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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고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서울경기인천충북지역 등 4명의 교육감과 함께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교육위 관계자는 다섯 지역 교육감 모두 교육부를 통해 전체회의에 참석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이날 이들 교육감을 상대로 상산고 등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또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하면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지역위원장 선출이 미뤄지는 가운데 직무대행을 내세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 군산지역위원장 선출방식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조강특위에서는 군산 지역에 가상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선출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선출방식으로는 경선과 단수추천 방식이 거론된다. 특히 단수추천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로 결정할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권한대행체제나 관리형 지역위원장 체제로 가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중앙당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의 비교 경쟁력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단수 후보로 갈 경우 지역위원장 공모 후보들 외 다른 인물로 추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지역위원회에는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박재만 전 전북도의원이 공모했다.
전주 상산고 자사고 탈락과 관련 여야 정당 지도부들이 한목소리로 부적절한 자사고 평가 기준지표를 집중 질타하고 나섰다. 교육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억지식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정책현장간담회에서 상산고를 무지막지하게 자사고 폐지 조치로 없애려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큰 유감이라며 교육을 또 하나의 이념 편향적인 정책으로 판단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능력 있는 학교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단히 큰 불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저도 특수고를 다니면서 학교 정책담당자의 아집과 독선으로 바뀐 정책으로 학교 (근간이) 흔들리기도 했는데 그런 경험을 가진 저에게 지금 상산고의 어려움은 특별하다며 연어가 잊지않고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자사고 학생들도 잊지않고 지역으로 돌아와 기여할 것으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산고 관련) 부당한점들을 명쾌하게 잘못됐다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교육위 간사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우수 인재를 배양하는 학교를 이렇게 맘고생 시키는 거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석고대죄하겠다며 원만한 해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도약을 위해 26일부터 열리는 교육위를 통해 추궁할건 하고 따질 건 따지고 점검할건 점검해 상산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탈락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사교육 과열, 고교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와 같은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임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어떤 행정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도 중요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와 설정 과정, 내용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교육감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장관은 해당 자사고가 지정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교육감의 운영성과 평가가 절차적 적법성과 정당성을 충족하는지, 지정 취소로 사회가 얻게되는 공익과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의 차가 어떠한 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신경민이춘석안호영 등 전북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상산고 재지정 탈락 결정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회 정상화가 불발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가 파행한 지 80일만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합의 내용을 추인하지 않은 탓이다. 여야 대치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기점으로 극한 대치를 거듭 해온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5일 이후 국회가 파행한 지 80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회 파행의 원잉이 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각 당의 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처리하기로 했으며,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정상화의 막판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 문제도 국회의장 주관으로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사일정도 합의했다. 다음달 19일까지를 6월 임시국회 회기로 정했다. 2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선출한 뒤 추경심사에 돌입하기로 했고, 다음달 11일과 17일도 본회의를 열고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조율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거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관련 문구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합의문에 담았다. 한국당은 그 동안 합의처리 한다를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았으며, 심지어 원내대표 재신임 문제까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우선 예정대로 국회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으로 생각한다며법적으로 국회 정상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소위 활동 등은 정상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한국당이 불참한 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경 시정연설을 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10명 모두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최종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았다며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전북 교육청의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상산고가 있는 전주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먼저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 교육청 100곳 중 10곳은 교육부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10점 올려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 교육청만 20점 올린 80점으로 정했다며 전북 교육청의 불공정한 평가지표로 인해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향후 교육부를 상대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자사고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군산)도 수월성, 평준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교육을 두고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는 자체가 온당치 않다며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은 다시 합리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역 교육환경에서 우수한 인력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내야지 이런 식으로 교육환경을 축소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교육부에서 진행할 후속조치에는 전북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청문 절차에서 기준점을 다른 지역에 비해 올린 부분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객관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의 최종 동의 절차를 앞두고는 도민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 탈락을 재고해야 한다며 자사고는 교육 불평등, 고교 서열화의 문제도 제기되나,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수요와 학생들의 선택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도 다른 시도의 재지정평가 점수와 비교했을 때 너무 억지스럽다며 교육부 장관 동의과정이나 사법 쟁송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란 평준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익산을)도 당초부터 전북 정치권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되니 안타깝다며 상향한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해도 0.39점이라는 근소한 차이고, 배점항목 문제도 있어 교육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기본적으로 평준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양한 교육적 수요도 존중돼야 한다며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세워 평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추후 교육부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이나 교육여건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평가기준을 10점을 올린 부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전북의 교육현실을 고려했을 때, 교육발전이 어느 정도 이뤄진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페이스북에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육감 자치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전북 교육의 자존심이자 명문사학을 공정치 못한 평가기준으로 탈락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돈 들여 교육에 투자하는 분(홍성대 이사장)에게 감사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의원 일반 산업단지였던 새만금 산업단지가 국가산단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 