은 석방 결정이 탄핵 기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은 석방이 헌재 평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원비상대기상태에 들어가는 등 대응에 나선 모습으로 헌재의 탄핵여부 결정이 어떻게 되든 정국의 소용돌이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8분 쯤 서울 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지 52일만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힘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공수처등에 대한 압박, 경고 발언을 하는 등 계엄부터 탄핵 소추에 이르기까지 수세였던 입장을 공세로 바꾸는 모양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이날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 있는 야 5당 대표자들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야 5당은 대표자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제아무리 강한 꽃샘추위가 봄을 막아서도 봄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발악이 성공한 듯 보여도, 헌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의원총회와 광화문 장외 집회, 국회 철야 농성 등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성명을 내고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자치도당은 성명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번 결정이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은 즉각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도당은 "법원은 단순한 절차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구속을 취소했지만, 이는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관련자 회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 상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신병 인치 절차의 해석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법질서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는 무관하며, 헌재의 판단은 별개의 헌정 질서 내 절차이고 이번 사건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다루는 문제다. 이를 혼동하여 법적 논리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국정협회회에서 정부를 대표해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민주당 반대로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를 대표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여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여야정협의회는 무산됐다. 이날 여야는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놓고 대치를 이어갔으며, 추경 논의에도 이견이 많았다.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북지역 현안 법안들은 후 순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지난 5일 문을 연 3월 임시국회는 정부를 제외한 여야 3+3 합의체가 가동되면서 국정협의회 무산 위기는 가까스로 피한 상황이다. 6일 정가에 따르면, 일단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법, 국민연금 개혁은 물론 추경까지 이달 안으로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다룰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기준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달 중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광법)이나 공공 의대 설립법 상정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전북정치권은 대광법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필두로 집요할 수준으로 계속 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조기 대선 정국을 통해 대광법 통과를 노려보고, 민주당의 의제로 이끈다는 게 전북 국회의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13·20·27일로 예정돼 있는데, 적어도 대광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대광법에 대한 문제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법, 반도체 특별법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선거 기간 건드리기 어려운 연금 개혁 문제도 짚고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내달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정책을 선보여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에 맞불을 놓고 있다. 아울러 이번 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지층 결집을 기반으로 한 여야 간 '강 대 강‘ 전선 형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난항으로 치닫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3월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의 시선이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려있다는 점도 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대선 전초전'으로 보고 선거 승패를 가를 중도층 구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대로 전북지역 현안 법안의 경우 오히려 선거 정국에서 다시 공약으로 재탕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3월 국회가 여야 정치권엔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구 정치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다수당 대표의 재판 결과에 더해 조기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현안이 중앙이슈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아전인수’식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각 정당과 계파는 개헌과 자신들의 이해득실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개헌 논의를 정계 개편 주도권을 위한 싸움에 활용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물론 학계까지 제6공화국 헌법 개정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보다는 정적에는 불리하고, 자기편에게 유리한 식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외하면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제한하고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면서도 국회가 가진 특권이나 권력은 내려놓자는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여야 원로들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회 차원에서 대화 채널은 열리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얻지 않고 개헌안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논의도 안된 내용이라며 다른 시도지사의 이름을 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개헌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당은 대통령 권력을 일부 분산하면서도 정부에 힘을 더 주는 방향의 권력 구조 개편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각 탄핵 여파를 맞은 여권은 한마디로 행정부에도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 의회 권력을 견제하자는 데 목소리를 모으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권 주자인 만큼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선 “대표적인 이재명 공세 카드”라며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견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도 개헌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야 대권 잠룡들도 하나같이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편과 함께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방안을 내놨다.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의 비명계 대권주자들 또한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2022년 대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는 이 대표 쪽은 개헌을 고리로 한 지금의 구도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개헌 이슈를 꺼내는 것은 탄핵 정국을 흩트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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