전환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후속 업무로써 필요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에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토부가 산단을 전환하기로 확정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에 투자유치와 국가정책지원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일반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면 미래형 자동차부품물산업IT융복합 클러스터 등 동반성장이 이뤄지며, 직접적인 정부지원도 가능해 국내외 기업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국가산단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7년 12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2년여 만에 정부가 동의를 했다며새만금이라는 국책사업에 힘을 실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앞으로 내부개발투자유치를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 대부분이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탈락 결정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교육부를 상대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민주평화당은 재지정 기준 점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반면 정의당은 자사고 재지정 탈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자사고만 폐지하면 입시경쟁을 막고 고교 서열화를 없앨 수 있느냐며 하향 평준화만 지향하는 이번 정권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학교에 온갖 불이익을 주고, 결국은 주저앉히는 게 이 정부의 교육 철학인가. 교육마저 사회주의화 시키는 게 문재인 정권이라며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혈안이 돼 눈물겨운 과잉 충성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에 대한 최종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 대변인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만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며 좌파 교육감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유 장관은 교육부 장관의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다른 시도는 자사고 평가기준이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높였고, 법적 근거도 없는 배점항목을 넣는 등 애초부터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라며 특히 80점에 0.39점 모자라는 점수로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결정한 전북교육청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파문을 직시하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상산고는 다른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은 재지정 기준으로 평가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불과 0.39점이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이 취소되면 수도권 지역 70점 받은 학교가 재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정세균조승래신경민 의원이 재지정 취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자사고는 지난 10년 간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해 성장시키기보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입시사관학교라는 불명예만 얻어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재지정 평가 탈락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교육위원회는 오는 26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등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으로, 이 자리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전국 5명의 교육감을 출석시킬 방침이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 전현직 공직자도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탈락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광역시 등 타지역 국회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진안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는 고교 평준화 정책 찬성론자라면서도 학교 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할 책무가 있다며 상산고 재지정 탈락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상산고 재지정 탈락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교육부가 제시한 자사고 평가 가이드라인은 70점인데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80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상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지표와 기준에 특정 학교를 탈락시키기 위한 임의적인 요소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원칙에서 벗어난 심의과정은 없었는지 충분히 검토해 상산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주 출신 신경민 의원도 오래전부터 운영돼 (다양한 교육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전주 상산고와 이명박 정부 때 (입시위주를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남발된 자율형사립고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부안 출신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라이온스 빌딩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에서 평준화된 교육으로 미래가 없다. 일부 수월성 교육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학생들에 학교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다른 교육청은 기준 점수가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높여놓고 0.39점 낮다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전 장관은 이어 교육청이 제멋대로 자사고 기준을 바꾸고 있는데 사회부총리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기껏 급식비 무료로 내주고 고교 무상 교육해주는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조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전북 외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상산고 재지정 평가 탈락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민주평화당 박지원(전남 목포) 의원도 페이스북에 (타지역과 다르게) 전주 상산고만 기준을 상향시켜 인가 취소를 한다면 전북은 대한민국 전북이 아닌가요라고 반문한 뒤 자사고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반대하지만 기준이라도 같아야 납득이라도 한다며 전북교육청을 질타했다. 이어 DJ(김대중 전 대통령)도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과 청와대에서 면담하며,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며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합리적 결단을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부산) 의원 역시 상산고는 지난 2014년 재지정 심사에서도 80.8점을 받으면서 자율적 교과과정을 훌륭히 시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런데 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현 정부가 폐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왔고 결국 상산고 재지정 평가 탈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과도한 이념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침범해서는 안 될 교육계까지 휩쓸고 있다며 상산고의 불합리한 자사고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춘석 의원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그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악용한 이동통신사들이 5G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해 무료라는 이유로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비디오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통해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개인의 영상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예외조항을 이용해 상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미끼영상으로 기업이 마케팅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비한 제도들을 찾아 수정보완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 에너지 정책 기구의 구성 및 운영과정에 있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산업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한 워킹그룹 구성원 75명 가운데 34명은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정책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그러나 현재 한국 에너지전력 정책 수립운영과정에서 이같은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은 모든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국가 백년대계라며 에너지, 전력 정책 관련 기구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수립을 담보될 수 있도록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익산을(왼쪽)윤준병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익산을 지역위원장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에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지역위원장 후보자 면접을 한 결과 익산을, 정읍고창 등 총 12개 지역구 지역위원장 인선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최고위는 조강특위가 올린 인선안을 이날 원안대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지역위원장 후보자 추천을 결정하지 못한 군산 등 나머지 11곳에 대해서는 이번 주께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군산에는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박재만 전 전북도의원이 공모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 후보 모두 김관영 후보보다 약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대행체제로 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고 말했다.
속보=민주평화당이 당 진로를 두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당내 의원들 일부는 탈당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11일19일 3면 보도) 천정배 국회의원은 19일 정동영 당 대표와 오찬 자리를 가졌다. 지난 18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앞선 간담회에서는 당내 상황과 지지율, 존재감, 향후 진로,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됐다. 간담회는 유성엽 원내대표, 최경환 최고위원, 장정숙 원내대변인, 김종회박지원이용주장병완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천 의원은 이날 정 대표와 만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등 당의 쇄신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과 함께 이들과 동조하는 의원들은 탈당까지 결행할 태세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 대표를 포함해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제외하고는 빨리 탈당해 3지대에서 모여 신당을 만들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조만간 움직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친 정동영계로 분류되는 박주현 의원의 전주와 익산, 완주를 묶는 전주광역시 추진발언도 당내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있다. 평화당의 전북희망소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7일 익산시청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전주의 65만 인구에 익산의 29만, 완주의 9만을 더하면 100만이 넘는 전주 광역통합시가 가능하다며이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이 통과돼도 전북 국회의원 10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산과 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이날 도내 자치단체들이 전주, 익산, 완주로 집중되면 다른 자치단체는 존재와 역할에 의미가 없어진다며현실성이 없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전주갑)도과거 전주와 김제, 전주와 완주 통합 논의도 결국은 무산됐다며다시 전주, 익산, 완주를 묶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임정엽 전북도당위원장은 완주 같은 경우 전주-완주 통합 논의 이후 상처도 아물지 않은 상태다며 지역하고 서로 합의도 안 된 내용을 섣불리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 속보=한국농수산대학의 영남캠퍼스 분교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의 법안에 맞불 성격을 갖는 법안이 발의됐다.(관련기사 17일자 3면, 18일자 1,2면)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한농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한농대는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인 전라북도에 완전한 형태로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소재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캠퍼스 분할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기도 화성시에 있던 한농대를 전북으로 이전한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농업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서였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계기로 소재지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은 종식하고 더 많은 집중 지원과 투자를 통해 젋은 농수산업 이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의원 침체된 화훼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농민, 대중소기업, 정부, 화훼인이 협력해 다양한 소매유통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화훼산업 진흥을 위한 유통채널 확대 및 소비촉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정재호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 3명의 여야 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화훼협회와 (사)한국농어촌빅텐트가 주관했다.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박기환 선임연구위원은 위기에 놓인 화훼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화훼 수집 및 분산 기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화훼 거점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화훼소비 저변 확대 차원에서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에서 화훼를 판매하도록 해 꽃에 대한 소비자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화원협회 박운호 회장은 꽃 소매업(화원)은 골목상권의 주류룰 이룬다며 이같은 생계형 화원은 소자본 창업과 1~2인 운영의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요소이므로 국가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화훼 농가와 관련 업계,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지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인권보장 등 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가외국의 입법례 등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 했다. 이 위원장은 낙태죄 법 개정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진 않다그러나 입법을 서두르기보다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토양정화업자가 본사가 있는 광역시도 외 다른 지역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토양정화시설의 본사가 있는 광역시도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정화시설이 있는 자치단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자는 본사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사가 있지 않은 지역에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자치단체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오염토양이 반입하는 해당지역의 환경,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어렵고, 환경오염을 우려한 민원 등 각종 분쟁이 계속 발생한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한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칙에는 기존에 설치된 정화시설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시 등록하도록 돼 있다.
전국 농민단체가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발의한농어업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는 18일 국회에서 농업 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김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3월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을 각각 발의했다.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고, 산재보험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김지식 회장은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산업 특성상 야외노동이 많고 환경 지배적인 농업 분야의 경우 그 피해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다며정부가 농업분야의 피해보전과 농업인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농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농번기라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한 달 만에 7000여 명의 농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김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 농연은 기자회견 직후 서명부를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김양건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250만 현장 농업인의 염원이 담긴 미세먼지 피해대책 입법 촉구 서명안이 국회에 전달된 만큼 농업분야 미세먼지 4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18일, 전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이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이용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2016년 한양대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처음 지정돼 운영됐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는 발달 장애인 거점병원이 없어 형평성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협의 끝에 전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인하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며 이번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으로 전북 발달장애인 분들의 건강관리 및 행동 치료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전북대 약대 유치, 전주시 커뮤니티케어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까지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해 정부의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의장 내년 21대 총선 출마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구는 종로구다. 통상 국회의장을 지낸 직후 총선에는 불출마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정 전 의장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전 의장은 18일 전북일보와 만나 국회의장 시절 분권형 개헌을 통과시키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다며 다음 대선을 앞두고 개헌의 동력을 모으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을 지낸 후 불출마가 관례라고 하지만 박준규황낙주이만섭이효상 전 의장 등 출마한 사례가 있다며 아직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지역구는 사실상 종로구로 정했다. 정 전 의장은 한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 종로 구민들의 50%이상이 나를 재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실제 종로구민들을 만나봐도 내가 나오길 원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출마하면 참 고마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종로에 나올 경우 민주당과 청와대가 정 전 의장의 출마를 지원할 것이란 설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종로로 집을 옮겨 출마 의중을 드러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치열한 물밑 경쟁도 예상된다. 최근 지역사회에 돌고 있는 전북 복귀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 전 의장의 고향은 진안이다. 그는 전북에서 4선(15161718대)을 하다가 1920대에 종로에서 의석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전북 지역출마설이 돌았다. 정 전 의장은 후배 자리를빼앗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내가 갈 자리도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상산고를 비롯한 전국 자율형사립고 24개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결과는 오는 20일 부터 차례로 발표된다. 정 전 의장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 점수를 다른 지역(70점)과 달리 80점으로 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개인적으로는 상산고가 존치해야 전북의 명성도 높아지고 교육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사실상 무산된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정 전 의장은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한 여건을 좀 더 마련한 뒤 계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추후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제3지대 창당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정동영 당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단행이 계기가 됐다. 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과반 이상은 정 대표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제3지대 창당 등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빨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나 혁신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 의원들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당내 상황과 지지율, 존재감, 향후 진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성엽 원내대표, 최경환 최고위원, 장정숙 원내대변인, 김종회박지원이용주장병완천정배 의원이 참석했다. 윤영일정인화 의원은 지역 일정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들은 제3지대 창당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정동영 당대표, 김광수 사무총장, 박주현 수석대변인, 조배숙황주홍김경진 의원은 간담회에 불참했다. 주로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당이 지지율도 낮고 존재감도 없어 이대로 갈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비상대책위원회나 혁신위원회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추후 진로에 대해서는 제3지대 창당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 대표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수석대변인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게 계기가 됐다. 유 원내대표와 최 최고위원은 박 수석대변인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정 대표가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사안을 계기로 당 내부에서 제3지대 창당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당 내부의 쇄신 움직임 역시 제3지대 창당을 위한 준비절차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탈당이 제3지대 창당 등 호남발 정계개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홍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강성 친박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당하면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한국당 합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른미래당 내 호남 중진의원들의 이탈을 부추길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홍 의원의 탈당이 도리어 보수 대통합과 제3지대 창당의 촉매제가 되는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평화당 내 제3지대 창당 움직임과 한국당의 강성 친박 의원들의 탈당 상황이 맞물리면 야권발 정계개편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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